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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진폐증으로 자살을 했지만 개인적인 질병이 있어 산재 불승인된 재해자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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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사람 댓글 0건 조회 114회 작성일 20-06-2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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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으로 자살을 했지만 개인적인 질병이 있어 산재 불승인된 재해자 산재 인정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법무법인 사람입니다.



오늘은 진폐증으로 자살을 했지만

개인적인 질병이 있어 산재 불승인된 사건의 승소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소개드릴 승소사례의 경우 고인께서 업무로 인한 진폐증을 앓으시며 우울증과 불면증, 완치 불가능함에 대한 절망감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시던 중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고, 자살하셨습니다.



[사건 경위]

1. 고인은 진폐증 진단을 받아 장해등급을 받으셨고, 호흡곤란, 객담, 기침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2. 고인은 평소 진폐증 등으로 고통스러워하셨고, '수면장애, 우울증'으로 상담치료 중 자살시도를 하셨었습니다.

3. 고인은 사망하기 약 43일 전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4. 고인은 농약을 마시고 사망하셨습니다.

5. 유족분들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셨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사망이 진폐증으로 인한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한 것이 아닌 개인적인 질병인 뇌경색으로 인해 자살을 한 것이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결정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주장]

'고인의 사망은 진폐 이후 생긴 우울증에 의한 자살과의 연관성보다는 뇌경색에 의한 연관성이 크다.'

1. 고인의 사망이 진폐증에서 비롯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보기 어려운 점

2. 고인의 자살시도는 음주에 의한 충동적인 자살시도로 보이는 점

3. 고인의 사망이 뇌경색에 의한 우울증에서 비롯된 자살로 볼 수 있는 점 등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재가 아니다.





[법무법인 사람 주장]

'고인은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 등으로 요양 중인 사람으로 ①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이거나, ②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기에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1. 고인은 진폐증 진단 이후 심한 기침, 객담, 호흡곤란으로 약을 먹어도 잠을 못 자고 깨는 경우가 많아 불면증을 겪었던 점

2. 고인은 우울증 및 불면증으로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진폐증 등으로 인해 1차례 자살시도를 한 사실이 있는 점

3. 고인이 사망하기 27일 전 호흡곤란이 심해지고, 약물치료에도 호흡곤란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던 점 등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재이다.







[법원의 판단]

' 고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해 발생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악화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 '

1. 고인은 진폐증 진단 이후 우울증, 불면증으로 치료받았고, 정신과 치료를 11년 이상 받았던 점

2. 고인이 사망하기 약 40일 전 뇌경색 진단을 받았지만, 뇌경색은 호전되고 있었던 점

3. 고인은 폐질환의 완지 불가능에 대한 절망감으로 자살시도가 있었던 점 등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재이다.

'법무법인 사람' 승소!

유족분들께서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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