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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선반청소 미끄러짐 사고로 사지 부전마비 산재, 민사 손해배상 "1억 원" 지급 판결 ▎ 사건개요 망인은 철도차량의 청소용역 업무를 수행 하던 자입니다. 그런데 2014년 의뢰인은 차량 전반 청소시 객실 의자를 밟고 선반을 걸레로 닦던 중 미끄러지며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 를 당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척수의 불완전 마비를 …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합병증 사망 유족에 재해위로금 "약 3억 1천만 원" 지급 판결, 산재 행정소송 승소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9년부터 1993년까지 약 24년간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 한 자로, 해당 광업소가 폐광되기 3개월 전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망인은 재직 중이던 1984년 처음으로 진폐증 1형 을 진단 받았습니다. 퇴직 후 증상이 …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사고 재요양 후 공단의 장해등급 하향 재판정, 산재 소송으로 기존 장해등급(조정7급) 유지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2년 운행하던 지게차가 전복되는 사고 를 당하여 '좌측 대퇴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우측 경비골 원위부 골절, 우측 제5중족골 골절' 등 복합적인 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아 2013년…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도로정비원, 건설 일용직 어깨, 무릎 직업병 산재 인정, 요양급여 승인 행정소송 승소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7년부터 여러 회사와 현장에서 자재 운반, 상하차 등 업무 를,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도로정비 작업 을 수행 한 자입니다. 오랜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 한 결과 어깨, 무릎 등 부위의 통증 이 발생했고, 퇴직…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금속 프레스 작업 소음노출 1년만 인정? 난청 산재소송 승소 판결 - 장해급여 승인 지급 ▎ 사건개요 망인은 1979년부터 2008년까지 약 22년간 A광업소에서 크라샤 작업, B금속에서 프레스 작업 을 수행 한 자입니다. 높은 수준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 된 결과, 청력이 점차 악화되어 2021년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80.8dB, 좌…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건설 형틀목공 24년 퇴직 후 진단받은 허리 디스크(제3-4요추 추간판 탈출증) 직업병 산재 승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10년간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 하고, 이후 약 24년간은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으로 근무하며 오랜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 하였습니다. 그 결과, 퇴직 후인 2021년 일명 '허리 디스크'라고 불리는 '제3-4요추 추…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폐광 탄광 근무 전 진폐증 진단 후 장해등급 7급 상향, 유족 재해위로금 "약 2억 5천만 원" 지급 판결 ▎ 사건개요 망인은 1978년부터 1993년까지 약 15년간 A탄광을 시작으로 여러 광업소에서 근무 하며 오랜기간 분진작업 을 수행한 자입니다. B탄광 퇴직 후인 1982년 처음 진폐증 1형 을 진단받았으나, 당시는 진폐증 1형에 대한 장해등급이 …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급식실 조리원 17년 근무로 허리 척추협착증(4-5번) 직업병, 수술 후 산재 요양 승인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약 17년간 급식실 조리원 으로, 이후 약 1년간 요양보호사 로 근무하며 오랜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 하였습니다. 그 결과 허리 부위에 심한 통증 이 발생하여 2022년 '척추협착 요추 (4-…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재요양 중 사망 진폐 근로자, 평균임금 높게 산정해 유족급여 보상 차액 추가 지급 - 산재 행정소송 승소 판… ▎ 사건개요 망인은 1982년부터 광업소에서 근무 하였던 자입니다. 1988년 진폐증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 11급을 인정받아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고, 이듬해인 1989년 퇴직 하였습니다. 이후 진폐 증상이 악화되어 1996년 재요양 을 받았…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형사·산업안전 [중처법 6호] 공동주택 관리현장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 현장소장 집행유예"… ▎ 의뢰인들이 운영하는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아파트 천장 누수 점검을 위해 소속 근로자가 사다리 위에 올라 천장을 확인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중증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사업…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형사·산업안전 벌목 작업 중 근로자 사망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 집행유예 및 벌금형" 판결 - 형사 피의자 변호 ▎ 의뢰인은 피고인 A와 B조합 으로서, 강원도 인제군 소재 야산에서 임도개설 공사를 진행하던 중 벌목 작업을 수행하던 일용직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무에 머리를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공사는 피고인 B조…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형사·산업안전 지하철 공사현장 사망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 벌금형” 감경 판결 - 형사 피의자 변호 ▎ 2019년 지하철 연장선 건설현장 지하 3층에서 방수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상부에서 추락한 건설자재(H빔 등)에 머리를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공사는 2개의 건설사가 공동으로 수주하였고, 방수공사는 이들로부터 …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형사·산업안전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 벌금형' 판결 - 형사 피의자 변호 ▎ 의뢰인은 실내건축공사업체의 이사 이자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로, A 대학교 시설공사를 진행하던 중 근로자가 이동식 비계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근로자는 비계의 바퀴 고정장치와 최상부 안전난간이 미설…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형사·산업안전 공공 공사 뇌물공여 형법 위반 “건설사 대표 벌금형 “ 감경 판결 - 형사 피고인 변호 ▎ 의뢰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의뢰인은 한 지자체가 발주한 하수도 공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편의를 부탁하며 총 5회에 걸쳐 약 800만 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 로 수사…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형사·산업안전 고물상 추락사 산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 집행유예’ 판결 - 형사 피고인 변호 ▎ 사건개요 의뢰인이 운영하는 고물상(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폐지를 하역하던 중, 깊이 1.6m의 수집 구덩이로 추락하면서 경부척수 외손상 등 부상을 입고, 치료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 하였습니다. 이에 고물상 사업주인 의뢰인은 [산업안…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