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서 점토 채굴 및 채취 등 업무를 수행했던 자입니다. 퇴직 후 2009년 '진폐병형 1/2, 심폐기능 F1/2(경미장해)'으로 처음 진폐증을 진단받고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점차 진폐증이 악화되어 2019년 2월 최종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4A형'으로 장해등급 제7급 상향판정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치료하던 중 망인은 2019년 12월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급성호흡부전'이, 그의 원인(중간선행사인)으로 '진폐증'이 각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인 의뢰인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무기록을 분석하여, 망인이 심한 폐기능 저하 증상을 호소한 2019년 4월에 실시한 흉부방사선 검사 결과 폐 전체에 섬유화병변이 진행된 상태였음을 보였습니다. 또한 주치의는 '사망 8개월 전부터 숨이 점점 더 차고, 가래 양이 너무 많아서 컵으로 받아낼 정도라는 등 이전보다 더욱 심한 호흡곤란, 기침, 가래 증상을 호소하였다'라고 소견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망인은 10년 이상 오랜기간 진폐증을 앓으며 지속적으로 폐기능이 저하되어 왔고 그로 인해 '급성호흡부전'이 발생해 결국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추가로 공단이 처분사유로 내세운 망인의 수두증 및 치매는 뇌에 문제가 생기는 중추신경계 질환으로, 망인의 직접사인인 '급성호흡부전'에 연관된 호흡기 질환 또는 폐기능 저하와 전혀 무관한 질병임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직업환경의학과, 호흡기내과, 신경외과에 각각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들은 아래와 같이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지지하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