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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광업소 갱내 양수공 "분진작업" 산재 인정받아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4년경부터 1992년까지 약 7년 10개월 동안 탄광에서 양수공 및 고정기계운전공 등으로 근무 한 자 입니다. 퇴직 후인 2023년, 의뢰인은 진폐증을 진단받고, 2024년 진…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근로자 더 높은 평균임금 인정 받아 추가 산재보상 확보 - 장해급여 차액 지급 사례 ▎ 사건개요 망인은 1962년부터 1972년까지 광업소에서 채탄 작업을 수행했던 근로자입니다. 근무 중 고도의 분진에 노출된 결과, 퇴직 후인 1980년에 진폐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망인은 진폐 병형 악화에…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건설 형틀목공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승소사례 - 공단 내부지침의 부당성 입증 ▎ 의뢰인은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약 12년 동안 다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으로 근무 한 자입니다. 그라인더, 망치, 카터기 등을 사용하는 소음 노출 작업을 장기간 수행 한 결과, 202…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요양 중 낙상사고로 사망,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성공 사례 ▎ 사건개요 망인은 광업소 에서 광원으로 근무했던 자입니다. 2001년 '진폐 병형 1형, 합병증 기관지확장증' 을 진단받아 요양해왔습니다. 그러던 2020년 요양 중이던 망인은 병실 내에서 화장실에 가기 위…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산재 미지급 장해급여 유족 상속권 인정, 부당이득징수결정 처분 취소 판결 승소 사례 ▎ 사건개요 망인 A씨는 광산근로자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분진노출로 진폐증이 발생해 요양하던 중 2006년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이자 선순위 유족이었던 B씨는 2019년 사망했습니다. 망인 A…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제련소 9년 근무 후 소음성 난청, 산재 불승인 뒤집고 장해급여 인정받은 소송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9년간 제련소 에서 아연 제련을 위한 박리 작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연마기, 송풍기, 컴프레셔, 컨베이어벨트 등 각종 기계가 끊임없이 작동하는 고소음 환경에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 된 결…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건설현장 형틀목공 일용직 근로자 어깨관절 직업병 산재소송 승인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4년간 광업소에서 채탄후산원 으로 근무하고, 이후 약 21년간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으로 근무하며 오랜기간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 하였습니다. 그 결…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COPD 산재 3년 소멸시효 지나 장해급여 불승인? 소송으로 뒤집은 승소판결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7년간 광산에서 채탄부로 근무 하며 석탄 채굴 작업에 종사하며 다량의 분진을 흡입했고, 이후 약 30년간 건설현장에서 목수로 근무 하면서 모래·비산먼지·석재분진 등에 지…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산재근로자 평균임금 낮게 산정한 공단 처분 ‘취소’, 실제임금 인정받아 보험급여 차액 보상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8년부터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근무 중이던 1984년 허리 부상을 입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며, 당시 평균임금 약 19,800원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7개월 간의 요양 후…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소음성 난청 산재, 평균임금 정정소송으로 장해급여 추가 보상 인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2년간 A광업소 에서 채탄업무(채보, 측량, 채선, 채광 등) 에 종사한 근로자 로, 2003년 이후로는 A광업소의 하청업체인 B실업, C실업에서 관리자·보안계원으로 근무 …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타이어공장 23년 척추전방전위증·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산재 인정, 소송 통해 요양급여 승인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3년간 G/T(그린타이어) 운반 작업 을 수행하던 근로자였습니다. 하루 평균 8시간 교대근무로 근무하며 240kg에 달하는 렉카를 반복적으로 밀고 당기고, 2…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사망 후 진폐장해등급 "11급→7급" 상향, 유족 산재보상 지급 승소 사례 ▎ 사건개요 망인은 1964년부터 1975년까지 약 10년간 광산 에서 근무하며 분진에 노출 되었습니다. 2003년 ‘진폐병형 제1형’ 을 진단받았고 심폐기능 저하로 장해등급 제11…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광업소 선탄부 10년 소음성 난청 "장해등급 14급→11급" 상향받은 산재 소송 승소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6년부터 1987년까지 약 10년 11개월 동안 광업소 에서 선탄 작업을 수행 한 자입니다. 오랜기간 115.5dB에 달하는 고소음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 된 결과, 2022년 …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광업소 분진노출 20년 못 미쳐도 COPD 산재 인정, 요양 및 장해 승인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11년 9개월 동안 여러 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 한 자입니다. 주요 업무는 갱내 채탄작업으로, 항상 밀폐된 공간에서 고농도의 석탄 분진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일해왔습니다. …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휴업급여 낮게 나온 공단 처분 소송으로 뒤집고 추가상병 ‘재요양’ 아닌 ‘최초요양’으로 인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1년간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며 오랜기간 과중한 신체부담업무를 수행 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어깨, 팔꿈치, 무릎 등 다수 부위에 질병이 발생하였고, 산업재해로 승인받고 요양치료를…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