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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85dB 이하 소음사업장 재해자(47세)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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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사람 댓글 0건 조회 150회 작성일 20-06-2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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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dB 이하 소음사업장 재해자(47세)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법무법인 사람입니다.

오늘은 재해자분(47세)께서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지만,

근무를 하시는 곳이 소음성난청 인정기준(3년 동안 85dB 이상)에 미치지 않아서

불승인 된 사건의 승소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 변경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포스팅 ▼

https://blog.naver.com/saramlawfirm/22190114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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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드릴 승소사례의 경우 재해자분께서 근무하셨던 곳의 소음 측정 결과 85데시벨 이하의 소음사업장이였고, 재해자분의 근무지에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측정된 기간은 1년 밖에 되지 않아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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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1. 재해자는 선광장에서 부선공으로 약 8년 동안 부선 및 탈수 등 작업을 수행하면서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습니다.


2. 재해자는 청력저하 증상을 호소해 오던 중 양측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3. 재해자는 장해급여 청구를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되지 않다며 부지급 결정을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주장]

1. 재해자가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업무 기간은 약 1년에 불과한 점

2. 재해자의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전문기관을 동해 매년 2번씩 실시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 점 등

따라서 재해자는 산재가 아니다.



[법무법인 사람의 주장]

1. 재해자는 근무기간 내내 부선, 탈수 작업을 비롯한 선광장 내의 모든 작업을 담당하며 8년 동안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된 점

2. 재해자는 고막 및 중이 병변이 없으며, 소음 이외에 다른 난청 유발 요인이 없는 점

3. 재해자의 작업환경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는 점 - 소음 측정 시 조용 한곳에 넣어두었다가 끝나는 시간에 감독자에게 기계를 넘겨준 점 등.

따라서 재해자는 산재이다. 



[법원의 판단]

1. 재해자는 약 8년 동안 1일 8시간 또는 12시간씩 업무를 하며 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

2. 재해자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보이며,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는 점

3. 작업환경측정결과 중 2010년, 2011년 각 상반기와 2014년~2016년 하반기의 소음측정 결과가 없기에,

재해자가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

따라서 재해자의 소음성 난청은 산재이다.

'법무법인 사람' 승소!

재해자분께서는 장해급여를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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