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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산업안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건 '집행유예' 판결 - 형사 피의자 변호 ▎ 사건개요 피고인 A는 건설업체의 대표이사로, 공동주택 하수도 유지보수 공사에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공사 일부를 생략한 채 완료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고, 해당 시로부터 약 2,689만 원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형사·산업안전 배터리 교체 작업중 추락 사망사고 산재 산안법 위반 “항소심 벌금형” 감경 선고 - 형사 피고인 변호 ▎ 사건개요 의뢰인이 운영하는 공동구 설비 시공업체에서 배터리 교체 작업 중, 근로자가 난간에서 발을 헛디뎌 약 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치료를 받던 중 저혈압성 쇼크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동구 설비 공사업의 사업주인 의뢰인은 …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굴진, 착암공 27년 소음노출 혼합성 난청, 산재 장해급여 승인 - 행정소송 승소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3년부터 약 27년간 광업소에서 굴진 및 착암 업무를 수행한 자로, 근무하며 98.6~108.6dB 에 달하는 강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 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2021년 의뢰인은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유발…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형사·산업안전 지게차 사고 업무상 과실치상 1심 “집행유예” → 항소심 “벌금형” 감형 - 형사 피고인 변호 성공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업장 내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 작업 중이던 사람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복부 장기가 파열되어 장루 착용이 불가피해졌고, 전치 1년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형사·산업안전 천장크레인 산재 사망사고 산안법 위반 ”사업주 집행유예, 회사 벌금형' (감경) 판결” - 형사 피고인 변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철강제조업을 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자 실질적인 경영책임자 로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6월, 주식회사 B 공장에서 천장 크레인을 이용해 약 6톤짜리 스테…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재 소송, 정상이라는 공단 주장 뒤집고 13급 진폐보험급여 지급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탄광 에서 근무하면서 오랜기간 분진에 노출 된 자입니다. 지속적으로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던 중 2022년 진폐증을 진단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진폐보험급여 신청 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의뢰인의 진폐병형이 …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사고 마필관리사 낙마 사고 허리 디스크(추간판탈출증) 산재 승인 - 행정소송 이의제기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9년간 경마장 마필관리사 로 근무 하며 각종 마필훈련 및 훈련마의 부상 체크, 얼음 찜질, 마사작업 등 여러 업무를 담당했고, 특히 2015년 조교승인 자격취득 이후 마필 기승훈련업무를 주로 수행 해왔습니다. 그런데 2021년…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건설 형틀목공 15년 난청 산재 승인, 장해등급 9급 인정 장해급여 지급 ▎ 사건개요 망인은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약 15년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으로 근무 한 자입니다. 자재 운반 및 계단 형틀설치 작업 수행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 되어 왔고, 그 결과 청력이 점차 악화되어 2021년…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재소송으로 의증→장해등급 13급 인정, 진폐보상연금 지급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광업소 에서 근무하면서 오랜기간 분진에 노출 된 자입니다. 지속적으로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던 중 2022년 진폐증을 진단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진폐보험급여 신청 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의뢰인의 진폐병형 …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트럭, 기관차 운전원(전차공) 손목터널증후군, TFCC 직업병 산재 추가상병 승인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0년간 광업소, 건설현장 등에서 덤프트럭 운전사, 전차공(기관차 운전원), 채탄보조 및 굴진보조, 자재 운반 등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 해 온 자입니다. 이로 인해 무릎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2023년 '우측 슬관절…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요양 중 코로나19로 사망 산재, 진폐유족연금 장의비 "총 1억 1천만 원" 지급 결정 ▎ 사건개요 망인은 1983년부터 1992년까지 광업소에서 광원 및 선산공으로 근무 하며 분진 작업을 수행하던 자입니다. 1985년 처음 진폐증 진단을 받고 진폐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진폐증이 계속 악화되어 2007년에 진폐정밀…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갑판수 갑판장 27년 직업병 질병 산재 승인 - 팔꿈치 주관절 내측, 외측 상과염(골프엘보, 테니스엘보)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7년간 시멘트 제조업체, 산업기계 제조업체에서 갑판수, 갑판장 으로 근무 한 자입니다. 오랜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 한 결과 무릎, 어깨, 발목, 허리, 손목 팔꿈치 등 부위의 통증 이 발생했고, 의뢰인은 퇴직 후인…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증 악화 장해등급 11급→9급→7급 상향 후 사망, 유족 재해위로금 "약 7천 4백만 원" 지급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1년부터 1992년까지 약 21년간 광업소에서 채탄부 광원으로 근무 한 자입니다. 근무 중이던 1988년 처음 진폐증(1/1형) 을 진단받았고, 광업소 폐광 및 퇴직 이후인 2002년 '진폐병형 2/3형, 심폐기능 F…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중이염, 고령이어도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장해급여 지급 승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3년부터 1993년까지 약 10년 동안 광업소에서 굴진선산부 로 근무 한 자입니다. 굴진, 보안감독, 기계수리 등 업무를 수행하며 장기간 높은 수준의 소음에 노출된 결과, 2019년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8dB, 좌측 45d…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광업소 채탄부 직업병 산재 손목(완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척골 충돌 증후군 요양 승인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12년간 광업소 에서 채탄 및 보갱, 굴진 보조원으로 근무한 자로, 장기간 고강도의 신체부담업무 를 수행 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어깨, 팔꿈치, 손목, 무릎, 발목, 목, 허리 등 부위의 통증 이 발생했고, 의뢰인은 퇴…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