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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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 진폐 합병증 치료 중 약물로 인한 수족지 장해 발생 후 요양 중 사망 -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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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사람 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0-01-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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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진폐 합병증 치료 중 약물로 인해 수족지 장해 발생하였고 합병증 요양 중 사망했을 경우, '진폐 합병증은 치료 중이었다.'는 이유로수족지 장해의 장해급여를 부지급 처분한 사건"




[사건 경위]

1. 재해자는 탄광, 광업소 등에서 근무하였고, 1984년 진폐증 진단을 받아 2005. 6.17. 진폐장해등급 제13급(진폐의 병형 제1형)입니다.

2. 재해자는 진폐증, 성인호흡곤란증후군, 급성간질성폐렴, 폐쇄성 동맥경화증, 아스페르길루스증, 폐색전증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3. 재해자는 진폐증과 폐렴 치료 중에 발생한 폐혈증 쇼크를 치료받고자 투여된 승압제로 인해 사지에 괴사가 나타났고,

2015. 5. 7. 수족지 절단술을 받았습니다.

4. 2015. 8. 17. 수지·족지 절단부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추가상병 승인에 의하여 요양을 계속 받다가 2017. 7. 21. 사망하셨습니다.

5. 재해자는 2005. 6. 17 부터 2017. 7. 21. 사망할 때 까지 진폐장해등급 제13급에 상응하는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만을 지급 받았고,

6.유가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재해자의 수지·족지의 기능장해에 대한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7. 근로복지공단은 2018. 1. 10. '진폐증'은 증상이 고정 상태이기에 치료가 필요 없지만, 진폐로 인한 합병증은 재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증세가 미고정 상태이며, 재해자의 수족지 절단은 합병증의 치료 과정(요양중)에서 비롯되었으며 합병증이 치유의 상태가 아니기에 장해급여를 부지급 처분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재해자의 사망 당시 또는 사망 이전의 상태가 '치유' 상태였는지,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근로복지공단 주장]



재해자의 수족지 절단은 합병증의 치료 과정에서 비롯된 '파상된 상태'라 할 것이고, 장해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궁극적인 치유의 대상은 진폐 합병증 그 자체라 할 것인데, 망인은 사망 당시까지 진폐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 요양 중이었으므로 '치유'되지 않은 상태이다.

장해급여 지급의 기본원칙에 따라, '치유'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근로복지 공단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1. 신체 부위별로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이유로 장해 등급을 판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 할 수 없다.

2. 재해자의 경우에 진폐의 합병증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양 수부 수지절단의 증상이 고정되었더라도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법무법인 사람 주장]

진폐증의 병리학적 특성과 관계 법령을 종합해 보면,

재해자는 2005. 6. 17. 진폐장해등급 제13급을 부여받았을 때 이미 더 이상 진폐증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였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망인은 수지 및 족지에 대해 절단술을 받은 이후 양손 모두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상태로 증상이 영구적으로 고정되었음을 진단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수지 절단 장해에 대하여도 장해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법원의 판단]

재해자의 양 수부 수지 절단은 절단술 이후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된다.

진폐증과 진폐증의 치료중에 우연히 발생한 수지 절단이 모두 고정되었으면, 합병증의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 요양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 요양을 이유로 치료 및 개선 가능성이 없는 진폐증과 수지 절단에 대한 장해 인정을 거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재해자의 진폐합병증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 수지 절단에 대한 장해급여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가족의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를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



▶ 법무법인 사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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