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필수 검색

• 업무상질병 산재보험 부당이득금 징수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평균임금 차액)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산재보험급여에 대한 '평균임금 정정 신청' 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받아, 증액된 평균임금만큼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후 공단은 "불승인 처리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되어 보험급여가 과다하게 착…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