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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소사례] 진폐재해위로금차액지급거부처분취소 : 산재법 제 36조 제7항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해야 하는가 VS. 하지 말아야 하는가?
    2019-08-22
    진폐재해위로금 차액 지급 거부처분 취소"산재법 제36조 제7항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해야 하는가? VS. 하지 말아야 하는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제7항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전체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이하 "최고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니 아니한다.​최고보상기준금액이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시 재해자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최고보상기준금액보다 평균임금이 높으면 최고보상기준금액이 산재보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으로 적용됩니다. [사건 경위]​1. 재해자는 광업소에서  1973. 5. 28. 부터 1994. 3. 31.까지 굴진선산부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입니다.2. 재해자는 2013. 3. 18. 진단결과 진폐장해 13급을 판정받았습니다.3.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할 때, 재해자의 평균임금이 산재법 제36조 제7항(최고보상기준금액)에서 정한 전체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자,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최고보상기준금액인 173,120원을 기초로 해서 진폐재해위로금을 산정해서 2014. 10. 29.까지 두차례동안 37,220,800원을 지급했습니다.4. 재해자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진폐법)상의 진폐재해위로금을 산정할 때는 산재법 제36조 제7항이 적용되지 않고, 진폐법에 의한 진폐위로금은 53,355,026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게 위 금액과 3번의 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했습니다.5.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차액지급청구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한 기각결정을 했습니다.​​​[사건 쟁점] ​구 진폐법 하에서는 장해위로금 및 유족위로금의 산정에 있어서 산재법상 장해보상일시금과 유족보상일시금이 그 기준이 됨에 따라 산재법 제 36조 제7항(최고보상기준금액)이 적용 되었었는데, 진폐재해위로금의 산정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현 진폐법 또한 산재법 제36조 제7항(최고보상기준금액)을 적용 해야하는가?  VS. 하지 말아야 하는가? 가 쟁점입니다.​[근로복지공단 주장]​진폐법, 산재법의 전반적인 제도의 목적, 취지 및 규정 상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재법 제36조 제7항에서 정한 최고보상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재해자의 차액지급청구에 대하여 이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법무법인 사람 주장]​진폐재해위로금의 산정에 있어 산재법 제36조 제7항을 준용한다는 법률 규정이 없으므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산정에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법원의 판단]​진폐재해위로금을 산정할 때 진폐법 제25조 제2항에서는 산재법 제5조 제2호 및 제36조 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별표2에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산재법 제36조 제7항(최고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진폐재해위로금을 산정할 때 산재법 제36조 제7항(최고보상기준금액)이 적용된다는 법적근거가 없다.​따라서 진폐재해위로금의 산정에 산재법 제36조 제7항이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구 진폐법 하에서는 장해위로금 및 유족위로금의 산정이 산재법상 장해보상일시금과 유족보상일시금이 그 기준이 되었기에  산재법 제36조 제7항이 적용되었었습니다.​ 하지만,​현 진폐법은 제25조 2항에서 진폐재해위로금의 산정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산재법 제36조 제7항을 준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주장하는 구 진폐법의 규정은 현 진폐법 적용의 대상인 재해자의 진폐재해위로금을 산정에  준용할 근거가 없어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합니다.    
  • [승소사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 진폐증 환자의 사망 사인이 진폐증이 아닌 경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2019-07-0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진폐증 환자의 사망 사인이 진폐증이 아니었으나,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합병증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승소" [사건쟁점]이 사건의 재해자는 진폐증 환자였으나, 사망진단서 상 직접사인은 폐혈성쇼크, 중간선행사인은 폐렴, 선행사인은 베게너 육아종증으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위해서는 망인의 사망과 기존 진폐증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주장 : 망인은 '베게너 육아종증' 등의 기존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폐렴이 이환되어 이것이 2차 감염에 의해 패혈증으로 진행되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진폐증과 사망사이에 산재보험법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무법인 사람 주장 : 망인의 사망원인은 베게너 육아종증에 의한 폐렴, 패혈증 쇼크지만, 베게너 육아종증은 면역억제 치료를 하는 경우 그 사망률이 높지 않고, 망인의 경우 기존의 폐질환(진폐)이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며 호흡곤란을 악화시켰습니다. 또한 망인의 폐렴 발병 자체도 베게너 육아종증만이 단독으로 작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공동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진폐증이 망인의 직접사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베게너 육아종증, 폐렴, 패혈증 등의 발생 및 악화에 망인의 진폐증이 상당한 영향을 주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기에 진폐증 및 합병증과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입니다.[결론]법원은 망인이 사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망인의 진폐증이 다른 질병인 베게너 육아종증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사람 승소 
  • [승소사례] 요양급여 지급 거부처분 취소 - 진폐장해등급을 받은 재해자가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으로 요양급여 신청
    2019-06-26
    요양급여 지급 거부처분 취소"기존에 진폐증을 앓고 있는 재해자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요양급여 지급 거부처분은 법적근거가 없다고 하여 승소" ▷ 근로복지공단 주장 : 산재보험법령상 진폐보상체계는 당연히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따른 폐기능의 장해를 포괄하고 있다. 이미 진폐증을 산재로 인정받아, 진폐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진폐보상연금을 수급중인 재해자에 대해서는 별도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 또는 장해급여의 산정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동일 장해에 대한 중복적 보상이다.▷ 법무법인 사람 주장 : 산재보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등에 의하면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자의 분진 경력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닌 이상 재해자에게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요양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결론]법원은 재해자가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재요양 신청(진폐로 장해등급을 결정받은 자의 이후 만성폐쇄성폐질환에 관한 요양신청은 재요양 신청으로 본다)으로 해야 했어도, 근로복지공단 은 재해자가 착오로 최초요양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재해자에게 재요양 신청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보완요구를 한 후 재해자의 의사를 토대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해야했으므로, 보완 요구를 하지 않고 이루어진 근로복지공단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사람 승소​ 
  • [승소사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은 이성동복 형제자매도 유족급여 수급 가능
    2019-05-0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이성동복(異姓同腹) 형제자매도 유족급여 수급자, 가족관계등록부 상이 아닌 유전자 감정을 통한 혈족 인정으로 승소" [사건쟁점]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망인 사이에 형제자매관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에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주장 : 가족관계등록부 상 형제자매 관계가 아니므로, 유전자검사에 사용된 모근이 원고와 망인의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또한, 부계의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사람들 또한 동순위의 수급권자임으로, 원고들만이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를 청구하였기에 적법하게 수령할 수 있는 유족 급여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처분을 한다.▷ 법무법인 사람 주장 : 병원 장례식장 직원이 망인의 머리카락을 채취하였고 그 옆에 장례식장의 명판이 날인되어있다. 또한, 원고들보다 선순위의 유족급여 수급권자(사망)또한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다.[결론]법원은 비록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친부(B)와 D가 혼인하여 망인을 낳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유전자 검사 시 원고와 망인이 동일 모계혈족관계에 있으므로 망인은 원고들과 어머니(A)만을 같이 하는 이성동복(異姓同腹)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원고들은 산재보험법에서 정하는 망인의 '형제자매'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사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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