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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폐광 이후 진폐증 악화로 장해등급 11급→3급, 재해위로금 "총 약 1억2천만원 지급" 판결 ▎ 사건개요 망인은 1975년부터 1992년까지 광업소에서 근무 하였던 자로, 재직 중이던 1988년 에 진폐증 제1형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2003년 에는 진폐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고, 상병이 점차 악화하던 2008년 에는 재진…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손목 디스크 TFCC(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산재, 추가상병 불승인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30년간 광업소에서 굴진선산부 등으로 일하며 장기간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상병을 입었고,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요양 중이던 2021년, 의…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용접공 소음기준 미달 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 "취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99년부터 최근 2018년까지 약 19년간 용접, 파쇄기계 가동 등 업무 를 수행 해 왔습니다. 망치, 그라인더, 용접기 등을 사용하며 지속해서 높은 수준의 소음에 노출 된 결과, 의뢰인은 감각신경성 난청 의 상병을 입었습니…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퇴사 40년 후 진단받은 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 "취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4년부터 1982년까지 약 8년간 탄광에서 선산부로 근무 하며 채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약 100dB의 강한 소음에 지속해서 노출 되어 왔습니다. 의뢰인은 퇴사 후 2012년부터 이명 과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등을…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장해등급 제7급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3년간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 하면서 오랜 기간 분진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2022년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형(1/1), 심폐기능 F1(경도장해) 에 해당하는 진폐증 을 확인받았고, 그…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무릎 퇴행성 관절염 산재 요양 불승인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4년부터 2015년까지 약 31년간 지게차 성능 테스트 작업과 부품 출하업무를 담당 했던 자입니다. 지게차 성능 테스트를 하며 하루 수십 회 65cm 높이의 지게차에 탑승과 하차를 반복하고 페달을 밟으면서 무릎관절을 굽…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중이염 수술력 있는 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0년대에는 광업소에서 채탄 및 굴진업무 를, 1990년대에는 공사현장에서 터널공으로 착암작업 등을 수행 해 온 자입니다. 장기간 과도한 소음에 노출 된 결과, 2021년 의뢰인은 주치의로부터 '우측 화농성 중이염, 양…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한쪽 귀만 인정됐던 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등급 10급→7급 재판정" 결정되어 "장해급여 약 4천8백만원…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7년부터 2006년까지 약 30년간 제철소에서 철판을 정정하는 작업을 수행 했던 자로, 작업 과정에서 평균 94dB 이상의 소음에 지속해 노출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근무 중이던 2006년에 90dB 정도의 청력소실로 …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과로사, 정신질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산재 진료계획 불승인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년 지하주차장 공사 중 집수장 입구에 다리가 빠져 넘어지면서 무릎이 꺾이는 낙상 사고 를 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턱 열상, 슬관절 염좌 등의 상병과 함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하 'PTSD') 를 진단 받…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산재 요양 일부불승인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약 9년간은 시멘트공장 설비청소업무를, 약 3년간은 진미채 생산작업을 수행하였고, 최근 약 5년간은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며 장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무릎, 어깨, 손목 부위의 통증을 호소…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시멘트공장 유해물질로 인한 폐암(석면폐증) 산재 요양 불승인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7년간 시멘트공장에서 근무 한 자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경비, 시멘트 운반, 유통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오랜 시간 유해물질에 노출 되어 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2014년 '원발성 폐암' 을 진단받았고, 2019년 …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장해등급 11급→3급 사망 후 상향, 재해위로금 "약 4억 2천만원 지급"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의 배우자인 망인은 1968년부터 1993년까지 탄광에서 근무 하였던 자입니다. 망인은 재직 중이던 1980년 에 최초로 진폐증 진단 을 받은 후 1996년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고, 2003년부터 진폐 합병증인 '활…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황장애, 우울증 손해배상 "4천만원 지급"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97년부터 최근까지 약 26년간 신문 발행 주식회사에서 장기근속하였는데, 근무하는 동안 매출부서 담당자로부터 욕설과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을 지속적으로 당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로 인해 직장 내에서 의…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신체부담업무로 인한 무릎(슬관절) 산재 추가상병 불승인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4년간 채탄선산원으로 근무 한 자로, 채탄, 굴진, 케빙, 보수 등 장기간 강도 높은 신체부담업무를 수행 해왔습니다. 그러던 2017년, 의뢰인은 양측 어깨(견관절)와 팔꿈치(주관절)에 대해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산재, 폐기능검사 신뢰도 부족으로 미지급 보험급여 불승인 - "취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의 부친인 망인은 1981년부터 1988년까지 탄광 에서 분진작업에 종사 한 자 입니다. 망인은 분진노출로 인하여 2004년 '진폐병형 제1형(1/0), 합병증 tbi, 합병증 활동성폐결핵(tba)' 을 진단받았습니다. 이후 2…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