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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진폐 합병증 사망 유족에 재해위로금 "약 3억 1천만 원" 지급 판결, 산재 행정소송 승소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9년부터 1993년까지 약 24년간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 한 자로, 해당 광업소가 폐광되기 3개월 전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망인은 재직 중이던 1984년 처음으로 진폐증 1형 을 진단 받았습니다. 퇴직 후 증상이 …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도로정비원, 건설 일용직 어깨, 무릎 직업병 산재 인정, 요양급여 승인 행정소송 승소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7년부터 여러 회사와 현장에서 자재 운반, 상하차 등 업무 를,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도로정비 작업 을 수행 한 자입니다. 오랜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 한 결과 어깨, 무릎 등 부위의 통증 이 발생했고, 퇴직…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금속 프레스 작업 소음노출 1년만 인정? 난청 산재소송 승소 판결 - 장해급여 승인 지급 ▎ 사건개요 망인은 1979년부터 2008년까지 약 22년간 A광업소에서 크라샤 작업, B금속에서 프레스 작업 을 수행 한 자입니다. 높은 수준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 된 결과, 청력이 점차 악화되어 2021년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80.8dB, 좌…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건설 형틀목공 24년 퇴직 후 진단받은 허리 디스크(제3-4요추 추간판 탈출증) 직업병 산재 승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10년간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 하고, 이후 약 24년간은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으로 근무하며 오랜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 하였습니다. 그 결과, 퇴직 후인 2021년 일명 '허리 디스크'라고 불리는 '제3-4요추 추…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폐광 탄광 근무 전 진폐증 진단 후 장해등급 7급 상향, 유족 재해위로금 "약 2억 5천만 원" 지급 판결 ▎ 사건개요 망인은 1978년부터 1993년까지 약 15년간 A탄광을 시작으로 여러 광업소에서 근무 하며 오랜기간 분진작업 을 수행한 자입니다. B탄광 퇴직 후인 1982년 처음 진폐증 1형 을 진단받았으나, 당시는 진폐증 1형에 대한 장해등급이 …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급식실 조리원 17년 근무로 허리 척추협착증(4-5번) 직업병, 수술 후 산재 요양 승인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약 17년간 급식실 조리원 으로, 이후 약 1년간 요양보호사 로 근무하며 오랜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 하였습니다. 그 결과 허리 부위에 심한 통증 이 발생하여 2022년 '척추협착 요추 (4-…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재요양 중 사망 진폐 근로자, 평균임금 높게 산정해 유족급여 보상 차액 추가 지급 - 산재 행정소송 승소 판… ▎ 사건개요 망인은 1982년부터 광업소에서 근무 하였던 자입니다. 1988년 진폐증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 11급을 인정받아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고, 이듬해인 1989년 퇴직 하였습니다. 이후 진폐 증상이 악화되어 1996년 재요양 을 받았…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굴진, 착암공 27년 소음노출 혼합성 난청, 산재 장해급여 승인 - 행정소송 승소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3년부터 약 27년간 광업소에서 굴진 및 착암 업무를 수행한 자로, 근무하며 98.6~108.6dB 에 달하는 강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 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2021년 의뢰인은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유발…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재 소송, 정상이라는 공단 주장 뒤집고 13급 진폐보험급여 지급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탄광 에서 근무하면서 오랜기간 분진에 노출 된 자입니다. 지속적으로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던 중 2022년 진폐증을 진단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진폐보험급여 신청 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의뢰인의 진폐병형이 …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건설 형틀목공 15년 난청 산재 승인, 장해등급 9급 인정 장해급여 지급 ▎ 사건개요 망인은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약 15년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으로 근무 한 자입니다. 자재 운반 및 계단 형틀설치 작업 수행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 되어 왔고, 그 결과 청력이 점차 악화되어 2021년…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재소송으로 의증→장해등급 13급 인정, 진폐보상연금 지급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광업소 에서 근무하면서 오랜기간 분진에 노출 된 자입니다. 지속적으로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던 중 2022년 진폐증을 진단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진폐보험급여 신청 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의뢰인의 진폐병형 …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트럭, 기관차 운전원(전차공) 손목터널증후군, TFCC 직업병 산재 추가상병 승인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0년간 광업소, 건설현장 등에서 덤프트럭 운전사, 전차공(기관차 운전원), 채탄보조 및 굴진보조, 자재 운반 등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 해 온 자입니다. 이로 인해 무릎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2023년 '우측 슬관절…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요양 중 코로나19로 사망 산재, 진폐유족연금 장의비 "총 1억 1천만 원" 지급 결정 ▎ 사건개요 망인은 1983년부터 1992년까지 광업소에서 광원 및 선산공으로 근무 하며 분진 작업을 수행하던 자입니다. 1985년 처음 진폐증 진단을 받고 진폐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진폐증이 계속 악화되어 2007년에 진폐정밀…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갑판수 갑판장 27년 직업병 질병 산재 승인 - 팔꿈치 주관절 내측, 외측 상과염(골프엘보, 테니스엘보)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7년간 시멘트 제조업체, 산업기계 제조업체에서 갑판수, 갑판장 으로 근무 한 자입니다. 오랜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 한 결과 무릎, 어깨, 발목, 허리, 손목 팔꿈치 등 부위의 통증 이 발생했고, 의뢰인은 퇴직 후인…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증 악화 장해등급 11급→9급→7급 상향 후 사망, 유족 재해위로금 "약 7천 4백만 원" 지급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1년부터 1992년까지 약 21년간 광업소에서 채탄부 광원으로 근무 한 자입니다. 근무 중이던 1988년 처음 진폐증(1/1형) 을 진단받았고, 광업소 폐광 및 퇴직 이후인 2002년 '진폐병형 2/3형, 심폐기능 F…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