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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승소사례 ]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등급 1급을 취소하고 5급으로 재결정, 부당이득 약1억 징수 결정
    2020-04-14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자의 장해등급 1급을 취소하고 5급으로 재결정하면서 재해자에게 약1억원을 부당이득 징수한 처분을 하였으나,​법무법인 사람이 재해자를 대리해 승소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사건경위] 1. 재해자는 공사현장에서 떨어지는 물체에 맞아 머리와 목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2. 재해자는 척수손상, 경추 제4-5 전위, 경추 제4-5 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근로복지공단은 2006년 장해등급 1급 3호 결정을 하였습니다.3. 근로복지공단은 2015년 장해등급을 5급 8호로 재결정하면서 1급과 5급 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 약1억원을 부당이득 징수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주장]재해자는 자신의 상병상태를 과장해서 장해등급 1급 결정을 받아 매월 약 300여만원의 장해급여를 더 지급받았기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를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 자력을 가지고 있다.​그렇기에, 근로복지공단의 징수처분은 적법하다. [법무법인 사람 주장근로복지공단의 징수처분은 '위법하다' 주장1. 재해자가 고의로 잘못된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2. 2006년 당시 1급 3호의 장해가 없었음에도 재해자가 과장해서 장해등급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3. 재해자가 잘못 지급된 돈을 쉽게 반환할 수 있을 정도의 자력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없다.​[법원의 판단]1. 최초장해등급 결정에 있어 재해자의 부정행위나 중대한 과실이 개입되었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는 점2. 이미 지급된 장해급여 및 간병급여액 상당을 재해자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거나 쉽게 원상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3. 근로복지공단은 하자있는 최초 장해등급 결정일로부터 약 9년이 경과된 후에야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한 점 등​최초장해등급 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 등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으로 얻게될 공익상의 필요가 재해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볼 수 없기에,​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결론적으로, 재해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약 1억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 사람' 승소! 
  • [승소사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 업무상의 재해(진폐증)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우울증)에서 자살 VS. 업무와 관련 없는 병으로 인해 자살
    2020-01-2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업무상 재해(진폐증)로 인한 정신적 이상상태(우울증)에서 자살 산재 가능"[사건경위]1. 재해자는 탄광의 채탄부로 근무한 분진작업력이 있는 자입니다.2. 재해자는 1986. 05. 02. '진폐증' 진단을 받아 장해등급을 받고 '호흡곤란, 객담, 기침'등의 증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3. 재해자는 '진폐증, 속발성기관지염' 진단 이후 '수면장애, 우울증'으로 정신과에서 항우울제, 항불안제의 약물투여 및 상담치료를 받던 중 '기침, 호흡곤란, 객담' 등의 증상 악화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4. 재해자는 2013. 05. 10. 퇴원 후 진폐증, 속발성기관지염의 상태가 악화되었고, 배우자가 2013. 05. 29. 11:40경 외출했다가 14:00경 집에 돌아와 보니 재해자는 농약을 마신 흔적이 있고 의식 및 호흡이 없는 상태로 쓰러져 있었습니다.5. 유가족은 재해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4. 06. 02. '진폐 이후에 생긴 우울증에 의한 자살과의 연관성보다는 2014. 4월에 발생한 뇌경색에 의한 연관성이 크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했습니다.6. 유가족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재심사위원회는 유가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사건쟁점]재해자의 사망이 진폐증에서 비롯된 우울증에 의한 자살이고 그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복지공단 주장]​재해자가 갑작스런 호흡곤란 증상이 있어서 수차례 119구조대를 이용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점, 재해자가 자살 전력이 있긴 하나 그 시기가 6년 전이고 음주에 의한 충동적인 자살시도였다는 점, 재해자가 사망하기 40일 전인 2013.04.17.뇌경색 진단 및 치료를 받고 2013.05.01.에도 뇌경색 치료를 받은 점, 뇌졸중 후에 우울증의 발현이 의학적 견해에서 유의미한 점,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회의 소견이 망인의 사망은 진폐 이후 생긴 우울증보다는 뇌경색에 의한 우울증에 의한 연관성이 크다고 밝히고 있는 점,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의 소견은 망인이 뇌경색을 앓았던 자라는 사실을 몰랐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자살은 뇌경색에 의한 우울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법무법인 사람 주장]​재해자는 업무상의 재해인 진폐증 등으로 요양 중인 사람으로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이거나,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이거나,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법원의 판단]​재해자는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폐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뇌경색은 후유증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회복되는 추세였음에 반해, 폐질환은 장기간 앓아오면서 평소에도 폐질환의 완치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절망감을 자주 표현하였고, 자살시도의 전례가 있으며 2013년 자살 시도 직전에 폐질환의 양상이 악화되었으며 사망 당일 치료 불가능함을 절망적으로 표현한 점을 고려할 때, 뇌경색과 폐질환 중에서 폐질환의 인과관계가 더 있으리라 사료된다.▶ 법무법인 사람 승소​​ 
  • [승소사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과 불면증 악화로 자살을 할 경우 산재가 가능할까?
    2020-01-2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과 불면증 악화로 자살을 할 경우 산재가 가능"[사건경위]1. 재해자는 연구소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재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 내의 재해자 차량에서 음독하여 사망.2. 유가족은 재해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으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3. 근로복지공단은 '연구실패, 직장 내 직원과의 갈등, 해고 불안감 등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는 있으나 이로 인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를 초래하여 자살까지 이르게 할 만한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고인의 개인적 취약성에 의한 우울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여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심의 결과를 이유로 부지급 처분4. 유가족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니 기각 결정.​[사건쟁점]1.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인지2. 재해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근로복지공단 주장]​재해자가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해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법무법인 사람 주장]​재해자는 연구소에서 4~5년간 신약개발 연구업무를 수행하면서, 리더의 역할의 어려움, 직원들과의 마찰, 지속적인 영어회의, 연구논문 발표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겪고 심한 우울증과 불면증을 호소하였다. 2012년 말경 에이즈 신약개발 프로젝트가 완전히 실패하고 2013년 경 C형간염 신약개발 프로젝트도 종료될 위기에 처하자 프로젝트 책임자였던 망인은 극심한 자책감, 좌절감으로 우울증상이 악화되어 자살에 이르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법원의 판단]​재해자가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 및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법무법인 사람 승소​​
  • [승소사례]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 진폐 합병증 치료 중 약물로 인한 수족지 장해 발생 후 요양 중 사망 - 수족지 장해에 대한 보상 가능할까요?
    2020-01-21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진폐 합병증 치료 중 약물로 인해 수족지 장해 발생하였고 합병증 요양 중 사망했을 경우, '진폐 합병증은 치료 중이었다.'는 이유로수족지 장해의 장해급여를 부지급 처분한 사건"[사건 경위]1. 재해자는 탄광, 광업소 등에서 근무하였고, 1984년 진폐증 진단을 받아 2005. 6.17. 진폐장해등급 제13급(진폐의 병형 제1형)입니다.2. 재해자는 진폐증, 성인호흡곤란증후군, 급성간질성폐렴, 폐쇄성 동맥경화증, 아스페르길루스증, 폐색전증의 진단을 받았습니다.3. 재해자는 진폐증과 폐렴 치료 중에 발생한 폐혈증 쇼크를 치료받고자 투여된 승압제로 인해 사지에 괴사가 나타났고,2015. 5. 7. 수족지 절단술을 받았습니다.4. 2015. 8. 17. 수지·족지 절단부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추가상병 승인에 의하여 요양을 계속 받다가 2017. 7. 21. 사망하셨습니다.5. 재해자는 2005. 6. 17 부터 2017. 7. 21. 사망할 때 까지 진폐장해등급 제13급에 상응하는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만을 지급 받았고,6.유가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재해자의 수지·족지의 기능장해에 대한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7. 근로복지공단은 2018. 1. 10. '진폐증'은 증상이 고정 상태이기에 치료가 필요 없지만, 진폐로 인한 합병증은 재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증세가 미고정 상태이며, 재해자의 수족지 절단은 합병증의 치료 과정(요양중)에서 비롯되었으며 합병증이 치유의 상태가 아니기에 장해급여를 부지급 처분하였습니다. [사건 쟁점]재해자의 사망 당시 또는 사망 이전의 상태가 '치유' 상태였는지,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근로복지공단 주장]재해자의 수족지 절단은 합병증의 치료 과정에서 비롯된 '파상된 상태'라 할 것이고, 장해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궁극적인 치유의 대상은 진폐 합병증 그 자체라 할 것인데, 망인은 사망 당시까지 진폐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 요양 중이었으므로 '치유'되지 않은 상태이다. 장해급여 지급의 기본원칙에 따라, '치유'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근로복지 공단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1. 신체 부위별로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이유로 장해 등급을 판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 할 수 없다.2. 재해자의 경우에 진폐의 합병증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양 수부 수지절단의 증상이 고정되었더라도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법무법인 사람 주장]​진폐증의 병리학적 특성과 관계 법령을 종합해 보면, 재해자는 2005. 6. 17. 진폐장해등급 제13급을 부여받았을 때 이미 더 이상 진폐증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였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망인은 수지 및 족지에 대해 절단술을 받은 이후 양손 모두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상태로 증상이 영구적으로 고정되었음을 진단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수지 절단 장해에 대하여도 장해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법원의 판단]​재해자의 양 수부 수지 절단은 절단술 이후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된다.진폐증과 진폐증의 치료중에 우연히 발생한 수지 절단이 모두 고정되었으면, 합병증의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 요양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 요양을 이유로 치료 및 개선 가능성이 없는 진폐증과 수지 절단에 대한 장해 인정을 거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재해자의 진폐합병증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 수지 절단에 대한 장해급여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가족의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를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 법무법인 사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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