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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 재해자가 집에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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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사람 댓글 0건 조회 146회 작성일 19-04-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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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취업 치료가 가능한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 약제 부작용으로 취업활동은 물론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 증명하여 승소"


[사건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복지공단이 휴업급여를 부지급 처분한 기간이 재해자가 '취업이 가능한 기간'이었는가에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88누2205)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1)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 뿐만 아니라 (2)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주장 : 재해자는 원직장에는 취업하지 못하겠지만 상병이 어느 정도 호전된 후 기존 직장이 아닐지라도 취업 가능한 업종이 있다면,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직업과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산재보험법 운영취지에서 합당할 것이다.




▷ 법무법인 사람 주장 : 재해자는 현재 이 사건 상병 치료를 위하여 복용하는 항암제의 부작용인 전신부종, 근육통, 구역, 구토, 소화불량, 전신 쇠약감 등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취업활동은 물론 일상생활에서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상황, 그럼에도 재해자가 취업 가능한 상태임을 전제로 한 근로복지공단의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법원은 재재ㅈ재해재해자는 이 사건 상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항암제를 매일 복용하면서 빈혈, 혈구 감소, 피로감, 설사, 부종, 현기증, 우울증, 시력 감퇴, 안구 건조증 등의 부작용을 겪고 있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요양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사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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