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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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소음노출기간 3년 미달 광업소 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 "취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1년부터 1991년 사이 약 7년 10개월간 광업소에서 굴진업무 등을 수행 하며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 되었습니다. 퇴직 30년 후 2021년, 의뢰인은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병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허리 척추전방전위증 산재, 추가상병 불승인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34년간 광업소에서 굴진보조원 등으로 근무 하며 장기간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 해 온 자입니다. 이로 인해 2018년 어깨 및 팔꿈치 부위에 상병을 입고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요양 중이었습니다. 이후 2019년,…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장해등급 11급→1급 사망 후 상향, 재해위로금 "총 약 2억 5천만 원 지급" 판결 ▎ 사건개요 망인은 1978년부터 1992년까지 광업소에서 탄광부로 근무 하였던 자로, 1991년 1월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2005년 진폐증 및 합병증이 악화하여 진폐병형 2형(2/2), 심폐기능 F3(고도장…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건설현장 일용직 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 "취소" 판결 ▎ 사건개요 망인은 오랜 기간 터널, 포장, 도로개설 공사 등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해왔습니다. 주로 단단한 돌에 구멍을 뚫는 착암작업을 수행하며 상당한 소음에 지속해서 노출된 결과, 망인은 2018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폐광 이후 진폐증 악화로 장해등급 11급→3급, 재해위로금 "총 약 1억2천만원 지급" 판결 ▎ 사건개요 망인은 1975년부터 1992년까지 광업소에서 근무 하였던 자로, 재직 중이던 1988년 에 진폐증 제1형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2003년 에는 진폐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고, 상병이 점차 악화하던 2008년 에는 재진…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손목 디스크 TFCC(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산재, 추가상병 불승인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30년간 광업소에서 굴진선산부 등으로 일하며 장기간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상병을 입었고,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요양 중이던 2021년, 의…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용접공 소음기준 미달 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 "취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99년부터 최근 2018년까지 약 19년간 용접, 파쇄기계 가동 등 업무 를 수행 해 왔습니다. 망치, 그라인더, 용접기 등을 사용하며 지속해서 높은 수준의 소음에 노출 된 결과, 의뢰인은 감각신경성 난청 의 상병을 입었습니…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퇴사 40년 후 진단받은 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 "취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4년부터 1982년까지 약 8년간 탄광에서 선산부로 근무 하며 채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약 100dB의 강한 소음에 지속해서 노출 되어 왔습니다. 의뢰인은 퇴사 후 2012년부터 이명 과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등을…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장해등급 제7급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3년간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 하면서 오랜 기간 분진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2022년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형(1/1), 심폐기능 F1(경도장해) 에 해당하는 진폐증 을 확인받았고, 그…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무릎 퇴행성 관절염 산재 요양 불승인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4년부터 2015년까지 약 31년간 지게차 성능 테스트 작업과 부품 출하업무를 담당 했던 자입니다. 지게차 성능 테스트를 하며 하루 수십 회 65cm 높이의 지게차에 탑승과 하차를 반복하고 페달을 밟으면서 무릎관절을 굽…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중이염 수술력 있는 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0년대에는 광업소에서 채탄 및 굴진업무 를, 1990년대에는 공사현장에서 터널공으로 착암작업 등을 수행 해 온 자입니다. 장기간 과도한 소음에 노출 된 결과, 2021년 의뢰인은 주치의로부터 '우측 화농성 중이염, 양…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한쪽 귀만 인정됐던 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등급 10급→7급 재판정" 결정되어 "장해급여 약 4천8백만원…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7년부터 2006년까지 약 30년간 제철소에서 철판을 정정하는 작업을 수행 했던 자로, 작업 과정에서 평균 94dB 이상의 소음에 지속해 노출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근무 중이던 2006년에 90dB 정도의 청력소실로 …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산재 요양 일부불승인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약 9년간은 시멘트공장 설비청소업무를, 약 3년간은 진미채 생산작업을 수행하였고, 최근 약 5년간은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며 장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무릎, 어깨, 손목 부위의 통증을 호소…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시멘트공장 유해물질로 인한 폐암(석면폐증) 산재 요양 불승인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7년간 시멘트공장에서 근무 한 자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경비, 시멘트 운반, 유통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오랜 시간 유해물질에 노출 되어 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2014년 '원발성 폐암' 을 진단받았고, 2019년 …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장해등급 11급→3급 사망 후 상향, 재해위로금 "약 4억 2천만원 지급"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의 배우자인 망인은 1968년부터 1993년까지 탄광에서 근무 하였던 자입니다. 망인은 재직 중이던 1980년 에 최초로 진폐증 진단 을 받은 후 1996년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고, 2003년부터 진폐 합병증인 '활…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