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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진폐 장해등급 13급, 병형 기준미달로 진폐보험
급여
부지급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40년간 석재가공 업무를 수행 하며 오랜 기간 분진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2021년 의뢰인은 진폐증 을 진단받았고,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요양급여를 신청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의뢰인의 진폐병형…
사건 담당
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소음노출기간 3년 미달 광업소 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
급여
부지급 처분 - "취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1년부터 1991년 사이 약 7년 10개월간 광업소에서 굴진업무 등을 수행 하며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 되었습니다. 퇴직 30년 후 2021년, 의뢰인은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병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
사건 담당
이기윤 대표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택배원 과로 산재 뇌경색으로 사망, 유족
급여
부지급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망인은 지하철을 이용하여 장례식 근조기, 꽃화분 등 최대 25kg에 이르는 택배를 배달 하는 업무를 수행 하던 자로, 2019년 난화분 2개를 배달하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좌측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망인은 과거 2011년 …
사건 담당
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건설현장 일용직 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
급여
부지급 처분 - "취소" 판결
▎ 사건개요 망인은 오랜 기간 터널, 포장, 도로개설 공사 등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해왔습니다. 주로 단단한 돌에 구멍을 뚫는 착암작업을 수행하며 상당한 소음에 지속해서 노출된 결과, 망인은 2018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
사건 담당
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용접공 소음기준 미달 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
급여
부지급 처분 - "취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99년부터 최근 2018년까지 약 19년간 용접, 파쇄기계 가동 등 업무 를 수행 해 왔습니다. 망치, 그라인더, 용접기 등을 사용하며 지속해서 높은 수준의 소음에 노출 된 결과, 의뢰인은 감각신경성 난청 의 상병을 입었습니…
사건 담당
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퇴사 40년 후 진단받은 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
급여
부지급 처분 - "취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4년부터 1982년까지 약 8년간 탄광에서 선산부로 근무 하며 채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약 100dB의 강한 소음에 지속해서 노출 되어 왔습니다. 의뢰인은 퇴사 후 2012년부터 이명 과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등을…
사건 담당
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장해등급 제7급 진폐보험
급여
부지급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3년간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 하면서 오랜 기간 분진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2022년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형(1/1), 심폐기능 F1(경도장해) 에 해당하는 진폐증 을 확인받았고, 그…
사건 담당
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중이염 수술력 있는 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
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0년대에는 광업소에서 채탄 및 굴진업무 를, 1990년대에는 공사현장에서 터널공으로 착암작업 등을 수행 해 온 자입니다. 장기간 과도한 소음에 노출 된 결과, 2021년 의뢰인은 주치의로부터 '우측 화농성 중이염, 양…
사건 담당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한쪽 귀만 인정됐던 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등급 10급→7급 재판정" 결정되어 "장해
급여
약 4천8백만원…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7년부터 2006년까지 약 30년간 제철소에서 철판을 정정하는 작업을 수행 했던 자로, 작업 과정에서 평균 94dB 이상의 소음에 지속해 노출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근무 중이던 2006년에 90dB 정도의 청력소실로 …
사건 담당
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산재, 폐기능검사 신뢰도 부족으로 미지급 보험
급여
불승인 - "취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의 부친인 망인은 1981년부터 1988년까지 탄광 에서 분진작업에 종사 한 자 입니다. 망인은 분진노출로 인하여 2004년 '진폐병형 제1형(1/0), 합병증 tbi, 합병증 활동성폐결핵(tba)' 을 진단받았습니다. 이후 2…
사건 담당
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근무기록 부실한 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
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66년부터 1990년까지 약 24년간 광업소에서 근무 하며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 되었습니다. 퇴직 30년 후 2020년, 의뢰인은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의 상병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사건 담당
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사고
발목 골절 산재 장해등급 - '14급 → 12급' 상향 결정, 장해
급여
약 1천 7백만원 지급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사현장에서 도로청소업무 수행 중 후진하던 15톤 덤프에 왼쪽 발이 깔리는 사고 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좌측 족부에 '종골 골절, 족관절 및 족부 압궤상 손상, 리스프랑 관절 손상, 다발성 족근골 골절 및 골결손(관…
사건 담당
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사고
뇌경색, 수두증 합병증으로 사망,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 '취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의 배우자인 망인은 2005년 경비 근무를 하던 중 사과 상자 위에 있는 침대에 누워있다가 침대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 를 입었습니다. 망인은 이 사고로 인해 뇌경색, 수두증 (이하 '기승인 상병') 진단 을 받고 업무상 재해로…
사건 담당
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백혈병 산재 휴업
급여
일부 부지급 - '취소'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4.3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암 환자 간호과정에서 항암제를 취급하면서 백혈병이 이환되어 '만수골수성백혈병, 혈구감소증'을 진단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0.8.부터 산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습니다. [이전 …
사건 담당
조인찬 변호사
업무상질병
무릎 산재 휴업
급여
일부 부지급-'취소'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0.11 부터 약 33년간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등에서 채탄부 및 굴진부 등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광산근로자 입니다. 2018.1 좌우측 견관절(어깨관절)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받아 요양급여를 받았고, 2020…
사건 담당
배성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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