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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사고
엄지 손가락 골절 산재, 장해등급 "14급→10급" 상향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로, 2017년 공사현장에서 옹벽 폼 작업을 하던 중 넘어지는 사고 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의뢰인은 오른손 엄지 부위에 '우수 제1지 원위지골 분쇄골절(관절면 침범상태)' 의 상병을 입…
사건 담당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목 경추 협착증, 막장근무 질병 산재 추가상병 불승인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3년간 광업소 에서 채탄선산부, 보갱보조부 등으로 근무하며 장기간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 해 온 자 입니다. 이로 인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
사건 담당
배성재 변호사
과로사, 정신질환
바이러스성 전격성 심근염 과로사, 면역력 저하 산재 인정되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 '취소' 판결
▎ 사건개요 망인은 종이제품 제조업체에서 제품 배송, 지게차 운전, 직원 출퇴근 차량 운행 업무 를 수행했던 자입니다. 2021년 망인은 상복부 통증과 호흡곤란 증상 을 겪었으나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4일 연속 12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결국 응급실로 …
사건 담당
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퇴직 30년 후 진폐증 악화로 11급→9급 상향, 재해위로금 "약 7천 6백만 원 지급"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59년부터 1987년 사이에 약 24년간 광업소에서 채탄부 광원으로 근무 한 자입니다. 근무 중이던 1984년, '진폐병형 제 2형' 의 진폐증을 진단받아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고 그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약 3…
사건 담당
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용접공 난청 산재, '소음노출 85dB 미달'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 "취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6년부터 2018년까지 약 30년 동안 석산, 플랜트, 건설현장에서 주로 용접공으로서 근무 하며 제관 및 할석, 크라샤, 플랜트 제작 업무도 수행한 자입니다. 근무하며 높은 수준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 되어 온 결과,…
사건 담당
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목공, 조경공 어깨 회전근개파열 산재, 직력 부족으로 요양 불승인 - '취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68년부터 2002년까지 약 30년간 목공 으로,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약 14년간 조경공 으로 근무 하며 오랜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해온 자입니다. 2020년 의뢰인은 업무 중 안전망에 걸려 넘어졌는데, 그후부터…
사건 담당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과로사, 정신질환
택시기사 자살 산재, 업무 스트레스 우울증 인정되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 '취소' 판결
▎ 사건개요 망인은 2015년부터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 했던 자입니다. 망인은 2020년 택시 운행 중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다음 날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인 의뢰인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
사건 담당
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건설현장, 석산 천공·발파 작업으로 진폐증 산재,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38년간 건설현장 및 석산에서 천공 및 발파 작업을 수행 을 수행한 자입니다. 근무하며 시멘트, 돌가루, 규소 등 분진에 노출 되었고, 그로 인해 지속적으로 기침, 객담,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던 중 2020…
사건 담당
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퇴직 후 진단 받은 손목 척골충돌증후군, TFCC(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 산재, 추가상병 불승인 - '취소'…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5년부터 2019년까지 약 34년동안 광업소에서 근무 한 자로, 채탄, 굴진, 보갱보조, 기계수리 등 신체부담업무를 장기간 수행 해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2019년 '양측 어깨 회전근개 전충파열, 양측 어깨 충돌…
사건 담당
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청력손실 40dB 미달하는 혼합성 난청 산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 "취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3년부터 2009년까지 약 26년간 탄광에서 채탄 및 굴진 업무에 종사한 자로, 근무하며 연속음 85dB 이상의 상당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 되어 왔습니다. 이후 2014년부터 약 1년간, 2018년부터 약 2년간 기간…
사건 담당
배성재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롤러 손가락 끼임사고, 산재 손해배상 약 "7천2백만 원" 지급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포류 및 기타피혁제품 제조 회사 에서 근무하던 자로, 주로 2인 1조로 물에 젖은 가죽을 들어올려 롤러 기계에 넣는 작업 및 롤러 기계의 이물질 청소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의뢰인은 롤러 기계 청소 작업 중 수동 …
사건 담당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건설업 착암공 진폐증 산재,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33년간 건설현장에서 착암 및 발파 작업을 수행 하면서 오랜 기간 시멘트, 석면, 규소 등 분진에 노출 된 자입니다.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호흡곤란, 기침, 객담 등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던 중 2020년 진폐증(1/0, …
사건 담당
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손가락 저림 산재,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TFCC) 추가상병 불승인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18년간 광업소 에서 채탄선산부, 채탄후산부 등으로 근무하며 장기간의 신체부담 업무를 장기간 수행 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사건 담당
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소방공무원 특발성 폐섬유증 산재 공무상 요양 불승인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33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 한 자로, 다수의 구조현장 및 화재현장에 출동하면서 다량의 유해가스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 되어 왔습니다. 정년퇴직 후인 2017년 의뢰인은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특발성 폐…
사건 담당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조리원 조리사 직업병 산재 팔꿈치(테니스엘보) 요양 불승인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9년간 대형마트 내 구내식당에서 조리원으로 근무 하던 자입니다. 의뢰인은 동료근로자 3인과 함께 평균적으로 점심 100인분, 저녁 50인분의 식사를 준비하며 식자재 운반, 전처리, 조리 및 취사, 음식 진열, 설거지 및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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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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