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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진폐
장해
등급 13급, 병형 기준미달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40년간 석재가공 업무를 수행 하며 오랜 기간 분진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2021년 의뢰인은 진폐증 을 진단받았고,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요양급여를 신청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의뢰인의 진폐병형…
사건 담당
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소음노출기간 3년 미달 광업소 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
급여 부지급 처분 - "취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1년부터 1991년 사이 약 7년 10개월간 광업소에서 굴진업무 등을 수행 하며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 되었습니다. 퇴직 30년 후 2021년, 의뢰인은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병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
사건 담당
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장해
등급 11급→1급 사망 후 상향, 재해위로금 "총 약 2억 5천만 원 지급" 판결
▎ 사건개요 망인은 1978년부터 1992년까지 광업소에서 탄광부로 근무 하였던 자로, 1991년 1월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2005년 진폐증 및 합병증이 악화하여 진폐병형 2형(2/2), 심폐기능 F3(고도장…
사건 담당
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건설현장 일용직 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
급여 부지급 처분 - "취소" 판결
▎ 사건개요 망인은 오랜 기간 터널, 포장, 도로개설 공사 등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해왔습니다. 주로 단단한 돌에 구멍을 뚫는 착암작업을 수행하며 상당한 소음에 지속해서 노출된 결과, 망인은 2018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
사건 담당
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폐광 이후 진폐증 악화로
장해
등급 11급→3급, 재해위로금 "총 약 1억2천만원 지급" 판결
▎ 사건개요 망인은 1975년부터 1992년까지 광업소에서 근무 하였던 자로, 재직 중이던 1988년 에 진폐증 제1형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2003년 에는 진폐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고, 상병이 점차 악화하던 2008년 에는 재진…
사건 담당
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용접공 소음기준 미달 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
급여 부지급 처분 - "취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99년부터 최근 2018년까지 약 19년간 용접, 파쇄기계 가동 등 업무 를 수행 해 왔습니다. 망치, 그라인더, 용접기 등을 사용하며 지속해서 높은 수준의 소음에 노출 된 결과, 의뢰인은 감각신경성 난청 의 상병을 입었습니…
사건 담당
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퇴사 40년 후 진단받은 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
급여 부지급 처분 - "취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4년부터 1982년까지 약 8년간 탄광에서 선산부로 근무 하며 채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약 100dB의 강한 소음에 지속해서 노출 되어 왔습니다. 의뢰인은 퇴사 후 2012년부터 이명 과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등을…
사건 담당
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장해
등급 제7급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3년간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 하면서 오랜 기간 분진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2022년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형(1/1), 심폐기능 F1(경도장해) 에 해당하는 진폐증 을 확인받았고, 그…
사건 담당
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중이염 수술력 있는 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
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0년대에는 광업소에서 채탄 및 굴진업무 를, 1990년대에는 공사현장에서 터널공으로 착암작업 등을 수행 해 온 자입니다. 장기간 과도한 소음에 노출 된 결과, 2021년 의뢰인은 주치의로부터 '우측 화농성 중이염, 양…
사건 담당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한쪽 귀만 인정됐던 소음성 난청 산재, "
장해
등급 10급→7급 재판정" 결정되어 "
장해
급여 약 4천8백만원…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7년부터 2006년까지 약 30년간 제철소에서 철판을 정정하는 작업을 수행 했던 자로, 작업 과정에서 평균 94dB 이상의 소음에 지속해 노출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근무 중이던 2006년에 90dB 정도의 청력소실로 …
사건 담당
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장해
등급 11급→3급 사망 후 상향, 재해위로금 "약 4억 2천만원 지급"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의 배우자인 망인은 1968년부터 1993년까지 탄광에서 근무 하였던 자입니다. 망인은 재직 중이던 1980년 에 최초로 진폐증 진단 을 받은 후 1996년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고, 2003년부터 진폐 합병증인 '활…
사건 담당
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근무기록 부실한 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
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66년부터 1990년까지 약 24년간 광업소에서 근무 하며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 되었습니다. 퇴직 30년 후 2020년, 의뢰인은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의 상병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사건 담당
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사고
발목 골절 산재
장해
등급 - '14급 → 12급' 상향 결정,
장해
급여 약 1천 7백만원 지급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사현장에서 도로청소업무 수행 중 후진하던 15톤 덤프에 왼쪽 발이 깔리는 사고 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좌측 족부에 '종골 골절, 족관절 및 족부 압궤상 손상, 리스프랑 관절 손상, 다발성 족근골 골절 및 골결손(관…
사건 담당
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폐광 및 사망 후 상향된 진폐
장해
등급으로 재해위로금 "약 1억 1천만원 지급"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들의 부친인 망인은 광업소에서 채탄부 광원으로 근무 하던 자입니다. 1987년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 을 진단 받았지만 계속해서 근무하다가, 1991년 광업소가 폐광되면서 퇴직 하였습니다. 이후 병세가 악화되어 진폐증 및 그…
사건 담당
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상향된 진폐
장해
등급 대한 재해위로금 "약 2억 8천만원 지급"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의 부친인 망인은 광업소에서 근무 하면서 분진에 노출 되어, 재직 중이던 1989년 에 진폐병형 2/1형, 심폐기능 F0 을 진단받고 장해등급 제11급 9호 로 판정받아 장해보상일시금 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병증이 악화되…
사건 담당
배성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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