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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산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장해등급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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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사람 댓글 0건 조회 133회 작성일 20-06-2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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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장해등급 반영 - 산재 변호사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법무법인 사람입니다.


오늘은 업무 중 심각한 부상(하반신 마비)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장해등급 제2급을 받은 분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등급재결정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을 한 사건의

승소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소개드릴 승소사례의 경우 승소 당시 매우 이례적인 판례였습니다.'

이 사건을 진행했을 당시 근로복지공단은 단순히 재해자의 부상만으로 장해등급을 재결정했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는 장해등급 결정 시 반영하지 않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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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재해자의 장해등급을 2급에서 8급으로 변경

부당이득금으로 약 1억 6천만 원을 징수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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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1. 재해자는 업무 중 고압선에 감전되는 사고로 하반신 마비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우측 수부 및 족부 전기화상, 요통,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근막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양측 정중신경 및 척골신경 손상)를 입어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를 받은 분입니다.

2. 근로복지공단은 최초 장해등급결정 당시부터 재해자의 장해 상태가 과장되어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를 받았기에, 재해자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8급으로 재결정했고, 약 12년 동안의 부당이득금 약 1억 6천만원을 부당이득징수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주장]

'재해자는 장해등급 판정 당시 장해 상태를 과장했기에 장해등급 제2급 제5호 결정을 취소하고 장해등급 조정 제8급으로 재결정 한 것은 적법하다.'

1. 재해자는 요양 직후 차량을 등록하였고, 제2종에 합격했으며 차량을 운전해서 다닌 점

2. 재해자는 걸어서 외출, 보도 이용, 주말마다 외출을 했던 점.

3. 재해자는 외출을 했음에도 문답서에 '호전이 없던 중 갑자기 뇌경색이 발병한 이후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음'이라고 진술한 점 등.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재결정 처분과 부당이득 징수처분은 적법하다.






[법무법인 사람 주장]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재결정 및 부당이득징수 결정 처분은 재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해(정신장해)를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기에 위법하다.'

1. 재해자의 기존 장해등급의 근거가 되는 진단내역이 적법하고 유효한 진단이었고, 그것이 허위진단이라는 증거가 없는 점.

2.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장해등급 취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12년 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점

3.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해 재해자는 12년 동안 신뢰하고 있었던 점

4. 근로복지공단의 재결정 및 부당이득징수 결정 처분은 재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점 등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재결정 및 부당이득징수 결정은 위법하다.






[법원의 판단]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자에게 장해등급 재결정 및 부당이득징수 결정 처분을 한 이유는

12년 전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결정 당시 재해자가 독립보행이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재해자의 하반신 마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하지만, 재해자는 산재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입었고, 12년 전 근로복지공단도 재해자의 정신장해를 고려해서 제2급 제5호의 장해등급 결정을 하였다.

그렇기에 재해자의 정신장해가 어느 정도인지 고려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

'법무법인 사람' 승소!

재해자분께서는 기존의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를 유지하시게 되었고,

약 1억 6천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징수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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