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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소사례]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 개인적 질병으로 사망하였어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간접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였다면 산재 인정
    2019-09-04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진폐와 무관한 개인적인 질병으로 사망하였어도, 진폐 및 그 합병증이 간접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였다면 산재 인정"[이 사건 관련 법리]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판결 참조]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동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3조의3에 따르면,​분진작업에 종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건 경위]​1. 재해자는 1976. 2. 1.부터 1991. 12. 31.까지 15년 10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선산부 광원으로 근무2. 재해자는 진폐정밀진단 결과 1995년 3월경에는 진폐병형 '1/1'을 판정3. 2005년 4월경 진폐병형 '4A', 합병증 'tbi(비활동성폐결핵), pt(엽간열중격동의 늑막(흉막)비후)',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장해등급 제11급09호 판정4. 2012년 9월경 진폐병형 '4A', 합병증 'tba(활동성폐결핵), px( 기흉), pt'로서 장해등급 제07급 15호로 판정(요양대상)5. 2012. 9. 24. 부터 의료기관에서 요양6. 2013. 10. 2. 09:00경 병원에서 [직접사인- 급성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 비결핵성 항산균 폐질환, 선행사인 - 탄광부 진폐증]으로 사망7.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및 합병증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8. 근로복지공단은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대한 자문 결과 망인은 2013년 6월 중순부터 항부정맥제를 투약 받으면서도 발작성 심실상성 빈맥이 나타나다가 사망 전날 심전도 검사에서 발작성 심실상성 빈맥이 자주 나타났으며, 사망 5일 전까지도 외출·외박을 하는 등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시간 만에 급사한 채 발견된 것으로 보아 망인은 진폐와 무관한 부정맥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됨.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사건쟁점] 재해자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근로복지공단 주장]​2014. 10. 6. ' 망인이 폐기능 검사 결과 진단기준만 충족하는 폐쇄성 폐환기능 장애를 갖고 있었던 점, 사망 9개월 전 실시한 컴퓨터 단층촬영(이하 CT라 한다) 영상에서 심장근육의 관류는 정상이었으나 심초음파 검사에서 좌심실 벽의 전반적인 운동저하 및 좌심실 수측능의 미약한 감소 소견이 확인된 점, 사망일 이전에 외출·외박을 하는 등 안정된 상태였던 점, 식사 한 후 2시간 만에 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진폐와 무관한 개인적 소인인 심혈관계 질환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법무법인 사람 주장]​재해자의 근무내역, 진폐증이 1995년경부터 2005년경 까지 악화된 점, 2012년경 진폐 정밀진단 결과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활동성폐결핵과 기흉 등이 확인되어 피고의 승인을 받아 사망일까지 입원요양이 이루어진 점, 2012. 10. 4. 촬영한 CT영상에서 우폐하엽의 새로운 간유리 음영이 나타난 점, 망인이 사망 약 8년 전부터 기침·호흡곤란·객담을 호소하였고, 요양 중 호흡관란을 호소한 점, 망인이 흡연을 한 적이 없고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만한 다른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은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호흡부전이 야기되어 사망에 이른것이다.​설령 망인이 부정맥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발작성 심실상성민맥(PSVT)등 심장질환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은 점, 진폐증 및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투여한 약물은 망인의 심부전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은 진폐증 및 합병증을 치료하는 데에 따른 부작용 등으로 사망한 것이다.​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법원의 판단]​망인이 사망 직전 진폐증 및 합병증의 명확한 악화증상을 보이지는 않았고 사망의 직접적원인은 개인적인 심장질환으로 보이나, 전체적으로 진폐병형이 악화되었고 망인이 그 합병증을 앓았던 점, 망인의 심폐기능도 상당히 악화되었다가 회복된 점, 진폐증 및 합병증과 망인의 심장질환에 대한 의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진폐증 및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에 간접적으로 작용하여 악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합리적이다.​"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망인이 사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심부전 등 심혈관계 질환에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망인의 사망에 간접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은 망인의 사망과 상광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승소사례] 진폐재해위로금차액지급거부처분취소 : 산재법 제 36조 제7항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해야 하는가 VS. 하지 말아야 하는가?
    2019-08-22
    진폐재해위로금 차액 지급 거부처분 취소"산재법 제36조 제7항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해야 하는가? VS. 하지 말아야 하는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제7항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전체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이하 "최고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니 아니한다.​최고보상기준금액이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시 재해자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최고보상기준금액보다 평균임금이 높으면 최고보상기준금액이 산재보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으로 적용됩니다. [사건 경위]​1. 재해자는 광업소에서  1973. 5. 28. 부터 1994. 3. 31.까지 굴진선산부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입니다.2. 재해자는 2013. 3. 18. 진단결과 진폐장해 13급을 판정받았습니다.3.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할 때, 재해자의 평균임금이 산재법 제36조 제7항(최고보상기준금액)에서 정한 전체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자,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최고보상기준금액인 173,120원을 기초로 해서 진폐재해위로금을 산정해서 2014. 10. 29.까지 두차례동안 37,220,800원을 지급했습니다.4. 재해자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진폐법)상의 진폐재해위로금을 산정할 때는 산재법 제36조 제7항이 적용되지 않고, 진폐법에 의한 진폐위로금은 53,355,026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게 위 금액과 3번의 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했습니다.5.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차액지급청구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한 기각결정을 했습니다.​​​[사건 쟁점] ​구 진폐법 하에서는 장해위로금 및 유족위로금의 산정에 있어서 산재법상 장해보상일시금과 유족보상일시금이 그 기준이 됨에 따라 산재법 제 36조 제7항(최고보상기준금액)이 적용 되었었는데, 진폐재해위로금의 산정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현 진폐법 또한 산재법 제36조 제7항(최고보상기준금액)을 적용 해야하는가?  VS. 하지 말아야 하는가? 가 쟁점입니다.​[근로복지공단 주장]​진폐법, 산재법의 전반적인 제도의 목적, 취지 및 규정 상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재법 제36조 제7항에서 정한 최고보상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재해자의 차액지급청구에 대하여 이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법무법인 사람 주장]​진폐재해위로금의 산정에 있어 산재법 제36조 제7항을 준용한다는 법률 규정이 없으므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산정에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법원의 판단]​진폐재해위로금을 산정할 때 진폐법 제25조 제2항에서는 산재법 제5조 제2호 및 제36조 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별표2에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산재법 제36조 제7항(최고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진폐재해위로금을 산정할 때 산재법 제36조 제7항(최고보상기준금액)이 적용된다는 법적근거가 없다.​따라서 진폐재해위로금의 산정에 산재법 제36조 제7항이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구 진폐법 하에서는 장해위로금 및 유족위로금의 산정이 산재법상 장해보상일시금과 유족보상일시금이 그 기준이 되었기에  산재법 제36조 제7항이 적용되었었습니다.​ 하지만,​현 진폐법은 제25조 2항에서 진폐재해위로금의 산정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산재법 제36조 제7항을 준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주장하는 구 진폐법의 규정은 현 진폐법 적용의 대상인 재해자의 진폐재해위로금을 산정에  준용할 근거가 없어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합니다.    
  • [승소사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 진폐증 환자의 사망 사인이 진폐증이 아닌 경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2019-07-0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진폐증 환자의 사망 사인이 진폐증이 아니었으나,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합병증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승소" [사건쟁점]이 사건의 재해자는 진폐증 환자였으나, 사망진단서 상 직접사인은 폐혈성쇼크, 중간선행사인은 폐렴, 선행사인은 베게너 육아종증으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위해서는 망인의 사망과 기존 진폐증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주장 : 망인은 '베게너 육아종증' 등의 기존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폐렴이 이환되어 이것이 2차 감염에 의해 패혈증으로 진행되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진폐증과 사망사이에 산재보험법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무법인 사람 주장 : 망인의 사망원인은 베게너 육아종증에 의한 폐렴, 패혈증 쇼크지만, 베게너 육아종증은 면역억제 치료를 하는 경우 그 사망률이 높지 않고, 망인의 경우 기존의 폐질환(진폐)이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며 호흡곤란을 악화시켰습니다. 또한 망인의 폐렴 발병 자체도 베게너 육아종증만이 단독으로 작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공동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진폐증이 망인의 직접사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베게너 육아종증, 폐렴, 패혈증 등의 발생 및 악화에 망인의 진폐증이 상당한 영향을 주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기에 진폐증 및 합병증과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입니다.[결론]법원은 망인이 사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망인의 진폐증이 다른 질병인 베게너 육아종증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사람 승소 
  • [승소사례] 요양급여 지급 거부처분 취소 - 진폐장해등급을 받은 재해자가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으로 요양급여 신청
    2019-06-26
    요양급여 지급 거부처분 취소"기존에 진폐증을 앓고 있는 재해자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요양급여 지급 거부처분은 법적근거가 없다고 하여 승소" ▷ 근로복지공단 주장 : 산재보험법령상 진폐보상체계는 당연히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따른 폐기능의 장해를 포괄하고 있다. 이미 진폐증을 산재로 인정받아, 진폐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진폐보상연금을 수급중인 재해자에 대해서는 별도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 또는 장해급여의 산정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동일 장해에 대한 중복적 보상이다.▷ 법무법인 사람 주장 : 산재보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등에 의하면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자의 분진 경력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닌 이상 재해자에게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요양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결론]법원은 재해자가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재요양 신청(진폐로 장해등급을 결정받은 자의 이후 만성폐쇄성폐질환에 관한 요양신청은 재요양 신청으로 본다)으로 해야 했어도, 근로복지공단 은 재해자가 착오로 최초요양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재해자에게 재요양 신청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보완요구를 한 후 재해자의 의사를 토대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해야했으므로, 보완 요구를 하지 않고 이루어진 근로복지공단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사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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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5 허○○ 92** 답변완료
2019-10-15 박○○ 47** 답변완료
2019-10-14 송○○ 03** 답변완료
2019-10-11 성○○ 70** 상담완료
2019-10-10 최○○ 19** 상담완료
2019-10-09 심○○ 33** 답변완료
2019-10-08 양○○ 68** 상담완료
2019-10-07 이○○ 89** 답변완료
2019-10-03 박○○ 97** 상담완료
2019-10-02 유○○ 62** 상담완료
2019-09-30 박○○ 12** 상담완료
2019-09-30 김○○ 67** 상담완료
2019-09-25 하○○ 94** 상담완료
2019-09-23 오○○ 28** 신청접수
2019-09-19 서○○ 53** 답변완료
2019-09-19 서○○ 53** 답변완료
2019-09-17 권○○ 99** 상담완료
2019-09-14 이○○ 67** 상담완료
2019-09-14 깅○○ 07** 상담완료
2019-09-13 김○○ 34** 상담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