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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된 진폐
장해
등급 대한 재해위로금 "약 2억 8천만원 지급"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의 부친인 망인은 광업소에서 근무 하면서 분진에 노출 되어, 재직 중이던 1989년 에 진폐병형 2/1형, 심폐기능 F0 을 진단받고 장해등급 제11급 9호 로 판정받아 장해보상일시금 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병증이 악화되…
사건 담당
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증
장해
등급 제5급 판정, 재해위로금 "약 2억 2천만원 지급"결정
▎ 사건개요 망인은 1984년부터 1993년까지 약 10년간 광업소에서 채탄부 광원으로 근무한 자 입니다. 근무 중이던 1992년 , 진폐증 2형,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고, 이후 진폐증이 악화되어 2012년 에는 진폐증 4형, 장해등급…
사건 담당
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장해
등급 1급으로 미지급 보험급여 불승인 - "취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광업소 에서 근무하다 분진에 노출 되어 진폐 장해등급 제13급으로 장해보상 일시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악화된 진폐에 대해 장해등급 제7급을 판정받고 장해연금을 지급받다가 사망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이 사…
사건 담당
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퇴직 15년 후 진단받은 소음성난청 산재
장해
급여 부지급 처분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90년까지 탄광에서 약 17년 동안 광원 으로 채탄 업무를 하며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력 저하 증상을 호소하였고, 2015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 이명을 진단받았습니…
사건 담당
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증으로
장해
등급 제7급 판정, 재해위로금지급청구 - 약 7400만원 받아냈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1년부터 1992년까지 약 21년동안 탄광에서 근무 하였으며, 1988년 '진폐증(1/1형)' 진단 을 받았으나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진폐에 관한 신체장해등급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장해등급판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
사건 담당
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소음성 난청 산재 ,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없어
장해
급여 부지급 처분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30년 동안 현장에서 용접, 제관 및 할석, 크라샤, 플랜트 제작 업무를 수행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소음 노출 에 의해 청력이 점차 악화되어 '감각 신경성 난청'을 진단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장해급여를 청구…
사건 담당
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난청특진결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산재
장해
급여부지급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장시간 굴진, 석재가공 및 금속용해 및 압연기 조작업무 를 수행한 분입니다.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청력 저하 증상을 호소 해 오던 중 2020년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손실, 소음유발청력손실'을 진단…
사건 담당
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사고
골절 산재
장해
등급 = '14급 → 10급'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사 현장에서 근무 중 2019년 망치로 왼쪽 엄지 손톱을 강타하여 '좌측 제1수지 원위지골 골절'의 상병을 입었고 2020년까지 요양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 2020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청구 를 하였…
사건 담당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난청 산재
장해
급여부지급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4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30년간 근무 한 자로, 출동 후 화재 진압 업무를 주로 수행 하였습니다. 1986년 청력이상을 느끼고 치료를 시도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2017년 퇴직 직후 '소음유발 …
사건 담당
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난청 산재
장해
급여부지급 - '취소' 판정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아스콘 기계조작 업무 를 하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건설현장의 착암공 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총 5년 7개월가량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점차 청력을 상실하 였고, 2019년 …
사건 담당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20년 지난 후 진단받은 '소음성 난청'
장해
급여부지급처분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9년부터 1996년까지 총 4년 5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채탄 업무 를 하였습니다. 작업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점차 청력을 상실하였고, 2016년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으…
사건 담당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기질성 뇌증후군 산재
장해
등급 - "7급 → 3급"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문화재청에서 근무하던 자로, 2009년 ' 뇌내출혈 ' 진단을 받고 2010년 질병휴직하여 치료 중 '기질성 뇌증후군 NOS, 기질성 인격장애' 발생으로 2017년까지 공무상 요양을 하다 퇴직 하였습니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사건 담당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30년 지난 후 진단받은 소음성 난청'
장해
급여부지급처분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7년부터 1985년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 되었고, 2016년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퇴직 …
사건 담당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사고
무릎, 발목 산재
장해
등급 - "8급 → 7급 상향"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사 현장 추락 재해로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고 산재로 승인 받아 요양 종결 후 '우측 다리' 무릎 등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1급, 이후 인공관절 삽입으로 장해등급 제8급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의…
사건 담당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사고
어깨(상완신경총) 산재
장해
등급 - "14급 → 12급 상향"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사 현장 추락 재해로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산재로 승인 받아 요양 종결 후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한쪽 손의 파악력(쥐는 힘, 버티는 힘)이 현저히 감소하여 장해등급 제12급(…
사건 담당
박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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