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업무 중 쓰러져 로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같은 사망은 업무상 질병(과로사)에 해당한다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단은 "지병인 뇌동맥류의 파열로 판단되며, 단기 및 만성과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기에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함"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업무상 질병의 판단에 있어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 ​특히, 공단의 자문의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송 절차에서 법원이 정한 감정인(의사)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감정의에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은 고인이 쓰러지기 직전 사업주에게 업무상 이유로 질책을 받았으며, 사업주도 이 날 통상적인 수준보다 심하게 질책한 점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뇌동맥류가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입증을 위한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진료기록감정의는 "망인이 쓰러지기 직전 상황으로 보아 망인의 업무적 요인이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회신했습니다. 그 결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망인의 사망에 망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뇌동맥류와 흡연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작업 진행 정도와 관련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뇌동맥류가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파열됨으로써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각각 2000년, 1993년 진폐병형 1형)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요양 중이었습니다.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는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진폐장해등급 제13급은 2003. 7. 1. 신설된 것으로 2003. 7. 1. 이전에 진폐병형 제1형을 진단받은 청구인들의 경우 장해등급기준에 미달된다."고 하여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진폐병형 제1형 판정을 받을 당시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해당되는 장해등급 규정이 없었음에도, 진단 이후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 개정된 것)에 따른 장해등급을 적용받아 장해급여청구권의 발생이 인정될 수 있는지 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은 동일 쟁점 판결례를 바탕으로 개정된 규칙조항에 이전에 진폐병형 제1형 진단을 받았더라도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여 장해급여 대상임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지급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장해위로금(진폐장해위로금, 현행 진폐재해위로금)은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 판결 주요 내용 “개정 시행규칙 규정은 시행규칙 시행 전에 진폐증 제1형 진단을 받은 진폐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원고들은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2003. 7. 1. 경 장해급여 청구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들에 대하여 개정 시행규칙이 적용되지 않아 원고들이 장해급여 지급대상 및 장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최은영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중 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같은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단은 "고인에게 연구실패, 직장 내 직원과의 갈등, 해고 불안감 등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는 있었으나, 극단적 선택까지 이르게 할 만한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개인적 취약성에 의한 우울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 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구체적인 병력이 없다거나,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극단적 선택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자살 직전에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은 고인이 책임 프로젝트의 실패, 리더 역할의 어려움과 직원들과의 마찰, 지속적인 영어회의와 연구논문 발표 등으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겪고 우울증과 불면증을 호소해왔으며, 사망 직전에 또 다른 책임 프로젝트가 종료될 위기에 처하자 극심한 자책감, 좌절감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것이라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고인은 우울증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기에 극단적 선택 이전 우울장애 증상을 보인 것에 대한 대한 가족 및 동료들의 진술이 법원의 판단에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 판결 주요 내용 "망인이 당시 처했던 상황,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보였던 증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극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하여 우울증상이 발병·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업무상 스트레스 외에 달리 망인에게 극단적 선택을 할만한 동기나 계기가 될 수 있을만한 사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