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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진폐 장해등급 11급→3급 사망 후 상향, 재해위로금 "약 4억 2천만원 지급"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의 배우자인 망인은 1968년부터 1993년까지 탄광에서 근무 하였던 자입니다. 망인은 재직 중이던 1980년 에 최초로 진폐증 진단 을 받은 후 1996년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고, 2003년부터 진폐 합병증인 '활…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황장애, 우울증 손해배상 "4천만원 지급"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97년부터 최근까지 약 26년간 신문 발행 주식회사에서 장기근속하였는데, 근무하는 동안 매출부서 담당자로부터 욕설과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을 지속적으로 당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로 인해 직장 내에서 의…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신체부담업무로 인한 무릎(슬관절) 산재 추가상병 불승인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4년간 채탄선산원으로 근무 한 자로, 채탄, 굴진, 케빙, 보수 등 장기간 강도 높은 신체부담업무를 수행 해왔습니다. 그러던 2017년, 의뢰인은 양측 어깨(견관절)와 팔꿈치(주관절)에 대해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산재, 폐기능검사 신뢰도 부족으로 미지급 보험급여 불승인 - "취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의 부친인 망인은 1981년부터 1988년까지 탄광 에서 분진작업에 종사 한 자 입니다. 망인은 분진노출로 인하여 2004년 '진폐병형 제1형(1/0), 합병증 tbi, 합병증 활동성폐결핵(tba)' 을 진단받았습니다. 이후 2…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근무기록 부실한 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66년부터 1990년까지 약 24년간 광업소에서 근무 하며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 되었습니다. 퇴직 30년 후 2020년, 의뢰인은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의 상병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사고 발목 골절 산재 장해등급 - '14급 → 12급' 상향 결정, 장해급여 약 1천 7백만원 지급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사현장에서 도로청소업무 수행 중 후진하던 15톤 덤프에 왼쪽 발이 깔리는 사고 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좌측 족부에 '종골 골절, 족관절 및 족부 압궤상 손상, 리스프랑 관절 손상, 다발성 족근골 골절 및 골결손(관…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추락사고로 식물인간 산재, 손해배상 "약 2억 1천만원 일시금, 매월 3백만원 지급"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용접공으로서 2017년 건물 외부 구조틀 공사 중 , 임시설치된 아시바 파이프 구조물의 안전 발판 옆 측면 공간을 통해 6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 를 당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안전모, 안전대, 안전고리와 생명줄 등 개인 보호…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1.9m 사다리 추락사 산재 손해배상, "6천만원 지급" 판결 ▎ 사건개요 이 사건 망인은 전기, 기계 등 설비에 대한 점검과 고장 수리 업무를 담당 하던 자로, 지난 2020년 사다리 에 올라가 천장 LED 조명등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로 사망 했습니다. 당시 사다리에는 아웃트리거 등 안…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폐광 및 사망 후 상향된 진폐 장해등급으로 재해위로금 "약 1억 1천만원 지급"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들의 부친인 망인은 광업소에서 채탄부 광원으로 근무 하던 자입니다. 1987년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 을 진단 받았지만 계속해서 근무하다가, 1991년 광업소가 폐광되면서 퇴직 하였습니다. 이후 병세가 악화되어 진폐증 및 그…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사고 뇌경색, 수두증 합병증으로 사망,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 '취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의 배우자인 망인은 2005년 경비 근무를 하던 중 사과 상자 위에 있는 침대에 누워있다가 침대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 를 입었습니다. 망인은 이 사고로 인해 뇌경색, 수두증 (이하 '기승인 상병') 진단 을 받고 업무상 재해로…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단체협약에 따른 진폐산재 자체보상금 "약 1억원 지급"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의 배우자인 망인은 1975년부터 1993년까지 약 18년간 광원으로 근무 한 자입니다. 망인은 재직 중이던 1989년 에 처음 진폐증 진단 을 받았으며, 퇴직 후인 1995년 진폐병형 1/1형, 심폐기능 F1 을 진단받…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상향된 진폐 장해등급 대한 재해위로금 "약 2억 8천만원 지급"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의 부친인 망인은 광업소에서 근무 하면서 분진에 노출 되어, 재직 중이던 1989년 에 진폐병형 2/1형, 심폐기능 F0 을 진단받고 장해등급 제11급 9호 로 판정받아 장해보상일시금 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병증이 악화되…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증 장해등급 제5급 판정, 재해위로금 "약 2억 2천만원 지급"결정 ▎ 사건개요 망인은 1984년부터 1993년까지 약 10년간 광업소에서 채탄부 광원으로 근무한 자 입니다. 근무 중이던 1992년 , 진폐증 2형,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고, 이후 진폐증이 악화되어 2012년 에는 진폐증 4형, 장해등급…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팔꿈치(주관절 골관절염) 산재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 '일부취소'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타이어공장 정련부 소속 근로자 로서 약 27년 이상 고무 및 수동약품 평량(칭량)업무를 수행 하였습니다. 무리한 반복적 작업을 수행 하면서 장기간 어깨 부담이 누적 되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을 진단받고, 업무…
- 사건 담당조인찬 변호사
업무상질병 허리(추간판 전위) 산재 요양 불승인 - '일부취소'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13년간 직원식당 에서 조리원 으로 근무 하였던 자입니다. 900~1200인분의 음식 조리업무를 비롯해 전처리, 설거지, 중량물 취급 업무 등의 장기간의 신체 부담 업무 를 수행하였습니다. 지난 2020년 의뢰인은 무거운…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