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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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중이염, 고령이어도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장해급여 지급 승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3년부터 1993년까지 약 10년 동안 광업소에서 굴진선산부 로 근무 한 자입니다. 굴진, 보안감독, 기계수리 등 업무를 수행하며 장기간 높은 수준의 소음에 노출된 결과, 2019년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8dB, 좌측 45d…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광업소 채탄부 직업병 산재 손목(완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척골 충돌 증후군 요양 승인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12년간 광업소 에서 채탄 및 보갱, 굴진 보조원으로 근무한 자로, 장기간 고강도의 신체부담업무 를 수행 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어깨, 팔꿈치, 손목, 무릎, 발목, 목, 허리 등 부위의 통증 이 발생했고, 의뢰인은 퇴…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장해등급 1급 사망 산재, 유족 재해위로금 약 "4억 원" 지급 판결 ▎ 사건개요 망인은 약 18년간 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 하였던 자로, 1974년부터 1981년까지는 A광업소에서(1차 근무시기), 1984년부터 1987년까지는 B광업소에서 근무했습니다. 1990년 다시 A광업소에 복귀해 1992년 폐광 전까지 근무(…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요양 중 사고로 대퇴골 골절, 인공관절 치환술 후 산재 장해등급 7급 "6천 7백" 지급 결정 ▎ 사건개요 망인은 광업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 2002년 진폐증 을 진단받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12월 3일 요양 중 사고가 발생하여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의 상병을 입게 되었습니다. 망인은…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형사·산업안전 승강기 설치 공사업 사망사고 산재 산안법 위반 '사업주 불기소 혐의없음' 결정 - 형사 피의자 변호 ▎ 사건개요 의뢰인이 운영하는 승강기 설치 회사에서 공장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중, 고정되지 않은 카운터 프레인이 직원의 머리 위로 낙하면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 하였습니다. 이에 승강기 설치 공사업의 사업주인 의뢰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시멘트공장 설비점검 19년 직업병 질병 산재 승인 (팔꿈치 상과염, 손목 연골파열) ▎ 사건개요 망인은 2002년부터 2021년까지 약 19년간 시멘트제조업체 에서 생산설비 점검관리업무 를 수행 한 자입니다. 오랜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 한 결과 허리, 어깨, 손목, 팔꿈치, 손목, 발목 등 부위의 통증 이 발생했고, 의뢰인은 퇴…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광업소 8년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산재 요양 승인, 업무상 질병 인정 사례 ▎ 사건개요 재해자는 약 17년 6개월 간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 했던 자입니다. 근무하며 장기간에 걸쳐 다량의 분진과 고농도의 결정형유리규산, 디젤연소물질, 라돈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지속적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하다가, 2021년 '만성폐쇄…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건설일용직(부대토목공) 난청 장해급여 승인 판결, 소음노출수준 미달이어도 산재 인정 ▎ 사건개요 망인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약 13년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부대토목공 으로 근무 한 자입니다. 콘크리트 절단기, 그라인더 등을 사용하여 보도블록과 경계석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높은 수준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 되어 왔고, …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라면 제조 공장 31년 근무 직업병 산재 요양급여 승인 (어깨, 팔꿈치, 손목, 발목) 행정소송 승소 ▎ 사건개요 망인은 1989년부터 2020년까지 약 31년간 식품 제조 공장 에서 근무하며 라면 생산 업무 를 수행 한 자입니다. 오랜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 한 결과 어깨, 팔꿈치, 손목, 발목 등 부위의 통증 이 발생했고, 퇴직 후인 2022년…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증 사망 유족에 "약 3억 7천" 지급 판결, 장해등급 1급 유족보상 재해위로금 승소 사례 ▎ 사건개요 망인은 1981년부터 1992년까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u>하였던 자로, 해당 광업소가 폐광되기 2개월 전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망인은 재직 중이던 하면서 되어, 재직 중이던 1988년 처음으로 '진폐병형 제1형(무장해)' …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채탄·굴진부 무릎 반월상 연골판 파열 직업병 산재, 추가상병 요양 승인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4년간 광업소 에서 채탄선산부 로 근무한 자로, 채탄, 굴진, 케빙, 보수 등 여러 작업을 수행하며 장기간 고강도의 신체부담업무 를 수행 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어깨, 팔꿈치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2017년 '양측…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버스운전기사 코로나19 폐렴 감염 사망 산재 승인,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버스 운전기사 로서, 격일제로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약 16시간에 걸쳐 총 22개 정류장을 오가는 노선을 운행하며 수많은 승객과 접촉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자입니다. 2021년 11월, 망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재 사망 전 장해등급 7급→1급 인정, 장해급여 및 위로금 지급 승소 판결 ▎ 사건개요 망인은 탄광 에서 근무하며 분진에 노출 된 자로, 1995년 '진폐병형 제1형(1/1), 심폐기능 F1(경도장해)' 의 진폐증으로 진폐장해등급 제7급 결정을 받은 자입니다. 1996년 '합병증 기흉(px)' 을 추가로 진단…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형사·산업안전 식품제조 산재 산안법 위반 "사업주 불기소, 회사 기소유예" 결정 - 형사 피의자 변호 성공 ▎ 사건개요 의뢰인은 식자재유통판매 등 식품사업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사내이사)입니다. 의뢰인은 회사에 전문경영인 A씨를 임명하여 실무를 총괄하도록 해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 식품제조용 대형 압력솥 시운전 과정 에서, 압력솥과 덮개가 분…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건설 착암공, 드릴공 무릎관절염 인공관절 산재 요양 승인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9년부터 약 40년간 석산, 건설현장 등에서 착암공 및 드릴공 으로 근무 한 자입니다. 천공준비, 천공 및 착암작업, 브레카작업 등을 수행하며 장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의뢰인은 2011…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