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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변호사 - SBS Biz 뉴스 | 현대아울렛 화재 "스프링클러 미작동"…조여오는 중대재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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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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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7명의 사망자가 나왔던 현대아울렛 대전점의 화재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시동을 켠 상태로 정차해있던 화물차의 과열된 배기구에서 고온의 배기가스가 나와 근처 종이 상자에 불이 붙으며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화재 발생 초기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소방시설 정비 때문에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꺼져있었다고 밝혔지만 누가 껐는지, 언제부터 꺼져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하지 않아 의문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스프링클러의 미작동,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결론적으로 스프링클러는 작동이 안 된 것으로 확인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뉴스 프리즘에서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최은영 변호사는 " 현대아울렛 백화점 화재 사건의 경우 하도급 업체 소속 직원 등 총 일곱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중대재해 처벌법상 중대 산업재해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