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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산재 장해급여, 위로금 불승인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각각 1993년, 2000년 진폐병형 1형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요양 중이었습니다.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 되면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는 장…
사건 담당
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산재 장해급여 불승인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1998년~2002년 경에 진폐병형 1형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요양 중이었습니다.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 되면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는 장해…
사건 담당
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산재 장해등급 - "3급 → 1급"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9년 진폐병형 4형, 심폐기능 고도장해 F3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장해등급 제3급 결정을 받았습니다. 2010. 11.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 되면서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
사건 담당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산재 장해급여 불승인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1998년 경 진폐병형 1형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요양 중이었습니다.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 되면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는 장해등급 13급에…
사건 담당
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사고
손가락 산재 장해등급 - "14급 → 10급"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의 손가락 상해를 입고 산재로 승인 받아 요양 종결 후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로 제10급에 해당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제14급 제10호…
사건 담당
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산재보험 부당이득금 징수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평균임금 차액)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산재보험급여에 대한 '평균임금 정정 신청' 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받아, 증액된 평균임금만큼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후 공단은 "불승인 처리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되어 보험급여가 과다하게 착…
사건 담당
박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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