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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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산재보험 부당이득금 징수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2년 업무상 재해로 '뇌지주막하 출혈' 을 승인받아 2015년까지 요양한 자로, 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던 중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 재판정을 신청 하였습니다. 재판정 결과 장해등…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폐질환 산재 요양불승인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17년간 광업소에서 보갱, 광차 배터리 충전ㆍ수리 업무등을 수행 했던 분으로, 퇴직 이후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증상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 받았습니다. 발병 원인이 근무중 장기간에 걸친 석탄 및 암석분진의 노…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감각신경성 난청 산재 공무상요양불승인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총 35년 2개월 동안 소방공무원으로 근무 하던 자로, 근무 중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퇴직 후 청력장애를 호소 하다가 2018년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 을 받았습니다. 이에 2018년 공무원…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폐질환 산재 휴업급여부지급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탄좌 근무자 로 2007년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 받은 이후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요양해왔습니다. 2017년 해당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승인상병이 확인된 날을 정정하기위해 2018년 근로복지공…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20년 지난 후 진단받은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부지급처분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9년부터 1996년까지 총 4년 5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채탄 업무 를 하였습니다. 작업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점차 청력을 상실하였고, 2016년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으…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기질성 뇌증후군 산재 장해등급 - "7급 → 3급"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문화재청에서 근무하던 자로, 2009년 ' 뇌내출혈 ' 진단을 받고 2010년 질병휴직하여 치료 중 '기질성 뇌증후군 NOS, 기질성 인격장애' 발생으로 2017년까지 공무상 요양을 하다 퇴직 하였습니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30년 지난 후 진단받은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부지급처분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7년부터 1985년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 되었고, 2016년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퇴직 …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산재 재해위로금 "3,300만 원 지급"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1979년부터 1992년까지 탄광 에서 근무한 자로 1985년 '진폐증'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요양 중 사망하셨습니다. 고인은 1987년 산재 장해등급 제11급 판정 , 2019년 장해등급 제7급 판정 을 받은 바…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산재 요양 불승인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7년간 광업소에서 축전차 수리 업무 등으로 근무한 자로 2016년 '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로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단은 '광업소에서 근무한 기간 중 석탄 분진 등 유해물질에…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손가락, 발가락 절단 산재 미지급 보험급여 불승인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2005년 경 진폐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를 지급받았고, 2015년 경 진폐증 치료 중에 발생한 패혈증 쇼크에 투여된 승압제로 인해 사지에 괴사가 나타나 손가락(수지), 발가락(족지) 절단술을 시행받았습니다. …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산재 미지급 보험급여 불승인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2004년 1월 진폐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 일시금을 수령하였고, 2004년 5월부터는 진폐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급여를 수령하던 중 2014년 3월경 사망하셨습니다. 고인은 약 10년 간 진폐로 …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산재 미지급 보험급여 불승인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2004년 1월 진폐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 일시금을 수령하였고, 2004년 5월부터는 진폐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급여를 수령하던 중 2014년 3월경 사망하셨습니다. 고인은 약 10년 간 진폐로 …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산재 장해급여, 위로금 불승인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각각 2000년, 1993년 진폐병형 1형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요양 중이었습니다.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 되면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는 장…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산재 장해급여, 위로금 불승인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2년 진폐병형 1형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요양 중이었습니다.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 되면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는 장해등급 13급에 해당…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산재 장해급여 불승인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1986년 진폐병형 1형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요양 중 사망하셨습니다.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 되면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는 장해등급 …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