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오랜 기간 분진에 노출된 자로, 2021년 진폐증을 진단받았고, 2022년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진폐병형 제1형(1/0), 음영크기 p/s, 심폐기능 고도장해(F3)'의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진폐보험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의뢰인의 진폐병형이 의증(0/1), 심폐기능이 고도장해(F3)'라는 진폐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진폐 요양대상 인정기준 또는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제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에게 진폐병형 제1형 이상의 진폐증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진폐보험급여의 지급대상이 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진폐증 병형의 판정기준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진폐증에 걸렸는지와 진폐증의 진행 정도는 흉부 엑스선(X-Ray) 사진을 판독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명시된 판독 기준은 '소음영이 조금/많이 있다.' 등의 용어로 표현되므로, 판독자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뢰인의 진폐증 유무여부에 대한 제3자의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은 진폐병형 1형(1/0), 심폐기능 고도장해(F3)의 진폐증을 앓고 있으며, 이는 진폐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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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영상의학과에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는 단순방사선영상을 기준으로 ILO완전분류에 따라 판정하며 '최종적으로 p/q음영, 진폐병형 2/1으로 판정한다. 만약 주요결절들을 모두 결핵으로 간주하고 배제하더라도 최저 1/1형으로 볼 수 있다'는 긍정적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에 준하는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에 대해 진폐장해등급 제1급을 인정하였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