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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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사망 전 진폐장해등급 1급 인정, 진폐 보험급여 및 위로금 지급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광업소에서 근무 하면서 오랜 기간 분진에 노출된 자로, 1987년 처음으로 진폐증을 진단 받았고, 1999년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진폐병형 제3형(3/2), 심폐기능 중등도장해(F2), 합병증 em, pt' 로…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시멘트공장 직업병 무릎 슬관절 산재 요양 불승인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35년간 시멘트 공장에서 생산직 으로 근무하며 포킹, 삽질, 중장비 운전 작업을, 약 2년간 시멘트 운송업체 에서 근무하며 선적기 운전, 순회 및 점검 등의 신체부담업무를 장기간 수행 한 자입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제철소 30년 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0년부터 2012년까지 약 31년간은 P제철소 에서 고로(용광로)운전 및 출선작업 을, 이후 2020년까지는 기타 여러 사업장에서 용접 및 건설폐기물 분리 작업 등을 수행 한 자로, 근무하며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광업소 손목터널증후군, TFCC(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 산재, 추가상병 불승인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6년동안 광업소에서 채탄선산원으로 근무 한 자입니다. 어깨 및 팔꿈치, 손목 등 부위의 신체부담업무를 장기간 수행 한 결과, 2017년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주관절 내측 상과염, 주관절 외측 상과염' 을 업무상 질병…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유족 재해위로금 "약 1억 1천만원(11급→3급 상향분+과소산정차액) 지급" ▎ 사건개요 망인은 1985년부터 1992년까지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분진에 노출 된 자입니다. 재직 중이던 1987년, '진폐병형 제2형(2/2)' 의 진폐증 을 진단받고 장해등급 제11급 으로 판정받아 장해보상일시금 약 280만…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소음노출 3년 미만' 난청 산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8년부터 약 9년간 석산, 섬유공장 내 염색부서, 숲 가꾸기 사업에서 근무하며 높은 수준의 소음에 지속해 노출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4월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에서 '양측 4khz 이상 고음에서 청력…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병형 의증→1급 상향,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광업소에서 근무 하면서 오랜 기간 분진에 노출된 자로, 2021년 진폐증을 진단 받았고, 2022년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진폐병형 제1형(1/0), 음영크기 p/s, 심폐기능 고도장해(F3)' 의 소견을 받았습니…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광업소 막장 근무로 무릎(슬관절) 연골 파열 산재, 추가상병 불승인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33년 6개월간 광업소 에서 채탄부 및 굴진부 등으로 근무하며 장기간 고강도의 신체부담업무 를 수행 해 온 자입니다. 이로 인해 2018년 의뢰인은 어깨(견관절) 부위에 '양측 견관절 극상근건 및 견갑하근 건염, 양측 …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뇌경색 후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 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 '취소' 판결 ▎ 사건개요 망인은 1969년부터 1993년 사이에 약 19년간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 했던 자입니다. 망인은 1994년 '진폐병형 2/3' 으로 처음 진폐증을 진단 받았으며, 이후 점차 진폐증이 악화되어 2018년 최종 진폐정밀진단 결과 …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고속도로 근무 난청 산재, '소음노출 85dB 미달'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약 15년간 도로안전팀, 교통안전팀 소속으로서 고속도로 유지보수업무, 교통상황 모니터링 작업업무 등을 수행 하였던 자로, 고속도로 72km 왕복구간을 매일 순회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지속적으로 상당한 …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식당 조리원 추간판전위(허리 디스크) 질병 산재, 요양 '승인'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8년부터 약 13년간 직원식당 조리원으로 근무 하며 전처리, 반찬 조리업무, 설거지, 중량물 취급 등 허리(요추)부위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수행 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무거운 김치박스를 들다가 넘어져…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운전기사 무릎 관절 연골염, 퇴행성으로 추가상병 불승인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0년간 광업소, 건설현장 등에서 덤프트럭 운전, 기관차 운전, 채탄보조 및 굴진보조 등 장기간 고강도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 해 온 자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무릎부위에 '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 이 …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13급→1급 사망 후 상향, 미지급 장해급여 "약 1억 5천만원 지급"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의 배우자인 망인은 1963년부터 1966년까지 광업소에서 근무 하며 분진에 노출 되었습니다. 이후 1995년 처음으로 진폐증 제1형을 진단받았고, 2001년 '진폐병형 1형(1/0), 합병증 활동성폐결핵(tba)' 로 진…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자동차 제조 판금작업 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5년부터 2015년까지 약 30년간 자동차 제조사 에서 시작차량 개발 업무를 담당 했던 자로, 오랜 기간 수작업 판금작업을 수행하며 높은 수준의 소음에 지속해 노출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근무 중이던 2001년 '청각장애…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손목터널증후군 추가상병 산재 불승인 - 항소심에서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5년부터 2010년까지 약 20년간 광업소 및 건설현장 에서 광원(선산부) 및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며 장기간 고강도의 신체부담업무 를 수행 해 온 자입니다. 2019년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장건 …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