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7일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고, 화재는 6일 만에 겨우 진압이 완료됐다. 이천에서는 작년에도 유사한 대형 화재 사고가 있었는데, 2020년 4월 29일 발생한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다.

2020년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는 사망자 38명, 부상자 10명의 대형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할 때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고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쟁점

2020년 12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이 화재사고 관련 1심 판결이 선고됐다. 해당 판결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위반 사항들이 지적됐고 발주회사의 경영기획팀장, 감리회사 소속 감리단장, 시공사 소속 현장소장, 안전관리담당자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사건의 쟁점이 되었다.



출처 : 베이비타임즈(http://www.baby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