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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진폐 장해등급 제11급으로 사망, 재해위로금 "약 1억 5천만원 지급" 결정 ▎ 사건개요 망인은 1983년부터 1991년 5월 광업소가 폐광할 때까지 약 8년간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 한 자입니다. 근무 중이던 1991년 3월 처음 진폐증 1형 진단을 받았고, 1998년 에는 '진폐병형 2/1형, 심폐기능 F0'로 …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십자인대 재건술 수술력 있는 퇴행성 관절염 무릎 산재, 추가상병 불승인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10년 이상 석공으로 근무 하던 자로, 1주 평균 6일, 월 평균 23일 이상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며 석축작업, 몰탈작업 등 장기간 고강도의 신체부담업무 를 수행 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2021년 4…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폐렴으로 사망,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의 배우자인 망인은 약 13년간 광업소에서 근무 하며 오랜 기간 분진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2003년 처음으로 진폐증 을 진단받았고, 마지막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형(2/1), 심폐기능 F1(경도장해…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조리원 허리디스크 질병 산재, 재요양 불승인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약 17년간 조리원으로 근무 해온 자입니다. 전처리, 반찬 조리업무, 설거지, 중량물 취급 등 허리(요추)부위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수행 한 결과, 2019년 일명 '허리 디스…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무릎(슬관절) 연골 산재, 퇴행성으로 추가상병 불승인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4년간 광업소 에서 채탄, 보갱, 굴진, 기관차운전공 으로서 주야 2교대로 주 5일 근무하며 장기간 고강도의 신체부담업무 를 수행 해 온 자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어깨(견관절) 부위에 상병을 입었고, 2019년 …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장해등급 13급, 병형 기준미달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40년간 석재가공 업무를 수행 하며 오랜 기간 분진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2021년 의뢰인은 진폐증 을 진단받았고,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요양급여를 신청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의뢰인의 진폐병형…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소음노출기간 3년 미달 광업소 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 "취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1년부터 1991년 사이 약 7년 10개월간 광업소에서 굴진업무 등을 수행 하며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 되었습니다. 퇴직 30년 후 2021년, 의뢰인은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병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지게포크 작동 중 산재, 사업주(피고측)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절반" 판결 ▎ 사건개요 2020년 의뢰인(사업주)이 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현장 에서 일용직 목수로 일하던 근로자가 굴착기에 부착한 지게포크를 이용한 철근 운반작업을 보조하던 중 , 삐져나온 채 적재되어 있던 철근 일부가 근로자 쪽으로 떨어지며 넘어지는 사고 가 …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허리 척추전방전위증 산재, 추가상병 불승인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34년간 광업소에서 굴진보조원 등으로 근무 하며 장기간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 해 온 자입니다. 이로 인해 2018년 어깨 및 팔꿈치 부위에 상병을 입고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요양 중이었습니다. 이후 2019년,…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과로사, 정신질환 택배원 과로 산재 뇌경색으로 사망, 유족급여 부지급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망인은 지하철을 이용하여 장례식 근조기, 꽃화분 등 최대 25kg에 이르는 택배를 배달 하는 업무를 수행 하던 자로, 2019년 난화분 2개를 배달하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좌측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망인은 과거 2011년 …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장해등급 11급→1급 사망 후 상향, 재해위로금 "총 약 2억 5천만 원 지급" 판결 ▎ 사건개요 망인은 1978년부터 1992년까지 광업소에서 탄광부로 근무 하였던 자로, 1991년 1월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2005년 진폐증 및 합병증이 악화하여 진폐병형 2형(2/2), 심폐기능 F3(고도장…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사고 발목 관절연골 결손 산재, 추가상병 불승인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38년간 광업소 에서 도구수, 채탄보조부, 기관차운전원 으로 일한 자입니다. 근무하는 동안 장기간의 신체부담업무 를 수행 해 온 탓에 어깨 및 팔꿈치 부위에 상병을 입었고, 2018년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요…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과로사, 정신질환 조경관리원 뇌출혈, '과로 시간기준 미충족'으로 산재 불승인 - "취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3년부터 대학교 조경관리 현장 반장 으로서 원예 및 조경 업무를 수행 하던 자입니다. 근무 중이던 2019년, 작업 중 몸에 이상을 느껴 119 신고를 한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내출혈 진단을 받…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건설현장 일용직 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 "취소" 판결 ▎ 사건개요 망인은 오랜 기간 터널, 포장, 도로개설 공사 등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해왔습니다. 주로 단단한 돌에 구멍을 뚫는 착암작업을 수행하며 상당한 소음에 지속해서 노출된 결과, 망인은 2018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폐광 이후 진폐증 악화로 장해등급 11급→3급, 재해위로금 "총 약 1억2천만원 지급" 판결 ▎ 사건개요 망인은 1975년부터 1992년까지 광업소에서 근무 하였던 자로, 재직 중이던 1988년 에 진폐증 제1형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2003년 에는 진폐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고, 상병이 점차 악화하던 2008년 에는 재진…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