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동료와 격한 언쟁 뒤 뇌출혈로 사망...업무상 재해 인정될까

공장장 A 씨는 지난 2024년 3월 15일, 직장 동료와 업무 처리 방식을 두고 심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오후 3시 8분과 16분 두 차례에 걸쳐 격한 언쟁을 벌인 뒤 휴게실에서 쉬던 A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A 씨는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결국 숨졌습니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급성 스트레스 요인으로 보기 어렵고 고혈압과 음주, 흡연 등 개인적 요인으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된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유족 측은 여기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동료와의 말다툼이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는데, 1심은 유족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언쟁 직후 쓰러져 사망과 업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순간적으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인적인 기저 질환이 있더라도 돌발적인 업무 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병이 악화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뇌출혈 등 과로사·직업성 질병 산재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공단 단계에서 불승인을 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공단의 불승인 결정이 곧 최종 결과는 아닙니다. 꼼꼼한 법리 분석과 현장 조사, 그리고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얼마든지 결과를 뒤집고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가 돕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1600-5796으로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