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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진폐 장해등급 1급으로 미지급 보험급여 불승인 - "취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광업소 에서 근무하다 분진에 노출 되어 진폐 장해등급 제13급으로 장해보상 일시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악화된 진폐에 대해 장해등급 제7급을 판정받고 장해연금을 지급받다가 사망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이 사…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뇌경색으로 사망,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약 2년간 '뇌경색, 좌측 편마비'로 요양 하다 2007년 치료를 종결하며 장해등급 2급 5호 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8년 후 2015년에 '좌측 기저핵 부위 급성 뇌경색'을 진단 받아 요양 중 직접사인 다…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퇴직 15년 후 진단받은 소음성난청 산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90년까지 탄광에서 약 17년 동안 광원 으로 채탄 업무를 하며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력 저하 증상을 호소하였고, 2015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 이명을 진단받았습니…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유족연금 지급 중 진폐 재해위로금청구 약 3억 1천만원 지급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망인은 1949년부터 1993년까지 약 13년간 광업소에서 근무한 자 로 해당 광업소는 폐광지원대상 광업소입니다. 1984년 진폐증 1형을 진단 받았으나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진폐에 관한 장해등급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장해등급판정을 …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제7급 판정, 재해위로금지급청구 - 약 7400만원 받아냈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1년부터 1992년까지 약 21년동안 탄광에서 근무 하였으며, 1988년 '진폐증(1/1형)' 진단 을 받았으나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진폐에 관한 신체장해등급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장해등급판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증으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광업소 분진 사업장에서 근무 한 직력으로 진폐증에 이환되어 30년 동안 앓아 왔으며, 2016년 1월 마지막 진폐 정밀진단 결과 병형 4형으로 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2016년 3월 직접사인은 급성 호흡부전, 선행…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소음성 난청 산재 ,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없어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30년 동안 현장에서 용접, 제관 및 할석, 크라샤, 플랜트 제작 업무를 수행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소음 노출 에 의해 청력이 점차 악화되어 '감각 신경성 난청'을 진단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장해급여를 청구…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 산재 추가상병 불승인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5년 이상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장기간의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 하였던 자로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등'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 중 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기계에 손이 말려 들어가 골절 산재 손해배상- "약 7백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포류 및 기타피혁 제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에서 제조업무를 담당하던 방글라데시 국적의 근로자 입니다. 작업에 사용하는 롤러를 청소하던 중 기계 안의 먼지를 제거하려다 손이 롤러에 말려들어가는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그로인해 …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형사·산업안전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전신마비를 입어 손해배상금 청구, 사업주 대리하여 약 1억 원 낮게 판결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사업주)이 운영하는 재활용센터에서 1톤 트럭에 폐지 등의 화물을 적재하는 업무를 하시던 근로자가 의뢰인이 평소 폐지를 모아두기 위해 만들어둔 약 1.5m 깊이의 구덩이에 폐지를 쏟아 붓는 A씨를 돕는 과정에서 B씨가 근로자를 리어카…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감전사고 손해배상- "약 5천만원 지급"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건축 공사업, 시설물 유지ㆍ보수업 등을 하는 회사의 근로자 입니다. 신축공사 현장에서 조적 작업을 모두 마친 후 의뢰인이 울타리 대문을 손으로 닫는 순간, 이 울타리의 지지대인 파이프가 땅속에 매설되어 있던 전기선과 접촉된 상태로 …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가동중인 기계에서 작업 중 발목뼈 절단 산재 손해배상- "약 6천 1백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동차 부품제조 및 판매업 회사에서 프레스 기계를 작동시키고 다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금형을 교체하는 작업을 담당 하였습니다. 해당 장치는 원래 자동이었으나 의뢰인이 입사하기 전부터 기계의 교환장치가 고장난 상태였기에 직접 작동중…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2m 높이 사다리에서 추락 산재 손해배상- "약 1억 2천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되었으며 건축업무를 하는 동안 건축현장에서의 지휘ㆍ감독은 사업주가 담당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사업주는 둘이 함께 건축업무를 해오던 중 신축현장에서 방수시트 작업을 위해 사다리를 사용하여 올라가던 …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떨어지는 물체에 맞아 척추 및 발목 골절 산재 손해배상- "약 1억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운수서비스업체의 근로자 로서 플라콘 백을 호이스트 훅에 걸고 인양 중인 플라콘 백 아래에서 오염방지용 비닐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다가 플라콘 백 1포대가 의뢰인의 위로 떨어져 '우측 어깨 탈골 등'의 상해 를 입었습니다. 이…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선로에 다리가 빨려들어가 양측 경골부 절단 산재 손해배상- "약 3천 4백만원 지급"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체장애 3급 으로, 청소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전철역 구내에서 분리수거 작업 중 필요물품을 가지러 철도 선로들을 횡단하여 중앙홀로 혼자 이동하다가 화물 기관차에 오른쪽 어깨를 부딫혀 넘어지면서 다리가 선로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고 …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