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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진폐 산재근로자 평균임금 낮게 산정한 공단 처분 ‘취소’, 실제임금 인정받아 보험급여 차액 보상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8년부터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근무 중이던 1984년 허리 부상을 입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며, 당시 평균임금 약 19,800원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7개월 간의 요양 후…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건설현장 골절 사고, 사업주 과실 비율 낮춰 손해배상 부담 최소화 - 산재 민사소송 피고 대리 성공 사례 ▎ 사건개요 원고(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건설현장에서 천공기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입니다. 2020년 현장에서 천공된 구멍에 H빔을 넣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던 중 H빔에 오른발이 깔리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발가락의 골절…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소음성 난청 산재, 평균임금 정정소송으로 장해급여 추가 보상 인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2년간 A광업소 에서 채탄업무(채보, 측량, 채선, 채광 등) 에 종사한 근로자 로, 2003년 이후로는 A광업소의 하청업체인 B실업, C실업에서 관리자·보안계원으로 근무 …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타이어공장 23년 척추전방전위증·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산재 인정, 소송 통해 요양급여 승인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3년간 G/T(그린타이어) 운반 작업 을 수행하던 근로자였습니다. 하루 평균 8시간 교대근무로 근무하며 240kg에 달하는 렉카를 반복적으로 밀고 당기고, 2…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건설기계운전사 산재사망사고 - 민사 피고 대리, 과실 조정해 4억 → 2억7천 감액 성공 사례 ▎ 사건개요 망인은 건설기계(로더) 운전사로, 피고 회사가 도급한 건설현장에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운전하던 중 경사면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은 원청 회사(피고2…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사망 후 진폐장해등급 "11급→7급" 상향, 유족 산재보상 지급 승소 사례 ▎ 사건개요 망인은 1964년부터 1975년까지 약 10년간 광산 에서 근무하며 분진에 노출 되었습니다. 2003년 ‘진폐병형 제1형’ 을 진단받았고 심폐기능 저하로 장해등급 제11…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광업소 선탄부 10년 소음성 난청 "장해등급 14급→11급" 상향받은 산재 소송 승소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6년부터 1987년까지 약 10년 11개월 동안 광업소 에서 선탄 작업을 수행 한 자입니다. 오랜기간 115.5dB에 달하는 고소음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 된 결과, 2022년 …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광업소 분진노출 20년 못 미쳐도 COPD 산재 인정, 요양 및 장해 승인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11년 9개월 동안 여러 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 한 자입니다. 주요 업무는 갱내 채탄작업으로, 항상 밀폐된 공간에서 고농도의 석탄 분진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일해왔습니다. …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휴업급여 낮게 나온 공단 처분 소송으로 뒤집고 추가상병 ‘재요양’ 아닌 ‘최초요양’으로 인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1년간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며 오랜기간 과중한 신체부담업무를 수행 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어깨, 팔꿈치, 무릎 등 다수 부위에 질병이 발생하였고, 산업재해로 승인받고 요양치료를…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폐암, 낮은 진폐병형(0/0)"도 산재 인정, 유족급여 지급 승소 사례 ▎ 사건개요 망인은 1969년부터 1993년까지 약 24년간 광업소 및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며 석탄 분진에 장기간 노출 되어온 자로, 1999년 진폐병형 ‘0/1’,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tba)’을…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뇌출혈 산재 간병급여 근로복지공단 1천만원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 승소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0년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진단받은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 및 뇌실내출혈, 다발성뇌동맥류, 뇌출혈’ 등 상병으로 요양하고, 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 제1급 제3호 판정을 받아 …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뇌출혈 산재 손해배상 청구 소송, 피고회사측 전부승소 가능성 속 신속 조정으로 마무리 8,800→2,900만… ▎ 사건개요 의뢰인(사업주)은 육고기 숙성 및 납품 등의 사업을 하는 식품제조업체 입니다. 그런데 2019년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퇴근 후 숙소에서 저녁식사를 준비하던 중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뇌출혈…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벌목 중 사망사고 산재민사소송 회사(피고)측 과실비율 낮춰 손해배상 3,680만원 감액 방어 승소사례 ▎ 사건개요 망인은 피고 회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 2021년 벌목 작업을 수 행하던 중 벌목한 나무가 쓰러지면서 머리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건설 용접·철근 일용직 난청, 가스압접·그라인더 소음노출 인정되어 산재 승인 장해급여 지급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0년부터 2016년 사이에 1,200일 이상 여러 건설현장에서 용접공, 철근공 으로 근무 한 자입니다. 철근 절단 및 용접, 그라인더 등의 고소음 기계 사용 작업 과정에서 지속…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착암공 손목 TFCC 파열, 관절경수술 재요양·추가상병 인정 - 산재 행정소송 승소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1년 3개월동안 광산 및 건설현장 에서 근무하던 자로, 주로 채탄선산원, 착암공으로서 착암기, 진동공구, 수공구를 매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무거운 자재를 취급하는 업 무를 수행하였습니…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