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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유서와 정신과 진료기록이 없지만,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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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사람 댓글 0건 조회 130회 작성일 20-06-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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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와 정신과 진료기록이 없지만,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법무법인 사람입니다.

오늘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증, 불면증의 악화로 자살한 사건

승소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소개드릴 승소사례의 경우 고인의 스트레스가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인지 입증해야 했습니다.

① 고인은 생전 정신과 진료기록도 없었고, ② 고인의 근무시간 또한 과로 인정요건에 미치지 않았으며, ③ 유서 또한 없었고, ④ 업무와 관련된 곳에서 자살하신 것도 아니었으며, ⑤ 법원의 전문의 감정 또한 안 좋은 방향으로 나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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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사람은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분들께서 저희를 끝까지 믿어주셨고,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법무법인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증인과 관련 판례를 찾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사람의 노력 끝에 2심 고등법원은 고인의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사람 승소'






[사건 경위]

1. 고인은 연구소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셨던 분이십니다.

2. 고인이 근무하면서 누적된 스트레스와, 책임자 지위에 있었던 연구의 실패, 상사의 부정행위, 직장 내 직원과의 갈등, 해고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주차장 내의 고인의 차량에서 음독하여 사망하셨습니다.

3. 유족분들은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라고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주장]

'재해자가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인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해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1. 고인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2. 고인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과중하다고 하기 어려운 점

3. 고인의 개인적 취약성에 의한 우울상태의 자해행위인 점

4. 고용 기간 만료 시점이기에 고용 불안은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인 점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재가 아니다.






[법무법인 사람 주장]

'연구 프로젝트 책임자였던 고인은 극심한 자책감, 좌절감으로 우울증상이 악화되어 자살에 이르렀다.'

1. 고인은 리더 역할의 어려움, 직원들과의 마찰과, 지속적인 영어회의, 상사의 부정행위, 연구논문 발표 등으로 인해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불면증을 호소했던 점

2. 고인은 해고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

3. 고인은 책임자 지위에 있었던 연구의 실패로 극심한 자책감과 좌절감으로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살에 이르게 된 점 등

그 밖에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사유에 대해 증거와 관련 판례를 찾아 꼼꼼하게 따져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재이다. 






[법원의 판단]

1. 고인은 프로젝트의 실패 후 새로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대해 심적 부담감이 상당하였던 점

2. 고인의 고용 기간은 고인이 사망한 해인 2013년 말 종료될 예정이어서 새로운 프로젝트 성공 여부에 대한 중압감이 컸었고 사망 전날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던 점

3. 고인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부임한 즈음부터 정기적인 영어회의, 직원과의 업무상 마찰 등 업무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던 점 등

'고인은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 및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기에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재이다.

'법무법인 사람' 승소!

유족분들께서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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