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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 허리디스크 질병 산재, 재요양 불승인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약 17년간 조리원으로 근무 해온 자입니다. 전처리, 반찬 조리업무, 설거지, 중량물 취급 등 허리(요추)부위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수행 한 결과, 2019년 일명 '허리 디스…
사건 담당
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무릎(슬관절) 연골 산재, 퇴행성으로 추가상병 불승인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4년간 광업소 에서 채탄, 보갱, 굴진, 기관차운전공 으로서 주야 2교대로 주 5일 근무하며 장기간 고강도의 신체부담업무 를 수행 해 온 자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어깨(견관절) 부위에 상병을 입었고, 2019년 …
사건 담당
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장해등급 13급, 병형 기준미달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40년간 석재가공 업무를 수행 하며 오랜 기간 분진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2021년 의뢰인은 진폐증 을 진단받았고,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요양급여를 신청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의뢰인의 진폐병형…
사건 담당
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소음노출기간 3년 미달 광업소 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 "취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1년부터 1991년 사이 약 7년 10개월간 광업소에서 굴진업무 등을 수행 하며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 되었습니다. 퇴직 30년 후 2021년, 의뢰인은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병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
사건 담당
이기윤 대표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지게포크 작동 중 산재, 사업주(피고측)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절반" 판결
▎ 사건개요 2020년 의뢰인(사업주)이 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현장 에서 일용직 목수로 일하던 근로자가 굴착기에 부착한 지게포크를 이용한 철근 운반작업을 보조하던 중 , 삐져나온 채 적재되어 있던 철근 일부가 근로자 쪽으로 떨어지며 넘어지는 사고 가 …
사건 담당
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허리 척추전방전위증 산재, 추가상병 불승인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34년간 광업소에서 굴진보조원 등으로 근무 하며 장기간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 해 온 자입니다. 이로 인해 2018년 어깨 및 팔꿈치 부위에 상병을 입고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요양 중이었습니다. 이후 2019년,…
사건 담당
이기윤 대표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택배원 과로 산재 뇌경색으로 사망, 유족급여 부지급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망인은 지하철을 이용하여 장례식 근조기, 꽃화분 등 최대 25kg에 이르는 택배를 배달 하는 업무를 수행 하던 자로, 2019년 난화분 2개를 배달하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좌측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망인은 과거 2011년 …
사건 담당
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장해등급 11급→1급 사망 후 상향, 재해위로금 "총 약 2억 5천만 원 지급" 판결
▎ 사건개요 망인은 1978년부터 1992년까지 광업소에서 탄광부로 근무 하였던 자로, 1991년 1월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2005년 진폐증 및 합병증이 악화하여 진폐병형 2형(2/2), 심폐기능 F3(고도장…
사건 담당
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사고
발목 관절연골 결손 산재, 추가상병 불승인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38년간 광업소 에서 도구수, 채탄보조부, 기관차운전원 으로 일한 자입니다. 근무하는 동안 장기간의 신체부담업무 를 수행 해 온 탓에 어깨 및 팔꿈치 부위에 상병을 입었고, 2018년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요…
사건 담당
박성민 변호사
과로사, 정신질환
조경관리원 뇌출혈, '과로 시간기준 미충족'으로 산재 불승인 - "취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3년부터 대학교 조경관리 현장 반장 으로서 원예 및 조경 업무를 수행 하던 자입니다. 근무 중이던 2019년, 작업 중 몸에 이상을 느껴 119 신고를 한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내출혈 진단을 받…
사건 담당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건설현장 일용직 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 "취소" 판결
▎ 사건개요 망인은 오랜 기간 터널, 포장, 도로개설 공사 등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해왔습니다. 주로 단단한 돌에 구멍을 뚫는 착암작업을 수행하며 상당한 소음에 지속해서 노출된 결과, 망인은 2018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
사건 담당
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폐광 이후 진폐증 악화로 장해등급 11급→3급, 재해위로금 "총 약 1억2천만원 지급" 판결
▎ 사건개요 망인은 1975년부터 1992년까지 광업소에서 근무 하였던 자로, 재직 중이던 1988년 에 진폐증 제1형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2003년 에는 진폐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고, 상병이 점차 악화하던 2008년 에는 재진…
사건 담당
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손목 디스크 TFCC(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산재, 추가상병 불승인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30년간 광업소에서 굴진선산부 등으로 일하며 장기간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상병을 입었고,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요양 중이던 2021년, 의…
사건 담당
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용접공 소음기준 미달 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 "취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99년부터 최근 2018년까지 약 19년간 용접, 파쇄기계 가동 등 업무 를 수행 해 왔습니다. 망치, 그라인더, 용접기 등을 사용하며 지속해서 높은 수준의 소음에 노출 된 결과, 의뢰인은 감각신경성 난청 의 상병을 입었습니…
사건 담당
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퇴사 40년 후 진단받은 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 "취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4년부터 1982년까지 약 8년간 탄광에서 선산부로 근무 하며 채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약 100dB의 강한 소음에 지속해서 노출 되어 왔습니다. 의뢰인은 퇴사 후 2012년부터 이명 과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등을…
사건 담당
배성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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