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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폐렴으로 사망,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
비
부지급처분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의 배우자인 망인은 약 13년간 광업소에서 근무 하며 오랜 기간 분진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2003년 처음으로 진폐증 을 진단받았고, 마지막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형(2/1), 심폐기능 F1(경도장해…
사건 담당
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사고
뇌경색, 수두증 합병증으로 사망, 유족급여 및 장의
비
부지급처분 - '취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의 배우자인 망인은 2005년 경비 근무를 하던 중 사과 상자 위에 있는 침대에 누워있다가 침대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 를 입었습니다. 망인은 이 사고로 인해 뇌경색, 수두증 (이하 '기승인 상병') 진단 을 받고 업무상 재해로…
사건 담당
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증과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사망, 유족급여 및 장의
비
부지급처분 - '취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20년 이상 시멘트 제조업에서 근무 하며 분진에 노출 되어 1991년 진폐의증을 진단 받고, 1998년 진폐병형 제1형 및 류마티스 관절염을 판정 받았습니다. 이후 상태가 악화되어 2009년 장해…
사건 담당
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뇌경색으로 사망, 유족급여 및 장의
비
부지급처분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약 2년간 '뇌경색, 좌측 편마비'로 요양 하다 2007년 치료를 종결하며 장해등급 2급 5호 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8년 후 2015년에 '좌측 기저핵 부위 급성 뇌경색'을 진단 받아 요양 중 직접사인 다…
사건 담당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증으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 유족급여 및 장의
비
부지급처분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광업소 분진 사업장에서 근무 한 직력으로 진폐증에 이환되어 30년 동안 앓아 왔으며, 2016년 1월 마지막 진폐 정밀진단 결과 병형 4형으로 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2016년 3월 직접사인은 급성 호흡부전, 선행…
사건 담당
이기윤 대표변호사
형사·산업안전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전신마
비
를 입어 손해배상금 청구, 사업주 대리하여 약 1억 원 낮게 판결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사업주)이 운영하는 재활용센터에서 1톤 트럭에 폐지 등의 화물을 적재하는 업무를 하시던 근로자가 의뢰인이 평소 폐지를 모아두기 위해 만들어둔 약 1.5m 깊이의 구덩이에 폐지를 쏟아 붓는 A씨를 돕는 과정에서 B씨가 근로자를 리어카…
사건 담당
이기윤 대표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추락으로 인한 사지마
비
산재 손해배상- "약 7천 3백만원 지급"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하청업체의 근로자인 의뢰인은 신축공사 현장에서 방음벽 해체공사 중 현장소장 지시에 따라 사각구조물에 탑승하여 공중으로 인양되던 중 사각구조물이 전복되어 추락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두개골 골절, 뇌손상으로 인…
사건 담당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중증의 간암이 추정되는 종양이 있음에도 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
비
부지급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1974년부터 1992년까지 대부분을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며 분진작업 을 하였습니다. 1993년 진폐정밀검사에서 진폐병형 2형, 2003년 진폐병형 3형 및 합병증으로 폐기종과 기흉 진단 받고 요양하던 중 2018년…
사건 담당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산재 유족급여 및 장의
비
부지급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의 아버지는 과거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자 로, 1984년 최초 ' 진폐증 ' 진단을 받았으며 1996년 진폐정밀진단 결과 병형 4A형, 심폐기능 F3(고도장해)로 요양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으로 2018년 사망 하였습니…
사건 담당
이기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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