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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요양급여 지급 거부처분 취소 - 진폐장해등급을 받은 재해자가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으로 요양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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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사람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19-06-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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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지급 거부처분 취소

"기존에 진폐증을 앓고 있는 재해자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요양급여 지급 거부처분은 법적근거가 없다고 하여 승소"

 



▷ 근로복지공단 주장 : 산재보험법령상 진폐보상체계는 당연히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따른 폐기능의 장해를 포괄하고 있다. 이미 진폐증을 산재로 인정받아, 진폐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진폐보상연금을 수급중인 재해자에 대해서는 별도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 또는 장해급여의 산정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동일 장해에 대한 중복적 보상이다.




▷ 법무법인 사람 주장 : 산재보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등에 의하면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자의 분진 경력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닌 이상 재해자에게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요양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결론]


법원은 해자가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재요양 신청(진폐로 장해등급을 결정받은 자의 이후 만성폐쇄성폐질환에 관한 요양신청은 재요양 신청으로 본다)으로 해야 했어도, 근로복지공단 은 재해자가 착오로 최초요양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재해자에게 재요양 신청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보완요구를 한 후 재해자의 의사를 토대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해야했으므로, 보완 요구를 하지 않고 이루어진 근로복지공단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사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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