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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 개인적 질병으로 사망하였어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간접적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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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사람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19-09-0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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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진폐와 무관한 개인적인 질병으로 사망하였어도, 진폐 및 그 합병증이 간접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였다면 산재 인정"



[이 사건 관련 법리]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판결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동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3조의3에 따르면,

분진작업에 종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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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1. 재해자는 1976. 2. 1.부터 1991. 12. 31.까지 15년 10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선산부 광원으로 근무

2. 재해자는 진폐정밀진단 결과 1995년 3월경에는 진폐병형 '1/1'을 판정

3. 2005년 4월경 진폐병형 '4A', 합병증 'tbi(비활동성폐결핵), pt(엽간열중격동의 늑막(흉막)비후)',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장해등급 제11급09호 판정

4. 2012년 9월경 진폐병형 '4A', 합병증 'tba(활동성폐결핵), px( 기흉), pt'로서 장해등급 제07급 15호로 판정(요양대상)

5. 2012. 9. 24. 부터 의료기관에서 요양

6. 2013. 10. 2. 09:00경 병원에서 [직접사인- 급성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 비결핵성 항산균 폐질환, 선행사인 - 탄광부 진폐증]으로 사망

7.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및 합병증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

8. 근로복지공단은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대한 자문 결과 망인은 2013년 6월 중순부터 항부정맥제를 투약 받으면서도 발작성 심실상성 빈맥이 나타나다가 사망 전날 심전도 검사에서 발작성 심실상성 빈맥이 자주 나타났으며, 사망 5일 전까지도 외출·외박을 하는 등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시간 만에 급사한 채 발견된 것으로 보아 망인은 진폐와 무관한 부정맥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됨.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




[사건쟁점]

재해자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근로복지공단 주장]

2014. 10. 6. ' 망인이 폐기능 검사 결과 진단기준만 충족하는 폐쇄성 폐환기능 장애를 갖고 있었던 점, 사망 9개월 전 실시한 컴퓨터 단층촬영(이하 CT라 한다) 영상에서 심장근육의 관류는 정상이었으나 심초음파 검사에서 좌심실 벽의 전반적인 운동저하 및 좌심실 수측능의 미약한 감소 소견이 확인된 점, 사망일 이전에 외출·외박을 하는 등 안정된 상태였던 점, 식사 한 후 2시간 만에 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진폐와 무관한 개인적 소인인 심혈관계 질환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무법인 사람 주장]

재해자의 근무내역, 진폐증이 1995년경부터 2005년경 까지 악화된 점, 2012년경 진폐 정밀진단 결과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활동성폐결핵과 기흉 등이 확인되어 피고의 승인을 받아 사망일까지 입원요양이 이루어진 점, 2012. 10. 4. 촬영한 CT영상에서 우폐하엽의 새로운 간유리 음영이 나타난 점, 망인이 사망 약 8년 전부터 기침·호흡곤란·객담을 호소하였고, 요양 중 호흡관란을 호소한 점, 망인이 흡연을 한 적이 없고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만한 다른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은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호흡부전이 야기되어 사망에 이른것이다.

설령 망인이 부정맥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발작성 심실상성민맥(PSVT)등 심장질환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은 점, 진폐증 및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투여한 약물은 망인의 심부전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은 진폐증 및 합병증을 치료하는 데에 따른 부작용 등으로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법원의 판단]

망인이 사망 직전 진폐증 및 합병증의 명확한 악화증상을 보이지는 않았고 사망의 직접적원인은 개인적인 심장질환으로 보이나, 전체적으로 진폐병형이 악화되었고 망인이 그 합병증을 앓았던 점, 망인의 심폐기능도 상당히 악화되었다가 회복된 점, 진폐증 및 합병증과 망인의 심장질환에 대한 의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진폐증 및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에 간접적으로 작용하여 악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망인이 사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심부전 등 심혈관계 질환에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망인의 사망에 간접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은 망인의 사망과 상광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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