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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한쪽 귀만 인정됐던 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등급 10급→7급 재판정" 결정되어 "장해급여 약 4천8백만원…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7년부터 2006년까지 약 30년간 제철소에서 철판을 정정하는 작업을 수행 했던 자로, 작업 과정에서 평균 94dB 이상의 소음에 지속해 노출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근무 중이던 2006년에 90dB 정도의 청력소실로 …
사건 담당
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산재 요양 일부불승인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약 9년간은 시멘트공장 설비청소업무를, 약 3년간은 진미채 생산작업을 수행하였고, 최근 약 5년간은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며 장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무릎, 어깨, 손목 부위의 통증을 호소…
사건 담당
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시멘트공장 유해물질로 인한 폐암(석면폐증) 산재 요양 불승인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7년간 시멘트공장에서 근무 한 자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경비, 시멘트 운반, 유통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오랜 시간 유해물질에 노출 되어 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2014년 '원발성 폐암' 을 진단받았고, 2019년 …
사건 담당
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장해등급 11급→3급 사망 후 상향, 재해위로금 "약 4억 2천만원 지급"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의 배우자인 망인은 1968년부터 1993년까지 탄광에서 근무 하였던 자입니다. 망인은 재직 중이던 1980년 에 최초로 진폐증 진단 을 받은 후 1996년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고, 2003년부터 진폐 합병증인 '활…
사건 담당
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신체부담업무로 인한 무릎(슬관절) 산재 추가상병 불승인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4년간 채탄선산원으로 근무 한 자로, 채탄, 굴진, 케빙, 보수 등 장기간 강도 높은 신체부담업무를 수행 해왔습니다. 그러던 2017년, 의뢰인은 양측 어깨(견관절)와 팔꿈치(주관절)에 대해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사건 담당
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산재, 폐기능검사 신뢰도 부족으로 미지급 보험급여 불승인 - "취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의 부친인 망인은 1981년부터 1988년까지 탄광 에서 분진작업에 종사 한 자 입니다. 망인은 분진노출로 인하여 2004년 '진폐병형 제1형(1/0), 합병증 tbi, 합병증 활동성폐결핵(tba)' 을 진단받았습니다. 이후 2…
사건 담당
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근무기록 부실한 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66년부터 1990년까지 약 24년간 광업소에서 근무 하며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 되었습니다. 퇴직 30년 후 2020년, 의뢰인은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의 상병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사건 담당
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폐광 및 사망 후 상향된 진폐 장해등급으로 재해위로금 "약 1억 1천만원 지급"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들의 부친인 망인은 광업소에서 채탄부 광원으로 근무 하던 자입니다. 1987년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 을 진단 받았지만 계속해서 근무하다가, 1991년 광업소가 폐광되면서 퇴직 하였습니다. 이후 병세가 악화되어 진폐증 및 그…
사건 담당
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상향된 진폐 장해등급 대한 재해위로금 "약 2억 8천만원 지급"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의 부친인 망인은 광업소에서 근무 하면서 분진에 노출 되어, 재직 중이던 1989년 에 진폐병형 2/1형, 심폐기능 F0 을 진단받고 장해등급 제11급 9호 로 판정받아 장해보상일시금 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병증이 악화되…
사건 담당
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증 장해등급 제5급 판정, 재해위로금 "약 2억 2천만원 지급"결정
▎ 사건개요 망인은 1984년부터 1993년까지 약 10년간 광업소에서 채탄부 광원으로 근무한 자 입니다. 근무 중이던 1992년 , 진폐증 2형,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고, 이후 진폐증이 악화되어 2012년 에는 진폐증 4형, 장해등급…
사건 담당
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팔꿈치(주관절 골관절염) 산재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 '일부취소'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타이어공장 정련부 소속 근로자 로서 약 27년 이상 고무 및 수동약품 평량(칭량)업무를 수행 하였습니다. 무리한 반복적 작업을 수행 하면서 장기간 어깨 부담이 누적 되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을 진단받고, 업무…
사건 담당
조인찬 변호사
업무상질병
허리(추간판 전위) 산재 요양 불승인 - '일부취소'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13년간 직원식당 에서 조리원 으로 근무 하였던 자입니다. 900~1200인분의 음식 조리업무를 비롯해 전처리, 설거지, 중량물 취급 업무 등의 장기간의 신체 부담 업무 를 수행하였습니다. 지난 2020년 의뢰인은 무거운…
사건 담당
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무릎 산재 추가상병 불승인 - '일부취소'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8년간 광업소 에서 선산부 로 근무 하며 장기간의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난 2019년 '양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양측 어깨 충돌증후군, 양측 팔꿈치 인대 부분파열, 우측 팔꿈치 내상과염, 좌…
사건 담당
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백혈병 산재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 '취소'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4.3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암 환자 간호과정에서 항암제를 취급하면서 백혈병이 이환되어 '만수골수성백혈병, 혈구감소증'을 진단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0.8.부터 산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습니다. [이전 …
사건 담당
조인찬 변호사
업무상질병
SLAP병변, 어깨 관절염 산재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취소'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A자동차회사 공장 소속 근로자로서 프론트 범퍼 작업 등을 수행하다가 어깨 부담이 누적되어 'SLAP 병변(어깨 관절와순 파열)' 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14.11. ~ 2016.11.의 기간 동안 요양을 하였습…
사건 담당
배성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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