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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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충전공 소음성 난청 산재, 소음노출직력 미달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 "취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3년부터 2008년까지 약 27년간 광업소에서 채탄부, 충전공 으로 일한 자로, 근무하며 연속음 85dB 이상의 상당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 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청력이 점점 저하되던 중, 2020년 의뢰인은 …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건설업 석공 진폐증 산재,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50년간 건설현장에서 석재작업(가공 및 시고)을 수행 하면서 오랜 기간 분진에 노출된 자입니다. 지속적으로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던 중 2020년 진폐증을 진단 받았고, 2021년 진폐정밀진단…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광업소 손목 디스크 산재, 퇴행성으로 추가상병 불승인 취소 - 항소심에서 '취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5년부터 약 21년동안 광업소에서 채탄, 굴진, 보갱 업무를 수행 한 자입니다. 어깨 및 팔꿈치, 무릎 등 부위의 신체부담 업무를 장기간 수행 한 결과, 2018년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전분공장 생산직 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93년부터 2021년까지 약 28년간 전분 제품 및 당류 제조공장 에서 생산 업무 를 수행한 자로, 작업 시 원심분리기, 컨베이어벨트, 파쇄기, 탈수기, 팬 등의 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 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과로사, 정신질환 뇌출혈 후유증 산재, 편마비 장해등급 7→9급 하향 재판정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퀵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사업주 로, 2016년 물건 배달을 마친 후 귀가 중 과도한 업무로 인한 두통, 어지럼증, 팔다리 마비 및 언어장애 증상 이 나타나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 뇌내출혈 '의 상병을 …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사망 전 진폐장해등급 1급 인정, 진폐 보험급여 및 위로금 지급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광업소에서 근무 하면서 오랜 기간 분진에 노출된 자로, 1987년 처음으로 진폐증을 진단 받았고, 1999년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진폐병형 제3형(3/2), 심폐기능 중등도장해(F2), 합병증 em, pt' 로…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시멘트공장 직업병 무릎 슬관절 산재 요양 불승인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35년간 시멘트 공장에서 생산직 으로 근무하며 포킹, 삽질, 중장비 운전 작업을, 약 2년간 시멘트 운송업체 에서 근무하며 선적기 운전, 순회 및 점검 등의 신체부담업무를 장기간 수행 한 자입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제철소 30년 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0년부터 2012년까지 약 31년간은 P제철소 에서 고로(용광로)운전 및 출선작업 을, 이후 2020년까지는 기타 여러 사업장에서 용접 및 건설폐기물 분리 작업 등을 수행 한 자로, 근무하며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광업소 손목터널증후군, TFCC(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 산재, 추가상병 불승인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6년동안 광업소에서 채탄선산원으로 근무 한 자입니다. 어깨 및 팔꿈치, 손목 등 부위의 신체부담업무를 장기간 수행 한 결과, 2017년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주관절 내측 상과염, 주관절 외측 상과염' 을 업무상 질병…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유족 재해위로금 "약 1억 1천만원(11급→3급 상향분+과소산정차액) 지급" ▎ 사건개요 망인은 1985년부터 1992년까지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분진에 노출 된 자입니다. 재직 중이던 1987년, '진폐병형 제2형(2/2)' 의 진폐증 을 진단받고 장해등급 제11급 으로 판정받아 장해보상일시금 약 280만…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사고 복부 탈장 등 사고 후유증 산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8년 사업장 내에서 호이스트 크레인에 매달려있던 150kg의 금속 모터가 복부에 충돌 하는 사고 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공장, 장간막, 그물막의 손상' 을 포함해 다수의 상병을 입고, '소장절제술, 장관유착…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소음노출 3년 미만' 난청 산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8년부터 약 9년간 석산, 섬유공장 내 염색부서, 숲 가꾸기 사업에서 근무하며 높은 수준의 소음에 지속해 노출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4월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에서 '양측 4khz 이상 고음에서 청력…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병형 의증→1급 상향,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광업소에서 근무 하면서 오랜 기간 분진에 노출된 자로, 2021년 진폐증을 진단 받았고, 2022년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진폐병형 제1형(1/0), 음영크기 p/s, 심폐기능 고도장해(F3)' 의 소견을 받았습니…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광업소 막장 근무로 무릎(슬관절) 연골 파열 산재, 추가상병 불승인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33년 6개월간 광업소 에서 채탄부 및 굴진부 등으로 근무하며 장기간 고강도의 신체부담업무 를 수행 해 온 자입니다. 이로 인해 2018년 의뢰인은 어깨(견관절) 부위에 '양측 견관절 극상근건 및 견갑하근 건염, 양측 …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사고 형식적 대표이사 추락산재 근로자성 입증해 유족급여 부지급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망인은 2019년 공장신축공사현장에서 약 270cm 높이의 천장배관 작업 을 하기 위해 배관루트를 확인하던 중 고정되지 않은 천장 판넬이 흔들리며 판넬과 함께 바닥으로 추락 하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안면부 및 왼쪽 손목…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