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산업재해 이의신청 절차

 

-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한 산재보상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방법으로는 심사청구제도와 심사청구에 대한 불복의 방법인 재심사청구제도가 있습니다.

- 비교적 단기간 내에 저렴한 비용으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제도를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이를 통해서도 공단의 불승인,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지 못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 이의신청 방법입니다.

 

공단에서 일관되게 불승인 되는 질병은 법원에서 판단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질병의 경우 바로 법원으로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무리 잘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인정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과로사의 경우 급여액이 다액이어서 보험재정을 고려해야 하는 점, 과로사를 인정하는 기준을 세우기 어려운 점, 기왕증과 같이 의료적인 면이 개입되어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점 때문에 산재 인정에 더욱 소극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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