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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진폐재해위로금차액지급거부처분취소 : 산재법 제 36조 제7항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해야 하는가 VS. 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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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사람 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19-08-2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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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재해위로금 차액 지급 거부처분 취소


"산재법 제36조 제7항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해야 하는가? VS. 하지 말아야 하는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제7항
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전체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이하 "최고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니 아니한다.


최고보상기준금액이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시 재해자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최고보상기준금액보다 평균임금이 높으면 최고보상기준금액이 산재보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으로 적용됩니다.

 



[사건 경위]

1. 재해자는 광업소에서  1973. 5. 28. 부터 1994. 3. 31.까지 굴진선산부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2. 재해자는 2013. 3. 18. 진단결과 진폐장해 13급을 판정받았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할 때, 재해자의 평균임금이 산재법 제36조 제7항(최고보상기준금액)에서 정한 전체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자,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최고보상기준금액인 173,120원을 기초로 해서 진폐재해위로금을 산정해서 2014. 10. 29.까지 두차례동안 37,220,800원을 지급했습니다.
4. 재해자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진폐법)상의 진폐재해위로금을 산정할 때는 산재법 제36조 제7항이 적용되지 않고, 진폐법에 의한 진폐위로금은 53,355,026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게 위 금액과 3번의 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5.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차액지급청구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한 기각결정을 했습니다.



[사건 쟁점]

구 진폐법 하에서는 장해위로금 및 유족위로금의 산정에 있어서 산재법상 장해보상일시금과 유족보상일시금이 그 기준이 됨에 따라 산재법 제 36조 제7항(최고보상기준금액)이 적용 되었었는데, 진폐재해위로금의 산정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현 진폐법 또한 산재법 제36조 제7항(최고보상기준금액)을 적용 해야하는가?  VS. 하지 말아야 하는가? 가 쟁점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주장]

진폐법, 산재법의 전반적인 제도의 목적, 취지 및 규정 상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재법 제36조 제7항에서 정한 최고보상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재해자의 차액지급청구에 대하여 이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



​[법무법인 사람 주장]

진폐재해위로금의 산정에 있어 산재법 제36조 제7항을 준용한다는 법률 규정이 없으므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산정에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법원의 판단]

진폐재해위로금을 산정할 때 진폐법 제25조 제2항에서는 산재법 제5조 제2호 및 제36조 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별표2에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산재법 제36조 제7항(최고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진폐재해위로금을 산정할 때 산재법 제36조 제7항(최고보상기준금액)이 적용된다는 법적근거가 없다.

따라서 진폐재해위로금의 산정에 산재법 제36조 제7항이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구 진폐법 하에서는 장해위로금 및 유족위로금의 산정이 산재법상 장해보상일시금과 유족보상일시금이 그 기준이 되었기에  산재법 제36조 제7항이 적용되었었습니다.

 하지만,

현 진폐법은 제25조 2항에서 진폐재해위로금의 산정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산재법 제36조 제7항을 준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주장하는 구 진폐법의 규정은 현 진폐법 적용의 대상인 재해자의 진폐재해위로금을 산정에  준용할 근거가 없어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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