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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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자동차 제조 판금작업 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5년부터 2015년까지 약 30년간 자동차 제조사 에서 시작차량 개발 업무를 담당 했던 자로, 오랜 기간 수작업 판금작업을 수행하며 높은 수준의 소음에 지속해 노출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근무 중이던 2001년 '청각장애…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손목터널증후군 추가상병 산재 불승인 - 항소심에서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5년부터 2010년까지 약 20년간 광업소 및 건설현장 에서 광원(선산부) 및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며 장기간 고강도의 신체부담업무 를 수행 해 온 자입니다. 2019년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장건 …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증 요양 중 대장암 사망 산재 유족급여 부지급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망인은 1983년부터 1991년까지 광업소에서 근무 하였던 자로, 1991년 최초로 진폐증 을 진단받았고, 2015년 실시한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2형, 심폐기능 경미장해(F1/2), 합병증 ef, px, bu, pt'로 …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수영장 안전요원 골절 산재, 위자료 9백만 원 포함 손해배상 "약 1억 원 지급"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주식회사 A(피고1, 파견사업주)의 근로자로서, 주식회사 B(피고2, 사용사업주)이 운영하는 수영장 에서 안전요원 으로 근무 했습니다. 2020년 근무 중,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아이를 발견하고 깊이 90cm 지점에서 파도풀…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발목 족관절 관절염, 퇴행성으로 추가상병 산재 불승인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3년부터 약 34년간 광업소 에서 채탄부 및 굴진부로 근무 하며 장기간 고강도의 신체부담업무 를 수행 해 온 자입니다. 2018년 '어깨 극상건 파열 위축, 주관절 외측 상과염' 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고, '견관절 …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과로사, 정신질환 야유회버스 추락사고로 편마비, PTSD 산재 장해등급 "9급→7급"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8년 야유회 후 회사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버스가 절벽으로 추락하는 사고 를 당했습니다. 동료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31명이 중경상을 입을 정도로 큰 사고였으며, 의뢰인은 해당 사고로 '경추 7번 횡돌기 골절, 미만성…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합병증 요양 중 11급→1급 산재 장해급여 부지급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건설부문에서 착암기 조작원으로 분진작업에 근무 했던 자로, 2002년 '병형 1형(1/0), 심폐기능 경미장해(F1/2)' 의 진폐증 으로 장해등급 제11급 을 판정받았습니다. 이후 2003년 정밀진단 결과 '병형…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무릎관절증, 반달연골 찢김 산재, 퇴행성으로 추가상병 불승인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6년 4개월간 광업소 에서 채탄선산부 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며 장기간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 해온 자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양측 수부 레이노증후군' 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고, 이후 '우측 회전근개파열, 좌측…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퇴직 후 진폐증 악화로 사망(1급), 재해위로금 "약 2억 1천만원 지급" 판결 ▎ 사건개요 망인은 1980년부터 1994년까지 약 14년간 탄광에서 채탄부, 굴진부로 근무 한 자입니다. 망인은 근무 중이던 1985년 진폐증 1형 을, 퇴직 후인 1995년 진폐증 2형 을 진단받아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휴무일에 출근하여 추락사고 산재, 사업주 과실 인정되어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 사건개요 망인은 1월 1일 휴무일이던 공사현장에서 건설용 리프트로 13층 높이에 올라갔는데, 건널 발판을 내리지 않고 건너뛰어 넘어가다가 발이 미끄러져 건물과 운반구 사이 개구부로 추락하여 두부손상 및 다발성 늑골골절 로 사망 하였습니다. 이…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무릎(슬관절) 반달연골 파열 산재 요양 불승인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약 30년간 형틀목공으로 근무 했던 자입니다. 자재 운반 및 계단 형틀설치작업 과정에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오랜 시간 쪼그려 앉는 등 장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무릎 통증…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장해등급 11급→7급 재해위로금 "약 1억 8천만원 지급" 판결 ▎ 사건개요 망인은 1962년부터 1993년까지 약 31년동안 , 27년간은 제1광업소에서 선산부로 , 4년간은 제2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 한 자입니다. 망인은 제1광업소 근무 중이던 1989년 처음 진폐증 을 진단받아 장해등급 제11급 …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용접공 소음성 난청 산재, '70년대 근무이력 인정'받아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6년부터 1988년까지 약 12년간은 용접 및 철구조물 제작(절단) 업무 를 수행 하였고, 1995년부터 2019년까지는 현장관리직으로서 하루 평균 약 3시간씩 현장업무를 도우며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 되었습니다. 근무…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기계수리공 손목터널증후군 산재, 요양 일부 불승인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0년동안 기계수리공으로 근무 하던 자로, 시멘트 제조 회사 등에서 근무하며 장기간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척추판 협착증, 회전근개 건염, 견관절 충격증후군, 견쇄관절 관절염, 슬부 내측…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사출성형기에 손목 절단 사고 산재, 손해배상 약 "1억 원" 지급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 에서 자동차 필터 제작을 위한 사출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플라스틱 성형품 주형이 잘 떨어지도록 이형제를 사출성형기에 뿌려주는 작업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작업 중 기계의 정면이 아닌 우측 옆면으로 손을 넣…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