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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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 진폐증 환자의 사망 사인이 진폐증이 아닌 경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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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사람 댓글 0건 조회 146회 작성일 19-07-0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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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진폐증 환자의 사망 사인이 진폐증이 아니었으나,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합병증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승소"

 


[사건쟁점]


이 사건의 재해자는 진폐증 환자였으나, 사망진단서 상 직접사인은 폐혈성쇼크, 중간선행사인은 폐렴, 선행사인은 베게너 육아종증으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위해서는 망인의 사망과 기존 진폐증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주장 : 망인은 '베게너 육아종증' 등의 기존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폐렴이 이환되어 이것이 2차 감염에 의해 패혈증으로 진행되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진폐증과 사망사이에 산재보험법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법무법인 사람 주장 : 망인의 사망원인은 베게너 육아종증에 의한 폐렴, 패혈증 쇼크지만, 베게너 육아종증은 면역억제 치료를 하는 경우 그 사망률이 높지 않고, 망인의 경우 기존의 폐질환(진폐)이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며 호흡곤란을 악화시켰습니다. 또한 망인의 폐렴 발병 자체도 베게너 육아종증만이 단독으로 작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공동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진폐증이 망인의 직접사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베게너 육아종증, 폐렴, 패혈증 등의 발생 및 악화에 망인의 진폐증이 상당한 영향을 주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기에 진폐증 및 합병증과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망인이 사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망인의 진폐증이 다른 질병인 베게너 육아종증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사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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