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업무 중 로 '우측 수부 및 족부 전기화상,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으로 요양 종결 후 장해급여 신청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2급 제5호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아 장해연금과 간병급여을 수령하여 왔습니다. 이후 공단이 의뢰인은 독립보행이 가능하여 장해상태가 제2급 제5호에 미달한다고 하여, "장해등급결정을 소급하여 취소하고 조정 제8급의 장해등급으로 변경하며, 현재까지 지급받았던 장해연금차액과 간병급여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한다"는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 본 사건의 특징 산재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도 장해등급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판례를 이끌어 낸 중요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사람 언론보도" ​ ​▎ 결과 법무법인 사람은 공단이 최초 장해등급결정처분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였으나, 장해등급 재결정 당시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장해를 고려하지 않았던 점은 위법하다고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장해등급 재결정 및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사 현장 로 '중골 골절-분쇄형' 등의 상해를 입고 산재로 승인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발뒤꿈치의 후유 장해로 노동능력이 감소되어 생계의 곤란함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기에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 본 사건의 특징 산재 발생 원인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 등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첫째, 적극손해로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보조구구입비, 개호비(간호비용) 등이 있습니다. 둘째, 소극 손해로 재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으리라고 예측되는 이익으로 일실이익, 일실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액이 위자료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지급된 산재보험급여에 대해서는 공제 및 과실 비율에 따른 상계가 이루어집니다. ​ ​ ▎ 결과 법무법인 사람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어 ​의뢰인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약 3,000,000원에 대한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의뢰인은 이 사건 사고로 산재보험 휴업급여 약 2,400만 원, 요양급여 약 900만 원, 장해급여 2,500만 원을 지급 받고, 산재보험급여에서 지급되지 않는 위자료에 대해서는 추가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 판결 주요 내용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작업발판이나 안전장치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피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 사건개요 의뢰인은 굴삭기 작업 중 로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무릎 부위 상해를 입고 산재로 승인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무릎의 후유 장해로 노동능력이 감소되어 생계의 곤란함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기에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 본 사건의 특징 산재 발생 원인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 등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첫째, 적극손해로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보조구구입비, 개호비(간호비용) 등이 있습니다. 둘째, 소극 손해로 재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으리라고 예측되는 이익으로 일실이익, 일실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액이 위자료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지급된 산재보험급여에 대해서는 공제 및 과실 비율에 따른 상계가 이루어집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에 대한 안전조치'등을 이행하지 않은 점 과 피용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어 ​의뢰인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약 5,000,000원에 대한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의뢰인은 이 사건 사고로 산재보험 휴업급여 약 5,300만 원, 요양급여 약 1,600만 원, 장해급여 4,900만 원을 지급 받고, 산재보험급여에서 지급되지 않는 위자료에 대해서는 추가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판결 주요 내용 “피고의 근로자인 A는 운전석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시동을 끄거나 안전레버를 내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에 원고가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굴삭기에 승차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는 바, 피고는 A의 사용자로서 A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