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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장해등급결정 처분 취소 - 근로복지공단이 잘못 산정한 장해등급(14급) 결정을 취소시켜 재해자의 장해등급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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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사람 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0-01-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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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 처분 취소

"근로복지공단이 잘못 산정한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시켜 재해자의 장해등급을 상향"



 


[사건 경위]

1. 재해자는 2015. 3. 24. 업무상 사고를 당해 '다발성 대뇌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다발성 횡돌기 골절 흉추, 다발성 횡돌기 골절 요추, 우측 쇄골 골절, 우측 2,4,5,6번 늑골 다발골절, 우측 외상성 혈기흉'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하에 2016. 2. 23. 까지 요양했습니다.

2. 재해자는 요양 후 뇌, 말초신경, 우측 어깨 부위에 장해가 남아 2016. 3. 23.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

3. 근로복지공단은 2016. 6. 17. 재해자의 장해등급은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처분했습니다.

4. 재해자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




[사건 쟁점]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이 정당한지의 여부


[근로복지공단의 주장]

다수의 전문의들의

"재해자의 우측 어깨관절 기능이 정상 운동 범위의 1/4이상 제한될 만한 특이소견이 확인되지 않고(운동범위 430도로 기준 미달), 신경계통의 기능장해 소견은 노동능력은 있으나 두통·현기증 등의 자각 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제14급 10호에 해당하며, 상완신경총 손상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으나 불완전한 손상으로 한시적 장해이며, 흉추 및 요추 횡돌기 골절 부위는 유합상태로 장해는 해당 없다."는

소견에 따라 재해자의 장해등급은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하므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법무법인 사람 주장]

1. 재해자는 두부에 대한 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어지러움, 기억력 저하 등의 뇌손상이 있어 일상생활은 물론 노무 종사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2.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우측 상지의 감각이상, 쥐는 힘 및 버티는 힘이 예전의 약 50% 정도 감소한 상태(우측 손의 파악력이 감소된 상태)이며, 파악력 장해가 호전 가능성이 있다하더라도 이를 장해등급 산정 시 고려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은 위법하다.

3. 우측 어깨 관절의 운동제한은 우측 쇄골골절과 상완신경총손상에 의한 것이 명확하므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운동가능영역이 측정되어야 하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의 제14급 제10호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상위의 장해등급(제12급)으로 결정해야한다.


[고등법원의 판단]

재해자는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우측 상완신경총손상을 입었는데, 이러한 손상으로 인하여 우측 손 파악력이 좌측 손 파악력의 35%로 감소한 사실, 나아가 재해자의 우측 상완신경총손상은 호전가능성이 없는 영구적인 손상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재해자의 우측 손 파악력의 감소도 호전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재해자의 우측 손 파악력이 감소된 경우의 장해등급은 이 사건 처분에 의한 장해등급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자의 우측 손 파악력이 감소된 상태라는 점을 장해등급 판정 시 고려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 법무법인 사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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