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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사고 산재보험 부당이득금 징수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업무 중 로 요양 종결 후 장해급여 신청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조정 제1급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아, 제1급에 대한 장해연금을 수령 하여 왔습니다. 이후 공단은 보험조사부로부터 의뢰인의 장해상태가 조정 제1급에 미달한…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산재 장해급여 불승인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각각 1989년, 2000년, 2001년 진폐병형 1형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요양 중이었습니다.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 되면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산재 장해급여, 위로금 불승인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각각 1993년, 2000년 진폐병형 1형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요양 중이었습니다.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 되면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는 장…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산재 장해급여 불승인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1998년~2002년 경에 진폐병형 1형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요양 중이었습니다.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 되면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는 장해…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산재 장해등급 - "3급 → 1급"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9년 진폐병형 4형, 심폐기능 고도장해 F3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장해등급 제3급 결정을 받았습니다. 2010. 11.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 되면서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산재 장해급여 불승인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1998년 경 진폐병형 1형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요양 중이었습니다.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 되면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는 장해등급 13급에…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사고 손가락 산재 장해등급 - "14급 → 10급"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의 손가락 상해를 입고 산재로 승인 받아 요양 종결 후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로 제10급에 해당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제14급 제10호…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산재보험 부당이득금 징수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평균임금 차액)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산재보험급여에 대한 '평균임금 정정 신청' 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받아, 증액된 평균임금만큼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후 공단은 "불승인 처리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되어 보험급여가 과다하게 착…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