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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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진폐 산재 미지급 보험급여 불승인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2004년 1월 진폐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 일시금을 수령하였고, 2004년 5월부터는 진폐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급여를 수령하던 중 2014년 3월경 사망하셨습니다. 고인은 약 10년 간 진폐로 …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과로사, 정신질환 과로사 뇌출혈, '기존 질병을 이유로' 산재 불승인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업무 중 쓰러져 로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같은 사망은 업무상 질병(과로사) 에 해당한다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단은 "지병인 뇌동맥류의 파열로 판단되며, 단기 …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산재 장해급여, 위로금 불승인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각각 2000년, 1993년 진폐병형 1형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요양 중이었습니다.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 되면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는 장…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과로사, 정신질환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자살' 산재 불승인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중 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같은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단은 "고인에게 연구실패, 직장 내 직원과의 갈등,…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산재 장해급여, 위로금 불승인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2년 진폐병형 1형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요양 중이었습니다.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 되면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는 장해등급 13급에 해당…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산재 장해급여 불승인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1986년 진폐병형 1형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요양 중 사망하셨습니다.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 되면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는 장해등급 …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산재 장해급여, 위로금 불승인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2002년 진폐병형 1형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요양 중 사망하셨습니다.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 되면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는 장해등급…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사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미반영한 장해등급 재결정-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업무 중 로 '우측 수부 및 족부 전기화상,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으로 요양 종결 후 장해급여 신청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2급 제5호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아 장해연금과 간병급여을 수령 …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뒤꿈치 산재 손해배상 - "위자료 추가 지급"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사 현장 로 '중골 골절-분쇄형' 등의 상해를 입고 산재로 승인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발뒤꿈치의 후유 장해로 노동능력이 감소되어 생계의 곤란함과 정신적 고통을…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무릎 산재 손해배상 - "위자료 추가 지급"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굴삭기 작업 중 로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무릎 부위 상해를 입고 산재로 승인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무릎의 후유 장해로 노동능력이 감소되어 생계의 곤…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산재보험 부당이득금 징수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산재보험급여에 대한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받아, 증액된 평균임금만큼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후 공단은 '불승인 처리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임금정정이 승인되어 보험급여가 착오지급된…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백혈병 산재 손해배상 - "2억원 지급"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인쇄소에서 근무하던 중 벤젠에 노출되어 이 발병하여 산재로 승인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백혈병을 포함하여 백반증, 불임 등 합병증 및 후유증을 앓고 있는 상황으로 육체적,…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추락 산재 손해배상 - "7천7백만원 지급"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업무 중 로 '제2요추 방출성 골절, 좌측 경골 상단 골절, 좌측 십자인대 염좌' 등의 허리, 다리 상해를 입고 산재로 승인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척추 부위에 …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폐렴으로 사망' 산재 불승인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1998년경 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장해등급 결정을 받은 바 있고, 2014년 경 직접사인 으로 사망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이 같은 사망은 업무상 재해(진폐증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해당 한다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과로사, 정신질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 불승인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업무 중 쓰러져 직접사인 로 사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같은 사망은 업무상 질병(과로사)에 해당 한다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단은 발병 전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7시간 40…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