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정신질환 및 자살

자살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로 보아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질환

-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한 자살

- 요양 중 자살

- 업무상 우울증, 공황장애

- 외상 후 스트레스

 

승인 포인트

1. 발병 전 사실관계의 입증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한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과 발병된 정신질환의 인과관계를 의학적, 법률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증명하여야 합니다.

2. 자살 전에 업무상 사유로 인해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았던 기록이 있다면 인과관계 입증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정신과치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주변 근로자의 진술, 가족들의 진술, 일기 등으로 그 당시 상황을 충분히 소명 가능하다면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

정신질환의 경우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 정신적 이상상태에 있었는지 입증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단서에 대한 전반적 조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살의 경우에는 산재법상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기에 그 인정이 쉽지 않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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