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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진폐 장해
등급
제11급으로 사망, 재해위로금 "약 1억 5천만원 지급" 결정
▎ 사건개요 망인은 1983년부터 1991년 5월 광업소가 폐광할 때까지 약 8년간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 한 자입니다. 근무 중이던 1991년 3월 처음 진폐증 1형 진단을 받았고, 1998년 에는 '진폐병형 2/1형, 심폐기능 F0'로 …
사건 담당
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장해
등급
13급, 병형 기준미달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40년간 석재가공 업무를 수행 하며 오랜 기간 분진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2021년 의뢰인은 진폐증 을 진단받았고,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요양급여를 신청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의뢰인의 진폐병형…
사건 담당
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장해
등급
11급→1급 사망 후 상향, 재해위로금 "총 약 2억 5천만 원 지급" 판결
▎ 사건개요 망인은 1978년부터 1992년까지 광업소에서 탄광부로 근무 하였던 자로, 1991년 1월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2005년 진폐증 및 합병증이 악화하여 진폐병형 2형(2/2), 심폐기능 F3(고도장…
사건 담당
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폐광 이후 진폐증 악화로 장해
등급
11급→3급, 재해위로금 "총 약 1억2천만원 지급" 판결
▎ 사건개요 망인은 1975년부터 1992년까지 광업소에서 근무 하였던 자로, 재직 중이던 1988년 에 진폐증 제1형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2003년 에는 진폐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고, 상병이 점차 악화하던 2008년 에는 재진…
사건 담당
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장해
등급
제7급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3년간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 하면서 오랜 기간 분진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2022년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형(1/1), 심폐기능 F1(경도장해) 에 해당하는 진폐증 을 확인받았고, 그…
사건 담당
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한쪽 귀만 인정됐던 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
등급
10급→7급 재판정" 결정되어 "장해급여 약 4천8백만원…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7년부터 2006년까지 약 30년간 제철소에서 철판을 정정하는 작업을 수행 했던 자로, 작업 과정에서 평균 94dB 이상의 소음에 지속해 노출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근무 중이던 2006년에 90dB 정도의 청력소실로 …
사건 담당
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장해
등급
11급→3급 사망 후 상향, 재해위로금 "약 4억 2천만원 지급"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의 배우자인 망인은 1968년부터 1993년까지 탄광에서 근무 하였던 자입니다. 망인은 재직 중이던 1980년 에 최초로 진폐증 진단 을 받은 후 1996년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고, 2003년부터 진폐 합병증인 '활…
사건 담당
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사고
발목 골절 산재 장해
등급
- '14급 → 12급' 상향 결정, 장해급여 약 1천 7백만원 지급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사현장에서 도로청소업무 수행 중 후진하던 15톤 덤프에 왼쪽 발이 깔리는 사고 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좌측 족부에 '종골 골절, 족관절 및 족부 압궤상 손상, 리스프랑 관절 손상, 다발성 족근골 골절 및 골결손(관…
사건 담당
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폐광 및 사망 후 상향된 진폐 장해
등급
으로 재해위로금 "약 1억 1천만원 지급"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들의 부친인 망인은 광업소에서 채탄부 광원으로 근무 하던 자입니다. 1987년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 을 진단 받았지만 계속해서 근무하다가, 1991년 광업소가 폐광되면서 퇴직 하였습니다. 이후 병세가 악화되어 진폐증 및 그…
사건 담당
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상향된 진폐 장해
등급
대한 재해위로금 "약 2억 8천만원 지급"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의 부친인 망인은 광업소에서 근무 하면서 분진에 노출 되어, 재직 중이던 1989년 에 진폐병형 2/1형, 심폐기능 F0 을 진단받고 장해등급 제11급 9호 로 판정받아 장해보상일시금 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병증이 악화되…
사건 담당
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증 장해
등급
제5급 판정, 재해위로금 "약 2억 2천만원 지급"결정
▎ 사건개요 망인은 1984년부터 1993년까지 약 10년간 광업소에서 채탄부 광원으로 근무한 자 입니다. 근무 중이던 1992년 , 진폐증 2형,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고, 이후 진폐증이 악화되어 2012년 에는 진폐증 4형, 장해등급…
사건 담당
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장해
등급
1급으로 미지급 보험급여 불승인 - "취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광업소 에서 근무하다 분진에 노출 되어 진폐 장해등급 제13급으로 장해보상 일시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악화된 진폐에 대해 장해등급 제7급을 판정받고 장해연금을 지급받다가 사망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이 사…
사건 담당
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증으로 장해
등급
제7급 판정, 재해위로금지급청구 - 약 7400만원 받아냈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1년부터 1992년까지 약 21년동안 탄광에서 근무 하였으며, 1988년 '진폐증(1/1형)' 진단 을 받았으나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진폐에 관한 신체장해등급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장해등급판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
사건 담당
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사고
골절 산재 장해
등급
= '14급 → 10급'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사 현장에서 근무 중 2019년 망치로 왼쪽 엄지 손톱을 강타하여 '좌측 제1수지 원위지골 골절'의 상병을 입었고 2020년까지 요양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 2020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청구 를 하였…
사건 담당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기질성 뇌증후군 산재 장해
등급
- "7급 → 3급"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문화재청에서 근무하던 자로, 2009년 ' 뇌내출혈 ' 진단을 받고 2010년 질병휴직하여 치료 중 '기질성 뇌증후군 NOS, 기질성 인격장애' 발생으로 2017년까지 공무상 요양을 하다 퇴직 하였습니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사건 담당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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