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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광업소 갱내 양수공 "분진작업" 산재 인정받아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4년경부터 1992년까지 약 7년 10개월 동안 탄광에서 양수공 및 고정기계운전공 등으로 근무 한 자 입니다. 퇴직 후인 2023년, 의뢰인은 진폐증을 진단받고, 2024년 진…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근로자 더 높은 평균임금 인정 받아 추가 산재보상 확보 - 장해급여 차액 지급 사례 ▎ 사건개요 망인은 1962년부터 1972년까지 광업소에서 채탄 작업을 수행했던 근로자입니다. 근무 중 고도의 분진에 노출된 결과, 퇴직 후인 1980년에 진폐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망인은 진폐 병형 악화에…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형사·산업안전 로봇기계 깔림사고 산재, 원청 법인·공장장 '벌금 100만원’ 판결 - 형사 피고인 변호(산안법 위반) ▎ 사건개요 2023년 제조업 공장에서 산업용로봇을 이용해 제품 포장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로봇의 작업 반경 내로 들어가 떨어진 파렛트를 치우다가 작동된 로봇의 그리퍼 (로봇이 물건을 쥐는 부분) 에 등 부위를 눌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건설 형틀목공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승소사례 - 공단 내부지침의 부당성 입증 ▎ 의뢰인은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약 12년 동안 다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으로 근무 한 자입니다. 그라인더, 망치, 카터기 등을 사용하는 소음 노출 작업을 장기간 수행 한 결과, 202…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요양 중 낙상사고로 사망,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성공 사례 ▎ 사건개요 망인은 광업소 에서 광원으로 근무했던 자입니다. 2001년 '진폐 병형 1형, 합병증 기관지확장증' 을 진단받아 요양해왔습니다. 그러던 2020년 요양 중이던 망인은 병실 내에서 화장실에 가기 위…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기계 끼임사고 산재, 피고(회사측)대리해 손해배상 감액, 회사 책임 70%로 감경 성공 ▎ 사건개요 원고(근로자)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의 피고 회사에서 사출성형 작업을 수행하던 자입니다. 2020년, 원고는 사출성형기를 사용하여 부품을 제조하던 중, 하강하는 금형에 우측 손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이 …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산재 미지급 장해급여 유족 상속권 인정, 부당이득징수결정 처분 취소 판결 승소 사례 ▎ 사건개요 망인 A씨는 광산근로자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분진노출로 진폐증이 발생해 요양하던 중 2006년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이자 선순위 유족이었던 B씨는 2019년 사망했습니다. 망인 A…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제련소 9년 근무 후 소음성 난청, 산재 불승인 뒤집고 장해급여 인정받은 소송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9년간 제련소 에서 아연 제련을 위한 박리 작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연마기, 송풍기, 컴프레셔, 컨베이어벨트 등 각종 기계가 끊임없이 작동하는 고소음 환경에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 된 결…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사고 뇌경색 편마비 산재, 장해등급 3급→2급 상향 및 수시 간병 필요성 인정 승소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차량 부품 제조 회사에서 근무하던 자 입니다. 2016년 출근을 위해 준비하던 중 화장실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후 ' 우측 중대뇌동맥 경색증, 좌측 편마…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건설현장 형틀목공 일용직 근로자 어깨관절 직업병 산재소송 승인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4년간 광업소에서 채탄후산원 으로 근무하고, 이후 약 21년간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으로 근무하며 오랜기간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 하였습니다. 그 결…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산재 추락사고현장 건물주, 도급인 아님 인정, 민사 손해배상 책임 없음 판결 사례 ▎ 사건개요 2019년 원고는 상업용 건물 건설현장에서 약 4m 높이인 2단 작업대에서 판넬 공사를 하던 중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 뇌출혈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사현장과 관련된 아래의 세 명의 피고들을 상대로 약 4…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COPD 산재 3년 소멸시효 지나 장해급여 불승인? 소송으로 뒤집은 승소판결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7년간 광산에서 채탄부로 근무 하며 석탄 채굴 작업에 종사하며 다량의 분진을 흡입했고, 이후 약 30년간 건설현장에서 목수로 근무 하면서 모래·비산먼지·석재분진 등에 지…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형사·산업안전 지게차 용도외사용 인한 산재사망사고, 사업주 실형 피하고 벌금형 - 형사소송 방어 사례 ▎ 사건개요 2022년 냉동식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의 출고전실에서 소속 근로자가 인터넷 연결 불량을 점검하기 위해 높이 3m 가량의 천장 점검구 쪽으로 접근하기 위해 지게차의 포크에 연결된 팔레트 위로 직접 올라가 마스트…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산재근로자 평균임금 낮게 산정한 공단 처분 ‘취소’, 실제임금 인정받아 보험급여 차액 보상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8년부터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근무 중이던 1984년 허리 부상을 입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며, 당시 평균임금 약 19,800원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7개월 간의 요양 후…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건설현장 골절 사고, 사업주 과실 비율 낮춰 손해배상 부담 최소화 - 산재 민사소송 피고 대리 성공 사례 ▎ 사건개요 원고(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건설현장에서 천공기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입니다. 2020년 현장에서 천공된 구멍에 H빔을 넣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던 중 H빔에 오른발이 깔리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발가락의 골절…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