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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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추락으로 인한 사지마비 산재 손해배상- "약 7천 3백만원 지급"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하청업체의 근로자인 의뢰인은 신축공사 현장에서 방음벽 해체공사 중 현장소장 지시에 따라 사각구조물에 탑승하여 공중으로 인양되던 중 사각구조물이 전복되어 추락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두개골 골절, 뇌손상으로 인…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덤프트럭 전도 사고로 인한 뇌손상 산재 손해배상 - "약 4천 3백만원 지급"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물에 젖은 준설토 하차를 위해 덤프트럭의 적재함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덤프트럭이 오른쪽으로 전도되어 운전석 밖으로 튕겨져 나가 상해 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외상성경막하출혈, 뇌기저골절, 우측상지 완전마비, 뇌신경손상…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낙하하는 물체에 맞아 허리 골절 산재 손해배상- "4천만원 지급"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벌목작업 중 뒤로 넘어지며 수상하는 사고 를 입었습니다. 이로인해 척추압박골절 등을 진단 받았으며 허리에 장해가 남아 후유장애로 노동능력이 감소되어 생계의 곤란함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기에 사업주에게…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추락 산재 손해배상-"2천만원 지급"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조선소에서 업무 중 로 '좌우측 고관절, 척수손상, 악관절 교합능력 저하' 등의 치과적, 정형외과적으로 상해를 입고 이를 산재로 승인받아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하청업체와의 작업 중 사고를 …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중증의 간암이 추정되는 종양이 있음에도 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1974년부터 1992년까지 대부분을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며 분진작업 을 하였습니다. 1993년 진폐정밀검사에서 진폐병형 2형, 2003년 진폐병형 3형 및 합병증으로 폐기종과 기흉 진단 받고 요양하던 중 2018년…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산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의 아버지는 과거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자 로, 1984년 최초 ' 진폐증 ' 진단을 받았으며 1996년 진폐정밀진단 결과 병형 4A형, 심폐기능 F3(고도장해)로 요양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으로 2018년 사망 하였습니…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난청특진결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산재 장해급여부지급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장시간 굴진, 석재가공 및 금속용해 및 압연기 조작업무 를 수행한 분입니다.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청력 저하 증상을 호소 해 오던 중 2020년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손실, 소음유발청력손실'을 진단…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퇴직 후 손목터널증후군 진단, 산재 추가상병불승인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4년간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한 자 로, 장기간의 어깨 및 손목, 무릎 등의 부위의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2018년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중 이었습니다. 2019년 추가로…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폐질환 산재 요양불승인처분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9년부터 1996년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한 자 로, 업무를 하는 동안 장기간에 걸쳐 석탄 및 암석분진에 노출 되었으며, 2019년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승인 신청 을 하였습니다. 공단은 약 …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사고 골절 산재 장해등급 = '14급 → 10급'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사 현장에서 근무 중 2019년 망치로 왼쪽 엄지 손톱을 강타하여 '좌측 제1수지 원위지골 골절'의 상병을 입었고 2020년까지 요양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 2020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청구 를 하였…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난청 산재 장해급여부지급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4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30년간 근무 한 자로, 출동 후 화재 진압 업무를 주로 수행 하였습니다. 1986년 청력이상을 느끼고 치료를 시도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2017년 퇴직 직후 '소음유발 …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인공관절 치환술 산재 진료계획일부불승인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30년 이상 고속버스 정비업무 를 한 자로, 2018년 '좌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을 진단받고 요양 중 '양측 인공관절 치환술'을 위한 입원치료 및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진료계획서를…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손목 터널증후군 산재 추가상병불승인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98년부터 2014년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한자 로, 2015년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기 시작 하여 3차례 추가상병을 승인받아 요양중 이었습니다. 그러다 2019년 '양측 손목 터널…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난청 산재 장해급여부지급 - '취소' 판정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아스콘 기계조작 업무 를 하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건설현장의 착암공 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총 5년 7개월가량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점차 청력을 상실하 였고, 2019년 …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산재보험 부당이득금 징수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2년 업무상 재해로 '뇌지주막하 출혈' 을 승인받아 2015년까지 요양한 자로, 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던 중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 재판정을 신청 하였습니다. 재판정 결과 장해등…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