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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민사 손해배상

민사 손해배상

산재 보상 이후에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근로복지공단이 행하는 산재보상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제외한 대부분의 급여가 일정기준에 의거한 정률보상의 형식으로 되어있어 재해자에게 발생한 전 손해를 전액 담보하기가 곤란할 뿐더러 정신적인 손해인 위자료 부분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재해자에게는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이외에 실제 본인에게 발생한 민사책임상의 보상금액이 남아 있게 됩니다.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 정확한 손해배상 산정을 위해서는 재해발생경위, 피재자의 나이, 소득, 장해율에 따른 노동상실률, 과실상계,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산재전문변호사나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 합의 시 주의사항: 민사 합의는 민사상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민사 소송으로 가지 않고, 당사자간에 민사상 손해배상액에 대한 합의사항과 합의금액을 문서상에 기술하고 서명날인 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의 시 주의할 점은 실제 손해배상액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재해자의 정확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액 산정과 합의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무엇인가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은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입증된 재산상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하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처벌하는 형벌적 효과 및 산재 예방 효과를 기대하는 제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정하고 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타법에 비하여 강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