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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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은 이성동복 형제자매도 유족급여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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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사람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19-05-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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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이성동복(異姓同腹) 형제자매도 유족급여 수급자, 가족관계등록부 상이 아닌 유전자 감정을 통한 혈족 인정으로 승소"

 


[사건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망인 사이에 형제자매관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에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주장 : 가족관계등록부 상 형제자매 관계가 아니므로, 유전자검사에 사용된 모근이 원고와 망인의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또한, 부계의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사람들 또한 동순위의 수급권자임으로, 원고들만이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를 청구하였기에 적법하게 수령할 수 있는 유족 급여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처분을 한다.




▷ 법무법인 사람 주장 : 병원 장례식장 직원이 망인의 머리카락을 채취하였고 그 옆에 장례식장의 명판이 날인되어있다.

또한, 원고들보다 선순위의 유족급여 수급권자(사망)또한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다.



[결론]


법원은 비록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친부(B)와 D가 혼인하여 망인을 낳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유전자 검사 시 원고와 망인이 동일 모계혈족관계에 있으므로 망인은 원고들과 어머니(A)만을 같이 하는 이성동복(異姓同腹)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원고들은 산재보험법에서 정하는 망인의 '형제자매'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사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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