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수사 대응(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산재 발생 시 사업주의 형사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산재로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대표이사, 현장소장) 등은 형법 상 업무상과실치상-부상, 업무상과실치사-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

수사 단계, 기소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야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기진술,합의여부, 경찰, 검찰 단계에서의 피의자 신문 등 각 과정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산재전문변호사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 시 주의사항

형사 합의의 유무는 형사 처벌의 경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합의 시 가해자가 진지한 사과의 의사표시 등이 부족한 경우 피해자는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합의 시 주의할 점은 합의금의 목적 등 합의서 문구의 작성에 신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의금이 위로금조인지, 보험금과 별도인지, 손해배상액과 별도인지 등을 밝혀야 하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합의액 산정에 대하여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행실적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1형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압력솥 폭발사고로 근로자 2명 상해, 의뢰인 무혐의(증거불충분)·회사 기소유예 판결 (피의자 대리) [종결]

Y건설회사, 2020고단1○○○,「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공사현장에서 방수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H빔 해체 작업을 하던 위층에서 낙하한 건설자재에 머리를 맞아 사망, 현장소장인 의뢰인 500만 원 벌금형 판결 (피의자 대리) [종결]

E폐기물업체, 2021고단1○○○「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고물상 소속 근로자가 1.6m의 폐지 수집 구덩이에서 추락사고로 사망, 사업주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 (피의자 대리) [종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이동식 비계를 타고 작업 중 안전모 미착용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사망, 현장 소장인 의뢰인 1,000만 원 벌금형 판결 (피의자 대리) [종결]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발전기 소모품 교체 작업 중 계단에서 실족하는 사고로 근로자 1명 사망, 집행유예 판결 (피의자 대리) [종결]

춘천지방법원 2022고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목 작업 중 낙하하는 벌목에 머리를 맞아 근로자 1명 사망, 집행유예 판결 (피의자 대리) [종결]

여수경찰서 202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케이블 철거작업 중 변압기 차 위에서 추락사고로 상해, 산안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입증 진행 중 (고소인 대리) [진행 중]

B식품회사, 2022형제6○○○「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크레인 이용한 중량물 운반 작업 중 크레인에 맞아 근로자 1명 사망, 업무상과실 불인정을 위한 주장 및 유족과의 합의 진행 중 (피의자 대리) [진행 중]

공동주택 관리업체, 2023고단○○○○,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누수 확인 작업 중 안전모 미착용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추락사고로 사망, 관리업체 대표·관리소장 집행유예, 관리업체 벌금 3,000만 원 판결 (피고인 변호)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