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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산업안전 지게차 용도외사용 인한 산재사망사고, 사업주 실형 피하고 벌금형 - 형사소송 방어 사례 ▎ 사건개요 2022년 냉동식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의 출고전실에서 소속 근로자가 인터넷 연결 불량을 점검하기 위해 높이 3m 가량의 천장 점검구 쪽으로 접근하기 위해 지게차의 포크에 연결된 팔레트 위로 직접 올라가 마스트…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산재근로자 평균임금 낮게 산정한 공단 처분 ‘취소’, 실제임금 인정받아 보험급여 차액 보상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8년부터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근무 중이던 1984년 허리 부상을 입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며, 당시 평균임금 약 19,800원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7개월 간의 요양 후…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건설현장 골절 사고, 사업주 과실 비율 낮춰 손해배상 부담 최소화 - 산재 민사소송 피고 대리 성공 사례 ▎ 사건개요 원고(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건설현장에서 천공기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입니다. 2020년 현장에서 천공된 구멍에 H빔을 넣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던 중 H빔에 오른발이 깔리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발가락의 골절…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소음성 난청 산재, 평균임금 정정소송으로 장해급여 추가 보상 인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2년간 A광업소 에서 채탄업무(채보, 측량, 채선, 채광 등) 에 종사한 근로자 로, 2003년 이후로는 A광업소의 하청업체인 B실업, C실업에서 관리자·보안계원으로 근무 …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타이어공장 23년 척추전방전위증·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산재 인정, 소송 통해 요양급여 승인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3년간 G/T(그린타이어) 운반 작업 을 수행하던 근로자였습니다. 하루 평균 8시간 교대근무로 근무하며 240kg에 달하는 렉카를 반복적으로 밀고 당기고, 2…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건설기계운전사 산재사망사고 - 민사 피고 대리, 과실 조정해 4억 → 2억7천 감액 성공 사례 ▎ 사건개요 망인은 건설기계(로더) 운전사로, 피고 회사가 도급한 건설현장에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운전하던 중 경사면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은 원청 회사(피고2…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사망 후 진폐장해등급 "11급→7급" 상향, 유족 산재보상 지급 승소 사례 ▎ 사건개요 망인은 1964년부터 1975년까지 약 10년간 광산 에서 근무하며 분진에 노출 되었습니다. 2003년 ‘진폐병형 제1형’ 을 진단받았고 심폐기능 저하로 장해등급 제11…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광업소 선탄부 10년 소음성 난청 "장해등급 14급→11급" 상향받은 산재 소송 승소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6년부터 1987년까지 약 10년 11개월 동안 광업소 에서 선탄 작업을 수행 한 자입니다. 오랜기간 115.5dB에 달하는 고소음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 된 결과, 2022년 …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광업소 분진노출 20년 못 미쳐도 COPD 산재 인정, 요양 및 장해 승인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11년 9개월 동안 여러 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 한 자입니다. 주요 업무는 갱내 채탄작업으로, 항상 밀폐된 공간에서 고농도의 석탄 분진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일해왔습니다. …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휴업급여 낮게 나온 공단 처분 소송으로 뒤집고 추가상병 ‘재요양’ 아닌 ‘최초요양’으로 인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1년간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며 오랜기간 과중한 신체부담업무를 수행 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어깨, 팔꿈치, 무릎 등 다수 부위에 질병이 발생하였고, 산업재해로 승인받고 요양치료를…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폐암, 낮은 진폐병형(0/0)"도 산재 인정, 유족급여 지급 승소 사례 ▎ 사건개요 망인은 1969년부터 1993년까지 약 24년간 광업소 및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며 석탄 분진에 장기간 노출 되어온 자로, 1999년 진폐병형 ‘0/1’,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tba)’을…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뇌출혈 산재 간병급여 근로복지공단 1천만원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 승소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0년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진단받은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 및 뇌실내출혈, 다발성뇌동맥류, 뇌출혈’ 등 상병으로 요양하고, 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 제1급 제3호 판정을 받아 …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뇌출혈 산재 손해배상 청구 소송, 피고회사측 전부승소 가능성 속 신속 조정으로 마무리 8,800→2,900만… ▎ 사건개요 의뢰인(사업주)은 육고기 숙성 및 납품 등의 사업을 하는 식품제조업체 입니다. 그런데 2019년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퇴근 후 숙소에서 저녁식사를 준비하던 중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뇌출혈…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벌목 중 사망사고 산재민사소송 회사(피고)측 과실비율 낮춰 손해배상 3,680만원 감액 방어 승소사례 ▎ 사건개요 망인은 피고 회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 2021년 벌목 작업을 수 행하던 중 벌목한 나무가 쓰러지면서 머리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건설 용접·철근 일용직 난청, 가스압접·그라인더 소음노출 인정되어 산재 승인 장해급여 지급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0년부터 2016년 사이에 1,200일 이상 여러 건설현장에서 용접공, 철근공 으로 근무 한 자입니다. 철근 절단 및 용접, 그라인더 등의 고소음 기계 사용 작업 과정에서 지속…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