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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폐광 전 진폐의증→장해등급 1급 악 산재, 재해위로금 "총 약 3억 6천만 원 지급" 판결 ▎ 사건개요 망인은 1971년부터 1989년까지 광산에서 채탄부 광원으로 근무 한 자로, 마지막 근무사업장인 A광산이 폐광되기 2개월 전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망인은 A광산 재직 중이던 1985년 6월 '진폐증 의심' 진단을 받은 이후, 198…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폐렴 사망 산재, 유족급여 부지급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망인은 1975년부터 1979년까지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 했던 자로, 2018년 처음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COPD') 를 진단받고 '1초량 FEV1 40%' 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고 장해등급 3급 판정 을 받았습니다. 20…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아이돌봄·청소·설거지 직업병 무릎 슬관절 산재 요양 불승인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망인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약 10년간 다수의 사업장에서 아이돌보미, 잔디관리, 청소, 설거지 등의 신체부담업무를 장기간 수행 한 자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어깨, 팔꿈치, 손목, 무릎 부위의 통증을 호소 해 왔으며, …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가구제작 난청 산재, '양측 비대칭, 고막파열 이력'으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 "취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4년부터 2018년까지 약 18년 이상 가구제작 사업장 에서 근무 한 자입니다. 원목자재 절단, 엣지벤딩기를 사용한 모서리 마감 등의 작업을 수행하며 지속적으로 고도의 소음에 노출 된 결과, 청력이 점차 악화되어 2022년…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시멘트공장 직업병 산재, 팔꿈치, 손목 요양 불승인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망인은 1983년부터 2016년까지 약 32년간 시멘트공장에서 설비점검 및 유지보수업무 를 수행 하던 자입니다. 의뢰인은 4조 3교대의 근무시간으로 일 평균 7시간 근무를 하며 설비점검, 유지보수 , 낙탄청소, 슈트코팅제거 등 의 신체…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산재, 사망 전 검사 신뢰도 부족으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 "취소" (장해등급 7급→1급) 판결 ▎ 사건개요 망인은 광업소 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분진에 노출 된 자로, 2004년 처음 진폐증 진단 을 받으며 진폐장해등급 제13급 결정을 받았습니다. 2008년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제1형(1/0), 심폐기능 F1(경도장해), 합병…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청소원 직업병 무릎 슬관절 산재 요양 불승인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14년 7개월간 건물 청소원 으로 근무 하며 바닥 및 계단 청소, 화장실 청소, 유리창 청소, 쓰레기 운반 등의 신체부담업무를 장기간 수행 한 자입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어깨, 무릎 등 부위의 통증을 호소 해 왔으며…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고혈압, 심부전, 뇌경색 지병 있어 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 '취소' 판결 ▎ 사건개요 망인은 1969년부터 1985년까지 약 16년간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 하며 분진 작업을 수행하던 자입니다. 그 결과 2004년 처음으로 '진폐병형 1/1형, 심폐기능 F0(정상)' 의 진폐증 진단을 받고 진폐장해등급 13급 12…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B/C운전원 난청 산재, '소음노출 2년 4개월'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 "취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3년간 광업소 에서 근무 한 자로, 1984년부터 2001년까지는 I-BEM 공곡, 보갱, 채탄 업무 를, 2001년부터 2020년까지는 B/C운전 업무 를 수행하였습니다. 근무하며 높은 수준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 된…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목 경추 협착증, 막장근무 질병 산재 추가상병 불승인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3년간 광업소 에서 채탄선산부, 보갱보조부 등으로 근무하며 장기간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 해 온 자 입니다. 이로 인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퇴직 30년 후 진폐증 악화로 11급→9급 상향, 재해위로금 "약 7천 6백만 원 지급"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59년부터 1987년 사이에 약 24년간 광업소에서 채탄부 광원으로 근무 한 자입니다. 근무 중이던 1984년, '진폐병형 제 2형' 의 진폐증을 진단받아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고 그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약 3…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용접공 난청 산재, '소음노출 85dB 미달'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 "취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6년부터 2018년까지 약 30년 동안 석산, 플랜트, 건설현장에서 주로 용접공으로서 근무 하며 제관 및 할석, 크라샤, 플랜트 제작 업무도 수행한 자입니다. 근무하며 높은 수준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 되어 온 결과,…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목공, 조경공 어깨 회전근개파열 산재, 직력 부족으로 요양 불승인 - '취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68년부터 2002년까지 약 30년간 목공 으로,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약 14년간 조경공 으로 근무 하며 오랜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해온 자입니다. 2020년 의뢰인은 업무 중 안전망에 걸려 넘어졌는데, 그후부터…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건설현장, 석산 천공·발파 작업으로 진폐증 산재,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38년간 건설현장 및 석산에서 천공 및 발파 작업을 수행 을 수행한 자입니다. 근무하며 시멘트, 돌가루, 규소 등 분진에 노출 되었고, 그로 인해 지속적으로 기침, 객담,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던 중 2020…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퇴직 후 진단 받은 손목 척골충돌증후군, TFCC(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 산재, 추가상병 불승인 - '취소'…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5년부터 2019년까지 약 34년동안 광업소에서 근무 한 자로, 채탄, 굴진, 보갱보조, 기계수리 등 신체부담업무를 장기간 수행 해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2019년 '양측 어깨 회전근개 전충파열, 양측 어깨 충돌…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