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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형사 형사
산재 발생 시 사업주의 형사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산재로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대표이사, 현장소장) 등은 형법 상 업무상과실치상-부상, 업무상과실치사-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
수사 단계, 기소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야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기진술,합의여부, 경찰, 검찰 단계에서의 피의자 신문 등 각 과정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산재전문변호사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 시 주의사항
형사 합의의 유무는 형사 처벌의 경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합의 시 가해자가 진지한 사과의 의사표시 등이 부족한 경우 피해자는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합의 시 주의할 점은 합의금의 목적 등 합의서 문구의 작성에 신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의금이 위로금조인지, 보험금과 별도인지, 손해배상액과 별도인지 등을 밝혀야 하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합의액 산정에 대하여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