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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산업안전 건설 7m 철골보 추락사고 산재, ‘사업주 집행유예, 법인 벌금형’ 판결 - 형사 피고인 변호(산안법 위반,… ▎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아래 다수 피고인입니다: 주식회사 H 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식품공장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는 사업주입니다. A씨 는 주식회사 H의 현장소장…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COPD→폐암→폐렴 사망, 소송으로 합병증 산재 인정 유족급여 승인 사례 ▎ 사건개요 망인은 약 30년간 광산에서 채탄, 굴진 등 작업에 종사하며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 되어온 자로, 2017년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진단 받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COPD에 대한 요양…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근로자간 폭행 사건, 피고 회사측 민사소송 6억 손해배상 60%로 감액 방어 성공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인 피고 회사는 커피 제조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입니다. 사건 당시 외주업체 소속 A씨는 피고의 제1공장에서 원자재 운반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제2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피고 회사 소속 근로…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자동차 조립공 어깨 관절염 산재, 인공관절 치환술 재요양 및 추가상병 인정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3년부터 자동차회사 공장 에서 근무하던 자로, 주로 아웃 벨트 장착 등 차량 조립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근무로 인한 어깨 부담이 누적 되어 지속적인 어깨 통증을 호소하던 중 201…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철거공, 해머드릴 반복작업으로 전신통증 직업병, 질병 산재 인정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4년부터 약 27년간 여러 회사와 현장에서 중기운전원, 철거공 등 으로 근무 한 자입니다. 오랜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 한 결과 목, 어깨, 팔꿈치, 손…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피고(회사측)대리 민사 손해배상 소송 방어 성공 사례 - 직장 내 괴롭힘, 부당 업무변경 주장 대응 ▎ 사건개요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드라마 세트 제작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입니다. 과도한 출장 및 야근 등으로 인해 ‘심인성 운동장애’를 진단받았고, 복직 이후 부당한 업무 변경,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문제가 발생해 공황장애, …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채탄부 34년 허리 산재 추가상병 불승인, 소송으로 뒤집고 직업병 인정 요양 승인 판결 - 척추협착, 전방전…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3년부터 2018년까지 약 34년간 광업소에서 채탄부, 굴진부 로 근무 하였던 자입니다. 광업에 종사하며 오랜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 한 결과, 퇴직 후 목, …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합병증 폐암 사망 후 장해등급 1급 인정받아 유족 추가 산재보상(장해급여·위로금) 지급 ▎ 사건개요 망인은 오랜기간 광업에 종사하며 장기간 분진에 노출 된 자로 , 2013년 '진폐병형 1형, 심폐기능 F1/2, 합병증 ca(원발성 폐암)' 로 요양결정 을 받았습니다.…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건설 용접공 소음성 난청 산재, 소음노출 낮아서 불승인? 소송으로 장해급여 지급 판결 ▎ 사건개요 망인은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약 22년간 여러 건설현장에서 철골·배관·제관 용접 등 작업 을 수행 한 자입니다. 작업 과정에서 그라인더, 금속절단기, 슬래그망치 등의 고소음 기계를 사용하며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 된 결과, 청력이 …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산업재해 민사소송 회사측(피고) 대리해 손해배상 2,600→830만원으로 감액 방어 ▎ 사건개요 원고는 약 7년간 피고 회사(주식회사 H)에서 차량 네비게이션 및 카오디오 정비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입니다. 2020년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했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가…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무릎 인공관절치환술 재요양 불승인(관절염 KLgrade2) 뒤집고 조정권고 인정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1년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염' 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고 2022년까지 요양한 분입니다. 그러나 요양을 마친 뒤에도 좌측 무릎 통증이 지속되어 여러 약물이나 주사제 투약 등 보전적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시멘트공장 22년 분진노출로COPD(만성폐쇄성폐질환) 직업병 산재 인정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9년부터 2001년까지 약 21년 11개월 간 시멘트공장 에서 주로 원료밀 운전조공 및 점검원 으로 근무 했던 자입니다. 근무하며 장기간 다량의 분진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그 결과 2021년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낮게 산정된 평균임금 정정 소송으로 2배 이상 증액, 난청 장해급여 2,300만원 추가지급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9년부터 2002년까지 약 23년간 대규모 제철소(이하 '주식회사 A') 에서 근무 한 자입니다. 중앙설비부에서 전기수리작업 을 수행하며 높은 수준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 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청력 저하가 심해져 …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탄광 36년 허리(요추 척추관 협착증) 직업병 퇴행성이라고 불승인? 소송으로 뒤집고 승인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2년부터 약 36년동안 광업소에서 채탄보조 및 선산부 등 업무를 수행 하며 어깨, 팔꿈치, 손목, 무릎 등 부위의 신체부담 업무를 장기간 수행 한 자입니다. 그 결과, 퇴직 후인 2019년 '우측 견관절 견쇄 관절증, 좌측…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분쇄기에 손 빨려들어가 팔 절단 사고, 산재 민사 손해배상 "6,160만 원" 지급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식품제조업체에서 근무 하던 자로, 2021년 제육분쇄기(민찌기)를 이용해 닭가슴살을 분해하는 작업 중 분쇄기에 장갑과 손이 빨려들어가는 사고 를 당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좌측 전완 절단(요골 및 척골 개방성 골절)'…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