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산재보상

과로사 는 일반적으로 상당기간에 걸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림으로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축적되어서 뇌졸중 또는
급성심장사 등의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 사인

- 뇌혈관 질환 - 뇌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등

- 심장질환 -심근경색증, 해리성대동맥류 등

- 급성심장사, 심부전, 부정맥, 추정 사인, 사인미상

 

승인 포인트

1. 과로는 현행법상 급성과로, 단기과로, 만성과로로 구분되며, 이 조건에 충족하는지는 업무시간, 업무책임, 업무강도, 업무상 스트레스 여부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입증하여야 합니다.

2. 뇌심혈관계질환의 명확한 병명 또는 사인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병명 또는 사인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부검기록, 의무기록사본 등)가 있어야 합니다.

3.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기존질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해 자연경과보다 더욱 빠르게 질병이 발병한 경우라 한다면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

과로사의 경우 재해자 및 유족이 과로 여부의 입증책임을 지고 있어, 산재 승인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특히, 과로와 스트레스의 입증에 있어 재해자와 사업주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 객관적 입증이 어렵습니다. 또한 재해자의 흡연·음주 습관, 연령, 기존질환 유무 등에 따라 인정받기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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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암이란 직업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되거나 현재까지 뚜렷한 발암물질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지만
특정 직업군이나 산업에서 증가하는 암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잠복기가 필요하므로 퇴직 후 상당기간 경과 후 발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암

-폐암

-백혈병

-악성중피종

-기타 직업성 암

 

승인 포인트

1. 업무경력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과거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이 소장한 자료, 같이 근로한 동료근로자의 진술 등 객관적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2. 사업장에서의 유해인자 노출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근로할 당시의 작업도구 및 업무환경의 측정을 통해 유해인자에 노출된 사실, 노출량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3. 특히, 암이 발생한 부위와 연관성이 있는 발암물질의 노출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

직업성 암의 경우 잠복기가 있어 발병 시기에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작업환경이 개선된 경우 과거의 유해인자 노출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발암성 물질의 작용을 받는 표적 장기에 암이 발생한 것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전문적, 의학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직업성 암에 대한 경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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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가 원인이 되어 허리, 목, 어깨, 무릎, 손목 등을 다치신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노화나 업무 외적인 요인이 원인이 된 것이 아닌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주요 질환

-추간판탈출증(디스크)

-회전근개파열

-연골, 인대파열

-손목터널증후군

 

승인 포인트

1. 먼저 병명을 정확하게 특정 짓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상성 소견인 경우에는 보통 사고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가 많고, 퇴행성 소견인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업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업무수행 중 특정 부위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것이 직업병 발병에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2~3년 이상 수행한 경우 승인율이 보다 높습니다.

3. 구체적으로 작업동작이나, 동작의 반복횟수,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신다면 그러한 물건의 무게, 해당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각 발병부위별 인정기준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 기준들에 부합하는 작업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골격계 질병은 수행하신 업무 중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들에 대한 핵심요소를 짚어내지 못해 불승인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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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로 보아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질환

-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한 자살

- 요양 중 자살

- 업무상 우울증, 공황장애

- 외상 후 스트레스

 

승인 포인트

1. 발병 전 사실관계의 입증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한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과 발병된 정신질환의 인과관계를 의학적, 법률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증명하여야 합니다.

2. 자살 전에 업무상 사유로 인해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았던 기록이 있다면 인과관계 입증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정신과치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주변 근로자의 진술, 가족들의 진술, 일기 등으로 그 당시 상황을 충분히 소명 가능하다면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

정신질환의 경우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 정신적 이상상태에 있었는지 입증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단서에 대한 전반적 조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살의 경우에는 산재법상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기에 그 인정이 쉽지 않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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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이란 폐에 먼지가 쌓여 이에 대해 조직 반응이 일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폐의 조직 반응이란 폐 세포의 염증과 섬유화(흉터)를 말합니다. 주로 분진작업에 종사한 분들에게 일어나는 질병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란 유해한 입자나 가스의 흡입에 의해 폐 기능이 저하되고 호흡곤란을 유발하게되는 호흡기 질환입니다.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 암석분진, 카드뮴, 흄 등에 노출되었던 분들에게 일어나는 질병입니다.

 

승인 포인트

1. 업무수행 중에 분진물질을 취급 또는 분진에 노출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의 근무이력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2. 또한 그 분진물질에 노출된 시간, 기간, 정도가 진폐증이 유발될 수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3. 진폐증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만성폐쇄성폐질환, 간질성 폐질환 등에 해당되지 않는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

진폐증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경우 환자의 직업력을 추적하고, 과거의 업무환경에 대한 자료 조사 및 역학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진폐병형 진단에 대한 정확한 의학적 근거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보상 신청 시 업무경력 불충분, 기존 질환, 흡연 습관 등으로 인해 불승인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러한 위험성을 최소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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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히, 급격히, 외부의 영향으로 발생한 사고를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업무 중, 출퇴근 중, 행사 중, 출장 중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유형

- 업무 중 사고

- 출퇴근 중 사고

- 행사 중 사고

- 출장 중 사고

- 기타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사고, 요양 중 사고 등

 

승인 포인트

1. 산재사고는 업무와 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 관리 하의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이 포인트입니다.

2. 사업장 외, 업무시간 외에서의 사고라고 하더라도 행위의 업무관련성에 따라 사업주의 책임영역을 확대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경우에 꼭 승인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3. 회식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의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보아 불승인된 경우가 있지만, 사고의 원인이 회식에서의 불가피한 과음이라면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어 사고 유형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

산재사고는 그 사고가 어떤 유형인지 판단해야 하고 유형이 겹치는 경우 각각의 유형을 동시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유형에 있어 최대한 산재로 포함되는 요소를 확보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사례가 다양한 만큼 그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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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이후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

근로복지공단이 행하는 산재보상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제외한 대부분의 급여가 일정기준에 의거한 정률보상의 형식으로 되어있어
피재근로자에게 발생한 전 손해를 전액 담보하기가 곤란할 뿐더러 피재근로자의 정신적인 손해인 위자료 부분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산업재해를 당한 피재근로자에게는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이외에 실제 본인에게 발생한 민사책임상의 보상금액이 남아 있게 됩니다.

 

회사와의 합의시 주의사항

합의란 민사상의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가지 않고, 당사자간에 민사상손해배상액에 대하여 합의사항과 합의금액을 문서상에 기술하고 서명날인 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의시 주의할 점은 실제 손해배상액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피재자의 정확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액 산정과 합의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

정확한 손해배상 산정을 위해서는 재해발생경위, 피재자의 나이, 소득, 장해율에 따른 노동상실률, 과실상계,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산재전문변호사나 산재전문법률사무소의 조력을 얻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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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은 요양치료가 종결된 후의 후유증에 대한 보상이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가 중단되고 장해급여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1등급 차이에 따라 보상금의 편차가 크며, 연금 선택권 유무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세세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장해등급 이의제기

산재보험 장해등급결정 및 장해등급의 재판정 결정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 부터 반드시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 청구가 있으며 소송으로 불복하려는 자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형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정정

평균임금은 산재보상금의 기본적인 산정기준이 됩니다. 같은 재해지만, 평균임금만 차이 나는 경우라면 이에 따라 3~4배의 보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산재 승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평균임금 정정이 인정되는 경우, 과거 3년분의 보상금 차액이 지급되고 동시에 향후 연금 또는 보험급여도 정정된 평균임금으로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

장해등급의 체계는 부위별로 복잡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특정 부위는 장해등급 기준이 모호해 세세한 장해진단과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장해등급 재판정이나 이의신청의 경우에도 절차가 복잡한 경우가 많고 또한 장해등급평균임금 정정의 경우 진폐증 경우, 진폐증 외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등 유형마다 정정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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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한 산재보상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방법으로는 심사청구제도와 심사청구에 대한 불복의 방법인 재심사청구제도가 있습니다.

- 비교적 단기간 내에 저렴한 비용으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제도를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이를 통해서도 공단의 불승인,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지 못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 이의신청 방법입니다.

 

공단에서 일관되게 불승인 되는 질병은 법원에서 판단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질병의 경우 바로 법원으로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무리 잘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인정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과로사의 경우 급여액이 다액이어서 보험재정을 고려해야 하는 점, 과로사를 인정하는 기준을 세우기 어려운 점, 기왕증과 같이 의료적인 면이 개입되어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점 때문에 산재 인정에 더욱 소극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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